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해야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 수준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추경 예산 심의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우 적고 지원 대상이 협소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완전히 소득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 대상자의 폭이 협소하여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획기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재난수당의 지급, 재난구호기금 등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경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 더 취약한 계층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응당 초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는 기금의 활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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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듯이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박박 문지르기도 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지친 이 학생은 페이스북 계정에 영어로 "그래, 나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제발 꺼져" 하고 적었다.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국 도이체 벨레(DW)는 아시아인을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기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선이 중국인이 이번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겹게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지역신문 는 마스크를 쓴 중국 여성의 사진 옆에 "황색 경계령(Yellow Alert)"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CNN은 이것이 "황색 위험(Yellow Peril)"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의 프로파간다와 대중문화가 결합돼, 중국인들을 "불결하고 미개하며 비도덕적인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에 대한 패닉이 퍼져나갈수록, 인종주의 역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정통 주간지 <슈피겔(Spiegel)> 역시 표지사진에 전신 방역복을 쓴 사람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병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사 논조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지사진은 중국 내지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인종주의'는 비단 서구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우한 내지 후베이성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만개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우한 출신자들을,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서구 백인들은 아시아인 전체를 '잠재적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널리 퍼진 '박쥐를 잡아먹는 중국인'에 관한 동영상은 이러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는 중국이 아닌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미개한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에서도 '반(反)중국인' 정서를 낳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65만 이상의 청원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간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게 한 WHO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공포감을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권의 프로파간다가 더해진 이러한 여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반중국인 정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당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는 '노 차이나' 로고가 그려져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사실 질병의 대규모 유행이 낳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조직적 혐오로 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최초 확진자가 여성이라거나, 홍콩에서 한국 여성 두 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면서 '김치녀'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여성혐오 댓글이 무수하게 자라났다. 이 일은 분노한 여성들이 소위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자, 동성애자들이 병의 원인이라는 가짜뉴스가 전파되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혐오는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최근 베를린에서 20대 중국 여성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욕설과 발길질을 비롯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중세 말 흑사병 창궐기의 마녀사냥,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살해를 기억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공포는 예속을 낳는 정념인 것이다. 공포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로 전이되기도 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한다. 전염병의 공포라는 이 '예외상태'는 중국인,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우한 거주 교민들, 나아가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미개한 식습관'을 가진 '바이러스의 숙주'로 규정된 타자를 법의 테두리 밖의 '호모 사케르'로 만들 위험마저 제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염병 혹은 재난의 공포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할 척도인 셈이다. 침착하게 질병을 예방할 체계들을 실행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려 눈앞에 보이는 타자에 대한 온갖 원한과 증오를 쏟아낼 것인가. 그러나 공포가 일상이 되었듯이, 혐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지성'은 아직은 '집단적 정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집단적 공포를 이겨낼 민주적 집단지성의 출현에 대해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겐 공포로 인한 과도한 억측과 편견을 넘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민한 생명정치적 감수성 역시 필요하다. 전염병에 단호하게 맞서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