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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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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admin | 화, 2020/03/31- 00:42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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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가 자유를 잃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특별호를 발간해 터키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화살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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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총리와 1번의 대통령. 2014년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까지 바꿨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술탄을 꿈꾸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1769)

슈피겔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개혁가에서 폭군으로 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일한 이슬람 회원국으로 서로를 우방국이라고 치켜세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졌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터키의 대표적 지성 오르한 파묵도 앞선 11일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 1면 기고문을 통해 “터키가 법치국가로부터 멀어져 가장 빠른 속도로 공포정치 체제로 가고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성토했다.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터키의 ‘이명박’에서 ‘박정희’로

물론 에르도안 대통령은 1922년 술탄(오스만 제국 황제)를 없애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케말 파샤)에 이어 제2의 국부로 국민적 추앙을 받는다. 지난 7월 군부의 쿠데타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물리쳤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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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쿠데타는 터키 국민들이 직접 쿠데타 군에 맞서고, 군부 퇴출을 요구하는 야간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에르도안은 정국 장악력을 높여갔다. 그래서 이번 쿠데타가 에르도안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사진 출처: http://www.stevenh.co.kr/1174)

총리 3선에 마친 뒤 연임 제한에 걸리자 헌법을 바꿔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터키의 푸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살인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잡고, 장기 경제 호황을 이끈 공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복귀 일성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은 없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기자 국민은 잊혀지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기 집권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칙령 제정권도 손에 쥐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를 떠올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에르도안 정권에 주어지면서 정적 숙청과 민주주의 탄압이 터키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치사에 빗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MB(이명박)’에서 ‘터키의 박정희’가 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하며 터키만 자유를 잃은 게 아니다. ‘신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 탄압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거리를 급격히 좁히면서 유럽에 제2의 냉전 전선이 그어지는 모양새다.

자수성가한 이슬람 근본주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민적 친화력에 자수성가 스토리까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견된다.

그는 1954년 터키 북동부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리제의 엄격한 수니파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안경비대원이었던 그의 부친은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13세가 되던 해에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이스탄불 변두리 거리에서 레몬에이드와 참깨번즈(빵)를 팔아 용돈을 마련해야 했던 도시 빈민가 소년 에르도안은 이슬람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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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은 이스탄불 근처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13세때 이스탄불로 이주했다. 그의 어린시절 모습(왼쪽 사진). 또 그는 Marmara대학 경영학과 재학 당시, 세미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슬람주의가 자양분이 됐다. 세미 프로 축구선수로 뛰며 대학에 다니던 그가 정치에 눈을 뜬 것도, 훗날 이슬람주의자 최초로 터키 총리에 오르는 이슬람 운동가 네흐메틴 에르바칸을 만나면서다.

그는 에르바칸을 정신적 스승으로 삼은 뒤 뼛속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된다. 이스탄불 교통국 관리로 일하던 1980년 전역 군인 출신의 국장이 콧수염을 밀라는 지시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쓴 일화로 유명하다.

에르바칸이 이끄는 복지당에 몸담아 1991년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될 당시 지역구가 터키 이슬람 원리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카이세리였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시장으로 전국적 인지도 얻은 뒤 대권을 쥐었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1994년 40세 나이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이스탄불의 시장이 된 그는 물 부족ㆍ대기 오염ㆍ교통 체증 문제 등 시의 3대 난제를 해결하면서 정계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군부가 1997년 ‘세속주의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총리였던 에르바칸을 실각시키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명실상부 터키 이슬람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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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의 정치적 스승인 에르바칸(왼쪽 사진). 그는 케말 파샤의 군부 5대 정책중 세속주의 정책에 반하는 이슬람정당을 창당했다. 1970년대는 연합내각을 구성해 2차례 부수상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슬람정당 활동으로 군부에 의해 구금 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오른쪽 사진은 에르도안이 1983년 창당한 복지당에서 연설하는 모습.

