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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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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기자회견

admin | 화, 2020/04/07- 03:27

오늘 오전,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지지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문 중 일부입니다.  ‘채식은 개인의 선택적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대안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시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채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해지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구의 ‘환경권’을 위해,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채식을 지향하는 이들은 점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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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740"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 진주보라[/caption]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선 더 그렇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올해는 비건(Vegan)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건'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9년 '비건' 검색어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이 지난 6월 18~19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20~50대 5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증진'을 1위로 꼽았다.

주목할 것은 20대에서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건강 증진에 이어 '동물권 등의 윤리',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한다고 답했다. 20대들이 동물복지와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연출됐다. 지난 8월, 올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 '동물보호 행진'은 대학 동아리, 국내 동물권 단체 등 20여 개 단체에서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공장식 축산 반대' 팻말을 들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올해 행진 참가자 중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채식주의 동아리도 대거 참가했다.

채식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도 열렸다.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그는 채식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채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이 날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2741"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되었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80억 톤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371억 톤인데, 전 인류가 채식하게 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2%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축산업이 생산하는 온실가스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준다. 비행기가 대기권에서 이동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동차보다 약 2~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을 때 한 해 줄어드는 온실가스는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는 말도 있다.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주로 동물의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도 얘기한단다. 그러나 이의철 사무국장은 식물성 식품으로도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들에게 하루 2200Kcal를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전체 칼로리 중 9.1%는 필수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채워야 한다. 필수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옥수수 2200Kcal를 먹으면 단백질은 78g을 섭취할 수 있다. 감자만 먹는다면 무려 82g을 채울 수 있다. 현미밥과 옥수수, 감자를 같이 먹으면 WHO가 권장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처럼 필수아미노산이 사람의 필수아미노산의 비율과 다른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중의 약 80%가 몸 안에서 재활용이 된다. 아미노산은 구슬이고, 이 구슬을 꿴 목걸이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단백질이 사용되면 구슬이 하나하나 분해된다. 이 분해된 구슬은 다른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곳에 하나하나 다시 꿰어지게 된다.

라이신(lysine)이 조금 부족한 현미를 섭취하더라도, 다른 음식으로 섭취된 라이신이 재활용되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라이신은 염기성 α-아미노산의 하나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존재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 함유량이 적다.

또한, 사람의 아미노산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가 일어난다. 세포 분열이 증가하고, 아이들이라면 세포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이러면, 2차 성장이 빨리 온다"

그렇다면, 정말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될까? 이의철 사무국장은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한다. 연구조사도 있단다. 네덜란드에서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 6822명을 추적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당뇨병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만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단백질을 25g 더 먹었을 때, 섭취한 단백질이 동물성이라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당뇨병 발생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라며 "밥 2공기 먹는대신 닭가슴살만 먹으면 당뇨병 발생 확률이 약 7.5배, 밥 2공기 대신 연어나 참치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확률이 무려 20배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우유·생선·고기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백질 부족 등 건강 때문에 채식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의철 사무국장은 비건보다는 '자연식물식'이나 '식물식'을 권한다. 자연식물식은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이다.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자연식물식은 가공 식물성 식품도 지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하는 저지방 자연식물식도 존재한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주로 환자들에게 저지방 자연식물식 식습관을 처방한다"라고 말했다.

성장기 아이들이 채식해야 하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2742" align="aligncenter" width="600"] ▲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의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연 ⓒ 진주보라[/caption]

그럼, 성장기 아이들은 채식해도 괜찮을까. 채식을 지향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의 대답은 이랬다.

"결국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키'다. 과거를 생각해보자. 과거 여성들의 초경은 만 17세였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였을 때, 여성들의 초경은 만 12~13세로 뚝 떨어졌다. 이게 과연 좋은 변화일까? 정답은 아니다. 여성들은 초경 1~2년 이후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또한, 채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 그래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채식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곡선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키가 급격하게 많이 자라는 것도 좋지 않다. 한국은 아이들의 키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이다. 그런데 키가 클수록 암이 증가한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노출이 되고 그런 생활습관에 길들어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에 의해 마주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다. 키가 클수록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가 2011년 영국 여성 100만 명을 9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키가 클수록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위 별로 보아도 부위 상관없이 모두 증가한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은 과거에 한국에 없던 암들이다. 그러나 평균 키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유방암, 대장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키가 크려면 뼈가 자라야 한다. 그렇다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우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진다. 반대로 칼슘을 많이 먹지 않은 지역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우유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년 스웨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골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이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한다."

"채식 실패해도 스트레스받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02743"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사무국장은 강의를 마치며 "채식에 도전한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고 채식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고기를 먹었더라도 채식을 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채식을 유지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채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는 "육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가축에게 제공하고 가축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밀림을 파괴하고 산을 불태우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구 공감 ③편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란 광고 문구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의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란 주제의 강연이다.

[관련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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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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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뒤풀이에 초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 패션, 팜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슈들이지요.

이번 11월에는 먹입사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주 간의 강의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먹고 입고 사랑하라'의  4가지 주제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먹고 입고 사랑하라 뒷담화 <먹입사로 만난 사이>
일시: 11월 28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다락방 구구(서울 종로구 북촌로 40-2 2층,  안국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오시는길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내선 300)

목, 2019/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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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수, 2020/03/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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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곁을 떠날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예정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지자체에 매입되지 않았으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풀리기 때문인데요. 늘 가던 공원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고, 이제 공원이 아니게 된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함께사는길> 7월호에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실시될 투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잡지가 인쇄될 시점에는 아직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투표 결과는 글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법정 투표여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에 아쉬움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컵 보증금제가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인데요, 시행은 2022년이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일이라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쓰고 나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안 쓰면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으면 되는데 유행 따라 옷을 좀 사야 할 것 같고, 중고로 원하는 옷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는 건 좋은데 카페에선 매 시즌 새 디자인의 텀블러를 내놓아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오래 잘 쓰는 것,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면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며, 공장식 축산 환경에 놓인 동물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고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영풍제련소, 분리수거, 배달음식, 에코백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모임에서 이야기한 걸 널리 전하자! / 일상적으로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의 관심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봐야 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 축산업과 육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봐서 조만간 찾아봐야겠어요!


