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_농정분야20대국회의정평가및21대총선제언

보도자료_현장스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