군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복지당도 해산시킨다. 이른바 ‘무혈 쿠데타’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 신분으로 “이슬람 사원은 우리의 병영이며, 신도는 우리의 병사”라는 내용의 시를 공개 석상에서 낭송했다 체포 된다.

그는 국민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 받아 4개월간 복역해야 했지만, 대중에게 그는 언론의 자유 수호자로 각인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1년 이슬람계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한 이후 승승장구 했다.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단독 정부를 구성했고, 2003년 처음으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 2007년과 2011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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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은 2001년 동료들과 함께 정의개발당(AKP)를 창당했다. 이후 에르도안은 선거에서 연승하며 3차례나 총리를 연임한다.

2009년과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선거의 술탄’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

경제 성과로 선거 연승… 정적 귤렌 숙청으로 장기집권 틀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선거에서 연전연승 한다. 지난 2004년 ‘0’을 여섯 자리 없애는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전격 실시하는 등 총리 취임 초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부터 잡았다. 커피 한 잔에 100만 리라(터키 화폐 단위)에 달하는 ‘세계 최고액권’ 리라는 터키 경제의 실패의 상징과도 같았다.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착실히 이행하며 총리 재임 10년 동안 터키의 국내총생산(GDP)를 3,030억달러에서 8,172억달러로 3배 가까이 키웠다. 20%대였던 실업률은 10% 선으로 떨어뜨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노선에는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바탕에 깔렸다.

주류세를 인상하고, 터키 국민의 95%를 차지하는 무슬림에 대한 각종 경제혜택을 제공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자동차 및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저소득ㆍ저학력의 이슬람 유권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가 뒤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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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을 상징하는 보스포러스 다리.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 에르도안은 재임 중 거둔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사진 출처: BBC)

힘을 얻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노선 강화에 번번히 제동을 걸어온 군부 힘 빼기에 나선다.

에르도안 정권은 2010년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적발했다며 군부 숙청을 시작했다. 이른바 ‘철퇴 사건’으로 관련자 300명이 수감되고, 군 장성의 20%가 옷을 벗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실제 쿠데타 음모가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신 경찰력을 강화해 자신의 우군으로 삼았다. 지난 7월 군부 쿠데타를 제압한 핵심 세력이 경찰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큰 힘이 된 동지이자 잠재적 경쟁자였던 온건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귤렌이 타깃이 됐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지난 2008년 진행한 세계 최고 100대 지성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 석학이기도 한 귤렌은 터키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 숙청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귤렌을 권력의 바깥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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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렌(왼쪽 사진)은 이슬람 교육과 사회 운동을 이끄는 저명한 학자이다. 그의 추종세력이 언론, 정치, 군과 검경에 퍼져 있어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귤렌과 에르도안(우)은 세속주의에 대항한 정치적 동지였다. 귤렌은 에르도안이 군부를 숙청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사진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1820&plink=TEXT&co…)

두 사람의 관계는 2013년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10억달러(1조여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숨길지 논의하는 전화 통화 감청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국을 맞는다. 앞서 터키 검찰은 비리 혐의로 에르도안의 3남을 포함한 정권 주요 인사 5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에르도안 당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터키 전역에서 벌어졌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노골적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리 스캔들을 정부 내 범죄집단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체제 전복을 노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귤렌을 지목하고 1급 지명수배 테러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을 국가전복 및 불법도청 협의로 파면하거나 좌천시켰다. 비리 스캔들을 취재한 기자들을 체포하고, 이를 보도한 일간지 ‘자만’을 강제 법정관리에 처했다. 비리 스캔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트위터도 차단한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주가 시작된다. 헌법을 바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후 대선에 나가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도 나섰다. 비판 세력에는 무차별적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전가의 보도 된 ‘반테러법’… 국제사회 고립 자초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탄압 비판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반테러법’이 자리하고 있다.