다음 모임은 8월 22일(금) 11시입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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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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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Lq_7zVGyvI 


 

지난 8월 6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천호균 대표님, 정금자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파주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띵크그린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띵크그린 카페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건강한 비건음식을 제공하는 카페이자
다양한 비건 지향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방문하자마자
대표님들의 따뜻한 맞이를 받았고,
직접 내오신 비건 음식 메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과거 패션 브랜드 ‘쌈지’로부터 이어져 온 핵심 정신,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를 통해 존중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여러가지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로컬푸드 및 비건을 지향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를 막고 보편타당한 공익을 추구하려는
대표님들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활동가 도토리는 이날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채식라면을 구매하면서
앞으로 이런 대표님들의 노력과 발전에 더욱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 2021/08/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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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후위기 시대, 교통·주거·채식 등 삶의 전환 필요해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8일(수)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주거·채식과 같은 삶의 전환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세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미진함을 이야기하며 국내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신축 건물의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제안했다. 추소연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5℃ 목표 달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축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사업 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조길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강조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율주행과 PM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총량의 증가 △전과정 배출량 △사용하는 전기의 원료원 전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내연차를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감축량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에서 특히나 교통 부문은 정부, 학자, 사업자들에게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임을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류의 탈육식과 채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5%로, 모든 교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은 수치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축산업의 배출량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연 대표는 동물권 운동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 “육식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탈육식, 채식인(비건)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졸속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이 배제되었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졸속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시나리오가 온실가스의 주요 흡수원인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산림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주거자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 관계가 있어 유럽과 같은 선진제도의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분배에선 실패했으며, 실패한 분배정책의 결과로 점유와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직접 건설과 매입보다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경향을 꼬집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상일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리 대표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5℃에 상응하는 탄소 예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이행경로 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 시나리오는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한 CCUS와 무탄소신전원의 비중이 높으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리 대표는 이어 “채식이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 교육과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교통·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도 저상버스의 법률 제정과 인증제도를 통한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 의무화를 언급하며, 친환경 의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세 번째 회차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의 전환과 노동, ESG경영과 기후금융 등의 의제를 다룬다.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목, 2021/09/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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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7)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

화, 2020/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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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목, 2020/07/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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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탐구생활"은 학생들 스스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고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활동자료집입니다. 


기후위기 탐구생활 활동지는 현상, 원인, 대응, 실천으로 구분하여 

11개의 주제에 따라 이론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 이 자료집은 서울시 후원으로 제작했습니다. 

<목차>

1. 

기후위기! 사람들도 지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만

=> 기후재난 그림을 찾아 보아요.


2.

기후변화는 메뚜기떼를 만들고, 메뚜기떼는 식량위기를 만든다

=> 삼시세끼 채식식단을 실천해 보아요.


3.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 거름종이를 이용해 공기오염 측정해보아요.


4.

온실가스가 뭐예요?

=> 우리 주변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곳을 찾아 보아요.


5.

한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후악당국가라고?

=> 기후악당국가 탈출 미로

6.

지구 사랑 온도, 1.5

=> 지구온도 2도 상승을 생각해 보아요.


7.

재생에너지로 바꾸어요.

=> 서울에는 어떤 발전소가 있을까요?


8.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 나는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가질까 - ‘그린잡(greenjob)적성테스트


9.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멸종

=> 우리 주변의 동식물에 대한 관찰앨범을 만들어 보아요.


10.

기후행동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 기후행동을 위한 나만의 피켓을 만들어 보아요.


11.

코로나19와 기후위기

=>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아요


금, 2020/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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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탐구생활"은 학생들 스스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고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활동자료집입니다. 


기후위기 탐구생활 활동지는 현상원인대응, 실천으로 구분하여 

총 11개의 주제에 따라 이론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 이 자료집은 서울시 후원으로 제작했습니다. 

<목차> 

1. 기후위기! 사람들도 지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만

=>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기

2. 기후변화는 메뚜기떼를 만들고, 육식은 기후위기를 부른다

=> 삼시세끼 채식식단 실천하기

3. 미세먼지보다 더 미운 미세먼지 배출원

=> 공기오염 측정하기

4. 온실가스가 뭐예요?

=> 온실가스 모형 만들기

5. 한국은 기후악당국가라고?

=> 우리 주변의 탄소배출원 찾기


6.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지키자

=> 2도의 변화 생각해보기


7, 착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에너지 전환

=>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나의 의견 정리하기

8.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불평등 찾기


9.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물 멸종을 부른다

=> 우리 주변 동식물, 관찰앨범 만들기

10. 기후행동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 기후위기 대응, 주장하는 글쓰기

11.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요?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우리의 대응

  

금, 2020/09/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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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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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2/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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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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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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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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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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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caption id="attachment_229581" align="aligncenter" width="474"] ⓒ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액 등 행안부 보도자료 ) 

(기사 : 포항 지진 대피소, 반려동물은 어디로?' )

(기사 : 동물도 대피소로 동반 대피해야)

(기사 : 속초 산불. 동물도 재난 대피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29582" align="aligncenter" width="773"]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83" align="aligncenter" width="773"]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2/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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