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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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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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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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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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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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 이슈리포트 https://bit.ly/2URESQ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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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bit.ly/2UXuvK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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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에 대한 성남시의 후원과 공군의 ‘학생의 날’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성남시의 후원 중단과 ‘학생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덱스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으로, 이 무기들이 어디로 거래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덱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아덱스저항행동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군이 2017년부터 아덱스 기간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을 유치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학생의 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공개질의서를 공문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한편, 무기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에 행사장 인근에서 전쟁과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GsrIWDKWOCGvSbF0OKrOQlprRExOXr0Q41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성남시의 ‘서울 ADEX’ 후원,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아덱스 후원하는 성남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은수미 성남시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아덱스는 무기전시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무기거래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고 이에 유일한 후원 지자체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 아덱스 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성남시 홍보관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아덱스 공식 개막 1일 전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역시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성남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아덱스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아덱스저항행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도 다양한 평화의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사고 팔리는 무기와 무기거래의 장이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리며, 방산비리와 국방비리는 무기산업 일부가 아니라 무기산업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기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을 하며 만난 시민 대부분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덱스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하늘을 나는 에어쇼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덱스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넓은 범위의 타격 기능을 갖추었는지 자세한 정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에서는 이 무기가 어디로 거래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 중인지,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남시 서울공항의 하늘을 멋지게 나는 전투기들이 첨예하게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곳의 시민은 어떤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덱스운영본부는 전시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 이외에 2017년부터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해,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더욱이 운영본부는 서울지역과 성남시에 있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 ADEX 2019, 학생의 날을 맞이해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수신했지만 발신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에 있는 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는 참석한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날’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의 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군사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서울 ADEX를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아덱스에도 성남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ADEX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성남시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성남시가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질의 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군사교육 수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울 ADEX’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남시는 군대와 학교가 협력하여 군사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시공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괜찮은가요? 

아덱스 ‘학생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덱스의 실상은 무기 거래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덱스 운영본부는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9월 17일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교육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학교 참석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과 성남시의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군본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선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3. 2018년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기 산업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향후 아덱스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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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군비 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위해 투자해야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9Hj7PrC5klIH-vvt1jr9AeuuiyUtwq8CY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 청원 캠페인 참여하기 

•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평화국(IPB),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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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2020년 국방예산 통과, 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

면밀한 예산 타당성 심사 없고 밀실 논의 여전한 국회

어제(12/10)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을 무색하게 한다. 이러한 역대급 군비 증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평화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군비증강만 추구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막대한 국방예산 규모와 무기 도입 등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의 문제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5% 증가한 약 16조 6,804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약 11%로 지난 9년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는 증액 일변도의 정부 국방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통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에만 38개 사업에 총 6조 2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액된 셈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위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인 F-35A 도입, 한국형 전투기(KF-X),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도 정부 요구안 그대로 전액 통과되었다.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7.62mm 기관총-II,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자항기뢰, 자폭형무인기 등 유찰, 일정 지연, 기술 결함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겨우 1,671억 원이 감액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예산 심의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13조 슈퍼예산’에 대한 ‘칼날 심사’를 예고하며, “결산을 토대로 부진한 사업이 감액 없이 반영될 경우 시정을 요구해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칼날’은 국방예산 앞에서 한없이 무뎠다. 밀실 예산 심사 관행도 여전했다. 국방위 예산 소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논의했다. 그러한 비공개 논의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국방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등은 심지어 모두 비공개되고 있다.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올해는 남북 간의 군사 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요원한 상태이다. 북한은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첨단 무기 도입 예산을 포함한 엄청난 국방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로를 겨냥한 군비 경쟁과 그로 인한 안보 딜레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했던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은 크게 퇴색되었다. 군비증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 더 큰 군사적 대비를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이렇게 또다시 실종되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ZlmnZ15PIrIFpQLh7LI1cerSnj7DI0qvT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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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요 재원으로 315.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면, 2024년에는 63.4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을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첨단 전력 투자와 군비 증강은 지난 시간 남북의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양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넘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해야

2026년 국방비로 70조 원 지출 계획 터무니 없어

이번 중기 계획에는 그동안 군이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이라는 내용은 사라졌고 ‘전방위 안보 위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106.7조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6.6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인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대폭 도입,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 등 공격적인 무기 체계 도입 계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수록 북한 역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특히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역시 올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항공모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고, 2022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군비 증강의 이유로 소위 ‘주변국 위협’을 비롯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일본(약 1%), 중국(약 1.7%, 추정치)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게 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병력 규모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해도 현재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군이 대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이나 안정화 작전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군대를 앞세워 적대적 체제를 점령하고 힘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한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장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남한 방어 위주로 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 봉급 인상, 급식비 인상 등 병영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은 미흡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군에는 첨단무기 도입보다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비 증강으로는 불가역적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질 뿐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은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qll0TqPnRSt-kps-wbrvHA85oDsGSRcALc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