반테러법에 저촉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 8,000명에 달한다. 대통령 모욕죄도 비판 목소리 내는 이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최근 1년 반 사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만 오르한 파묵을 비롯해 2,000명에 육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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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법은 대통령 모욕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죄에 걸려 고욕을 치뤘다. 여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왼쪽 사진)과 미스 터키 출신도 포함된다.

한때 이슬람 민주주의의 성공한 모델로 꼽혔던 터키는 이제 유럽의 골칫거리가 돼 가는 모양새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철퇴와 시리나 난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유럽연합(EU)로서는 터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에르도안 정권이 정적 제거에 테러법을 활용하며 언론탄압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터키로서는 경제 침체의 돌파구로 여겨왔던 EU 가입이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이 됐지만, EU의 반테러법 수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터키는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월 쿠데타 시도 이후 첫 해외순방지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훼손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등으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의 유일한 이슬람 회원국 터키마저 EU와 마찰을 빚으며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면서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모양새다.

목, 2016/09/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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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7시, 서울 북촌의 은덕문화원에서 다른백년 친교의 밤, ‘당신과 나와 다른백년’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창립대회 이후 다른백년의 창립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분들을 모시고 여는 첫번째 행사입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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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행사는 실내에서, 2부 행사는 은덕원 내정에서 이뤄집니다. 가을밤, 서울 북촌의 멋과 정취를 만끽하실 것입니다.

1부에서는 다른백년의 정체성과 지향을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녁식사와 다과가 마련돼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 북촌의 은덕문화원은 원불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과 정취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은덕문화원은 현대건설 계동 사옥과 창덕궁 사잇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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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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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출범을 앞두고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겨레신문(6월 9일)에 실린 김 원장의 인터뷰를 전재한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백년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각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 담론을 기획하고 제시하려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이 오는 16일 창립 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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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다른 백년’의 세 축인 연구와 논평, 포럼에서 연구분야 조직인 ‘다른백년연구원’의 원장(비상근)을 맡은 김동춘(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6일 “지난 60여년간의 근대화와 재벌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남북 기득권 세력 권력 강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70년 분단체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백년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에게 지난 100년은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시대였다. 우리는 반쪽국가의 반쪽 주권, 남북 대결,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를 재검토·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와 국가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백년이라는 이름에는 김 교수가 “반쯤은 성공이고 반쯤은 실패”라고 보는 지난 10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실패’를 앞으로 백년간 또다시 되풀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결의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지난 백년 우리의 근대는 처참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진 않는다. 성장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김 교수 등이 생각하는 ‘백년’의 기점은 한반도 근대의 출발점이자 전혀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던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가 말한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추종),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뒤틀린” 지난 100년은 동학혁명이 일제 등 외세 개입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화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와는 전혀 다른 100년이 될 수 있었다.

“이 모임이 시작된 2014년이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 갑오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세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 곧 120년이 되는 해였다.”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다른 백년은, 동학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인권과 평등의 다른 100년을 세우자는 이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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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기록화

다른 백년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다른백년연구원’, 연구원에서 생산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월 여는 토론회 중심의 ‘백년포럼’, 사회 현안들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 활동을 벌일 포럼 ‘백년을 위한 합의’를 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위한 부정기 프로그램 ‘백년학당’ 등으로 짜여 있다. 사무실은 서울 마포 도화동(독막로)에 “상근자 몇명을 두고 회의 등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김 교수는 다른 백년의 집행기관이요 중심인 위원회 형식의 ‘5인 이사회’와 10인 확대운영이사회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원은 “4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사회적 경제·자영업연구·평화통일 등 4개 분과팀이 있고, 이와는 별도 조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이고 분석하는 리서치팀과 30~40대의 박사급 소장 연구자팀(일부 중복)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미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민간 싱크탱크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거나 실천담론이 부재한 아카데믹 위주의 대학 연구소, 선거용 단기 분석과 계파 나눠먹기 위주의 정당 연구소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엔지오(NGO)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일촌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참여해온 이래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그 줄기찬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자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는 동안 일거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토대가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백년은 바로 그 취약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탄탄히 쌓는 작업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지지나 반대 등의 현실정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 정당이 아닌 정치를 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건설이다. 30년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고갈된 만큼 미래의 정치가, 사회운동가들을 키울 것이다. 책임있고 행동하는 지식인을 키우고 실천적 지식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 되는 대학 바깥의 대학이 되겠다. 대중과 소통하는 대안 언론의 구실도 하려 한다.”

