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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지역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admin | 월, 2020/04/06- 20:36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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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김미영, 정원철 前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5)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외치다!

 

이슈진단 – 한일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①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 박래형

② 한일 GSOMIA, 국가이익, 새로운 100년 / 김일한

③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박근호

④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 권오인

 

시사포커스

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 장성현

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 남은경

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서휘원

④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 정호철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야기

① [전문가 칼럼] 양심 / 정지웅

② [인터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③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다시 온 가을에 만난 책 / 조진석

④ [문화산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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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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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경실련 30년

 

동숭동 칼럼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 윤순철

 

경실련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 조연성

 

회원에게 묻다

① 경실련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이서인

②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 이서인, 장영주, 정석완

③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 장영주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

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② 피스모모

③ 빠띠

④ 민달팽이유니온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의는 무엇일까요?

 

경실련 3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합니다

① 창립 30주년 기념식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②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정석완

③ 경실련 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 정택수

 

지역이야기

경실련이 서른이 된 경실련에게

 

우리들이야기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우리사회의 30년을 생각해 볼 책 / 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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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시민편집위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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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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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어는 주권을 행사할 때 / 윤순철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 윤철한

②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 김성달

③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 권오인

④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 남은경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 서휘원

②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 장성현

③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 조성훈

④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 김건희

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 장성현

지역이야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 오주섭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 오세형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 효겸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 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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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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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④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 장성현

⑤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 윤은주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②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 권오인

②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 오세형

③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정호철

④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 조성훈

우리들이야기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시간 / 이윤민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 가민석

[전문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 박만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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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8/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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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새해에는 불평등의 뿌리를 뽑아야 / 윤순철

 

특집

2017년 국정감사 평가 / 김삼수

 

이슈리포트

①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 최승섭

② 소비자 이슈(상품권법, 집단소송법, GMO표시제) 리포트 / 윤철한

 

자치분권 시리즈칼럼

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 손희준

②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김송원

③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 이기우

 

시사포커스

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위하여 / 조성훈

②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정택수

③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고발 / 김성달

④ 세입자의 잘못 아닌데, 그냥 나가라? / 남은경

⑤ 제빵사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 오세형

⑥ 재벌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 이성윤

⑦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구미 민간공원 / 조근래

 

지역이야기

①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 박수민

②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 강좌를 마치고 / 유병욱

 

우리들 이야기

① 언론투쟁의 현장에서 임장원 회원을 만나다 / 윤은주

② 혜화동 이야기 – 학림다방 인터뷰 / 윤은주

③ 문화산책 – 아름답게 슬프다(빈센트 반 고흐) / 박지호

 

이미지로 보는 이슈

국정감사 평가 카드뉴스  / 유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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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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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_농정분야20대국회의정평가및21대총선제언

보도자료_현장스케치 등

금, 2019/1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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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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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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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71호

2020.03.16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1호
[탈핵]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여전히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의 바다는 물론 토양의 오염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자, 즉석식품 등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검출률이 지난해 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탈핵시민행동]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사고가 남의 일일까요? 진심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퇴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다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바닷물이 높아져 기후 난민이 늘어나며,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생태계도 이미 붕괴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것, 맞습니다.

[21대 총선] D-31 실종된 총선 정책 찾아요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제를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였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단 2개 정당뿐이었습니다. 
[해양보전]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 입항예정지인 감천항과 사조산업 회사 앞에서 불법 어업 규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어업국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 낙인 / 수출입 규제 대상 /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사조산업은 불법어업 기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 어떻게? 플라스틱세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플라스틱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 2월부터 22개 도시에서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숙제 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2,184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 3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펭귄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이번 헌법소원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일상적 지원이 끊긴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025-05-004784-6 대구은행 / 대구환경운동연합(문창식)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053-426-3557)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만들어갈 에너지 기후 분야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차 서류마감: 3월 20일 자정까지
2차 면접: 3월 25일
나지구챌린지
매주 미션 수행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친구 두 명을 태그(@친구ID)해주세요! 미션 완료 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마감: 3월 22일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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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바로 보기

목, 2020/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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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 2020/04/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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