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중략)

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중략)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보기 

[경향신문]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기사보기

[한겨레] 지자체, 수십조원대 여윳돈 ‘헐값 이자’ 보관중…“효율화 고민해야”

나라살림연구소 서울·경기 전수조사
서울 지자체 잉여금 42%, 3.1조원
경기는 37%, 6.6조원 현금성자산
적립금 수익률 대부분 2% 미만
“지방재정 특성 감안해 신중한 접근…
공자기금 방식 등 적극 검토해야”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금 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19일 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잉여금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 결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는데,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천억원 가운데 3조1천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천억원 가운데 6조6천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수표를 비롯해, 당좌예금 등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더구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잉여금 역시 기업어음(CP) 등 현금화가 쉬운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잉여금 대부분이 단기적인 현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자체 기금 적립금 운용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 2013년 16조원에서 2018년 32조6천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광역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금 적립금이 3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 해 이자 수익은 507억원에 불과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1.4%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서울 소재 기초단체 가운데는 동작구와 중랑구의 수익률이 1.2~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자 수익률은 1.9~3.6%로 서울보다 높았지만, 경기 소재 기초단체의 평균 이자수익률은 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천과 포천시 등의 연평균 기금 이자수익률은 0%대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 잉여금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지자체별로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해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설치 목적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 적립금의 ‘칸막이’를 낮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공개하고, 중장기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통합 운용하는 중앙정부의 적립금 운용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략)

>> 기사보기

[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