그는 “국가, 시장, 사회의 실패와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주의 발전전략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발전경로를 수정해 생태와 사회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식정보기술 중심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력’(사회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회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이 고갈되면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종각역 앞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창립보고대회에서는 김 교수의 기조강연과 5인 이사 토크쇼,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의 노래, 프롬코리아(FK)의 드럼 연주 등이 펼쳐진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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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불펜투수로 몸을 풀고 있겠다’, ‘기회가 있으면 슛을 쏘겠다’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밤 11시42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언론의 질문공세에 아직은 “연말연초까지 기다려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미 대권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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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잠재적 대권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대권도전의사를 밝혔다. 그의 지지자들에겐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적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안 지사 자신에게는 그런 현실을 구체적 비전으로 보여줘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사진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788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지사와 김부겸 의원을 두고 “두 분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차기 대권주자를 묻는 조사에서는 안 지사가 포함되기 시작하자 안 지사의 지지율만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아직은 그저 문재인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야권의 총선 승리로 문재인 대세론이 굳혀지면서 다른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50대 초반의 나이이므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정희 유겐트에서 운동권 고등학생으로

안희정 지사는 스스로 충남 논산 출신의 ‘촌놈’이라고 말한다. 철물점집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골목대장을 도맡아 했다. 아버지는 박정희의 ‘정희(正熙)’ 두 글자를 뒤집어 그에게 ‘희정(熙正)’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는 유년시절을 ‘박정희 유겐트’(히틀러의 소년 친위대 ‘히틀러유겐트’에 빗댄 말)’로 보냈다고 한다. 육사에 진학해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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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의 부친은 박정희를 흠모했다. 이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안 지사는 어릴 적부터 제적과 자퇴를 감행하는 운동권으로 성장했다. 사진은 안 지사의 어릴 적 모습. (사진 출처: http://m.raythep.com/PoliticsInside/IndepthAnalysis/View/3066)

그러나 중3 때 야당 성향의 선생님을 만났고 고교 때는 <러시아 혁명사>를 탐독하면서 ‘혁명을 꿈꾸는 학생’으로 바뀌게 된다.

남대전고 입학 6개월 만에 제적을 당한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관여됐다는 이유였다. 당시 그는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불량청소년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하니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계엄사에 끌려갔던 것이 원인이었다.

부모님의 강권으로 서울 성남고에 재입학했지만 다시 자퇴한다. 학생운동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하는 독특한 학생이었다. 결국 소원대로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다.

노무현과의 만남

지금은 가장 ‘핫’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이 됐지만, 충남지사 이전 그의 정치인생은 순탄치 못했다. 1989년 김덕룡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3당 합당을 거부하고 꼬마민주당에 남으면서 현실 정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한때 정치계를 떠나 출판사의 ‘무협지’ 영업부장으로 전국을 떠돌기도 했다.

1994년 노무현이 이끄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합류한 것은 그의 인생 역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순간’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합류를 권유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만나 “한 번 끝까지 가보자”고 맹세했다.

안 지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지사를 ‘정치적 동업자’라고까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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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안희정, 이광재의 관계는 정치인과 참모의 이상적인 관계를 상징한다. 참여정부의 탄생은 이들 3인의 의기투합에서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렸지만, 이광재는 꽃길을, 안희정은 감옥을 가야 했다. 2003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 전 질문에 답하는 안희정 (오른쪽 사진, 사진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8917)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의 책임을 짊어지고 그는 감옥으로 간다. 참여정부 내내 아무런 공직도 맡지 못했다. 대선 패배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지켜봐야 했던 그는 스스로를 포함한 친노 진영을 ‘폐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 때문에 공천심사대상에서 배재된다. 그럼에도 그는 깨끗이 승복했다. 대신 그해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돼 재기한다.

‘분노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진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2009년 경남 양산 재선거에서 송인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그는 투표로 ‘복수’하자는 말을 서슴없이 꺼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평생 모셔왔던 안희정 입장에서 제가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라고 들리십니까? ‘아, 저놈들 억울하게 죽은 자기네 대장의 복수해달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굳이 다른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충남지사에까지 오르는데 그 ‘분노’가 한 동력이 됐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그의 태도는 ‘분노’에서 사뭇 비껴나 있다. 페이스북 대권도전 선언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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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정치는 분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보수기득권세력에 밀려 극단적 선택을 했던 노무현은 그 분노의 진원지였다. 그러나 이후 안희정은 그 분노를 넘어 다른 세력과 사람을 품는 통합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분노에서 통합으로 가는 길의 진정성과 깊이를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따라 안희정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분들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아니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는 후예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중략) 나아가 나는 근현대사 백여 년의 그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동교동, 친문, 비문의 차원이 아니라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런 것은 아니다. 현실 정치를 헤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분노’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체득을 해 나간 듯하다.

그의 페이스북 메인 이미지에는 “겸손은 모욕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 감명 깊게 읽었다는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다.

안 지사는 이 책에 대한 독후감에서 “도지사 역할 중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마주하는 일”이라며 “그 분들의 아픔을 온전히 살펴드리기 위해선 내 마음속 안식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2013년 내놓은 저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에서도 안 지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 덩샤오핑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를 사례로 들며 ‘공칠과삼(功七過三)’ 정도는 인정하는 합리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안철수 의원이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직에서 사퇴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던 세력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큰 공을 세웠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스스로의 삶에서도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을 터다.

2011년 현충일 기념 중도일보 기고에서 그는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이고 장인어른은 6.25 전쟁으로 북쪽에 재산을 다 놓고 오신 분”이라며 “그 분들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던 아들이자 사위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김대중·노무현 집안의 장자가 되겠다고 했다. 사람은 늘 누군가를 몹시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 배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자연진화의 법칙이고 인생의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미 흘러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노무현이다 김대중이다, 거기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

(중략) 과거와 결별해 다른 형태의 민주당, 다른 형태의 진보, 다른 형태의 보수가 되자고 제안하는 거다.”

아직은 ‘가능성의 정치인’…구체적 비전 모호

안 지사의 이런 태도는 다소 두루뭉술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정치의 중심무대에 등장했을 때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안 지사는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진작부터 ‘대선후보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스스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국가 단위의 이슈에도 열의를 보였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승전 국가’임을 선언하자는 연설을 내뿜는가 하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충남합동추모제’를 열어 7번에 걸쳐 사죄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인간 노무현만큼이나 인간 안희정도 매력적이다. 첫 충남지사 선거에 나와서 유세활동 중에도 다른 후보들은 여러 절을 도는데 ‘스윽’ 지나다니지 못하는 성격 탓에 한 절에 쭉 머물렀다고 한다.

관용차에 지나가는 노인들을 태워 자식처럼 모셨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SBS 스페셜>에 출연해 도지사의 얼굴을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가서 ‘일일이장’이 돼 노인들과 시금털털하게 얘기를 나누고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은 많은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그의 ‘철학’과 ‘호소력’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출마 선언이 나오자 충남도 내에서 “충남도정에 대한 고민보다 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 보인다”는 등의 언급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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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끊임없이 잠재적 대권후보로 인식되는 것은 충남도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기대 이상으로 좋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안희정은 항상 수위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자료 출처: 리얼미터)

안 지사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로서 무엇을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얘기를 꺼낸다.

자신은 환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발전소를 짓자는 목소리도 묵살할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한 뒤 결과에 승복하자고 제안했고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짜 건설하자는 쪽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 모두 승복했고 그것이 바로 ‘새정치’라는 것이다.

몇몇 정책들도 눈에 띈다. 안 지사가 도입한 실시간 재정 공개 시스템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돼 전국적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기도 한다.

트레이드 마크인 ‘3농 혁신’ 역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리얼미터의 시도지사 평가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스로도 얘기하듯 이런 성과들이 그다지 확연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지사를 맡은 뒤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냐는 질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보통 이런 질문에는 ‘청계천 뚜껑을 열었다’든지 ‘(버스) 중앙차선을 했다’든지 ‘세빛둥둥섬을 했다’고 답하지 않나.”

‘새시대의 맏형’ 될까

안희정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10년 5월24일 충청남도 강경에서 벌어진 ‘눈물의 유세’ 현장.

그는 그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분이 저한테 한 자리를 줬습니까. 저한테 돈을 줬습니까. 하지만 저는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성했습니다. 노무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요, 힘없고 빽 없는 이 땅의 보통사람들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김대중의 ‘장자’를 자청하는 그가 새 시대를 열어젖힐 맏형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목재상에 있는 많은 목재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 지는 집을 지어봐야 안다. 시대에 따라 용도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

화, 2016/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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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은 많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즐거운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인 CJ, 롯데, 쇼박스, NEW가 모두 제작비 100억원대의 대작을 선보였다. 네 회사는 관례대로 서로 충돌을 피해 본격적인 극장 성수기가 시작하는 7월 20일부터 1주 간격으로 영화를 개봉했다.

여름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라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행>(NEW), <인천상륙작전>(CJ), <덕혜옹주>(롯데), <터널>(쇼박스) 등 네 편의 영화는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부산행>은 올해 첫 ‘1000만 영화’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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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영화계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단 8월 초 열린 리우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 반면 더위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은 관객에게 좋은 피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나 날씨가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소였을까. 영화의 흥행은 영화 안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1인당 평균 관람료 8000원을 지불하기 전에,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 욕망, 평판에 부합하는 영화가 어떤 것일지를 까다롭게 가늠한다. 그러므로 이 4편의 영화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관객들은 왜 이 영화들의 전언에 귀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

4편의 영화는 거칠게 파악해 <부산행>, <터널>의 축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보면 ‘재난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시대를 다룬 현대물이다.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수난 등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

동시대 재난의 기록 <부산행>과 <터널>

먼저 올 여름의 재난영화를 살펴보자. <부산행> <터널> 같은 재난영화가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다른 점은 이 한국영화의 창작자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회적 맥락을 끝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에서 ‘사회’나 ‘국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가항력의 재난(혜성충돌, 대지진,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성공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영화들에서 국가는 재난에 대항하는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일 뿐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창작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 영화들에서 국가는 투명하다.

<부산행>과 <터널>은 다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기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악화시킨다.

<부산행>의 ‘감염자’들은 민간 연구 단지에서 행한 모종의 실험 때문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 감염자들을 치유하거나 비감염자들을 지키는데 자원을 동원하기는커녕,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다. 미쳐 날뛰는 감염자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의해 ‘과격 시위대’로 둔갑한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노란 옷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정보만을 주고 사라진다. 생존은 오직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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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난영화들은 허구의 사건을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재난영화들 속의 국가는 무능력하고, 언론은 이기적이고, 시민들은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닮았다.

<터널>에서 ‘사회’는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호출된다.

구조대장은 매몰된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구조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 나타나 구조대원 혹은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찍는데 신경을 쓴다. 무너진 터널로 인해 인근 또다른 터널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가중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자 극중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기관끼리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장관 역의 배우가 여성인 김해숙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이 현직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디어의 역할 역시 재난의 실상을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터널에 갇힌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상투적 질문을 해대고, 피해자가 갇힌 날을 세며 ‘생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국엔 많은 시민들조차 터널에 갇힌 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희미해진다.

<부산행>과 <터널>의 창작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화들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기획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 정부와 미디어의 무능,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세월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숱한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산행>과 <터널>은 허구의 대형 재난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름 상업영화의 틀에서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자고 제안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목이 드러내듯, 한국전쟁의 분기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를 담았다. 한국전쟁을 담은 2000년대의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이 전쟁의 참상을 그리거나 북한군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자신이 ‘반공영화’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념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들로 그려지고, 국군은 모두 가족애와 동료에가 넘치는 용사들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다.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강림한 신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가련한 한국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 성공시킨다. 유엔군의 뱃길을 열기 위해 먼저 인천에 상륙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군의 시신 앞에서 맥아더가 경례하는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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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화 속 역사적 인물들은 허구적이다. 맥아더는 한반도에 강림한 신처럼 묘사되고, 덕혜옹주는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처럼 그려진다.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허구의 가공물이다.

<덕혜옹주>는 망국을 맞이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다.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진 시기였기에, 덕혜옹주의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고, 또 강제로 일본의 귀족과 결혼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지내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1962년에야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이렇게 시대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야했던 비극적 인물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그가 이 흐름에 맞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허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덕혜옹주는 징용된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다. 심지어 영친왕 등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중국 망명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덕혜옹주>에서 망국의 왕족들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는커녕,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관객, 세대차, 투표권

흥미로운 건 <부산행>, <터널>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관객 연령층이 크게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CGV 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부산행>과 <터널>의 30대 이하 관객 비율은 각각 65.1%, 65.8%였다.

반면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각각 56.1%, 60.5%로 떨어진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극장의 주요 관객층이 아닌 40대의 비중이 3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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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820만, 김영삼 990만, 김대중 1000만, 노무현 1200만, 이명박 1100만, 박근혜 1500만….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매직넘버는 1000만이다. 어떻게 대선에서 1000만명을 동원할 것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1000만 관객 영화에 있을지 모른다.

30대 이하는 <부산행>과 <터널>의 흥행을 이끌고, 40대 이상은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의 흥행을 추동했다. 영화 관객의 특성상 20~30대가 다수긴 하지만, 40대 이상도 흥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추세다. 누가 됐든 모든 관객은 1장의 티켓을 산다. 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닮았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최근 저서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에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등 ‘1000만 영화’를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당선자들은 1000만이 조금 넘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이 영화들이 드러내는 바가 다른 2016년 여름 한국 극장가의 풍경을 본다면 내년의 표심이 살짝 드러날지도 모른다.

월, 2016/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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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 읽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감히 쓰겠다고 하다니.

더군다나 이 책에 대한 ‘서평(書評)’을 말이다. 만약에라도 이 글이 마무리되고 다른 이에게 읽히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그것은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讀後感)’으로 불리는 게 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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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책읽기

대학에 입학한 이후 수많은 서평을 써 왔다.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저자와 책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게 일이었고, 또 즐거웠다. 전공이었던 사회과학서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각종 문학작품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평’을 했다.

시험을 대신해 내야했던 과제물이 아닌 경우라면 그저 내 생각을 적었던 것이니 거칠 것이 없었다. 그것의 형식을 ‘서평’이라 하건 ‘독후감’이라 하건 그 역시 별 상관이 없었다. 다만 다 커서 독후감을 썼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을 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에 대해선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을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책에 대해서는 ‘평(評)’ 아니라 ‘감(感)’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내가 김탁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나오는 족족 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가 김탁환이다.

십 여 년 전 박사논문 쓰느라 정신없던 시절 우연히 대학도서관에서 접했던 『방각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을 열일 제쳐 놓고 읽었다.

그 뒤 『밀림무정』을 읽던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혜초』, 『노서아 가비』, 『리심』,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까지 찾아 읽었다.

조금은 색깔을 달리 하는 작품인 『뱅크』와 이원태 작가와 함께 쓰는 무블시리즈 『조선 누아르 : 범죄의 기원』, 『조선마술사』, 『아편전쟁』까지 모두 읽었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또한 빼놓지 않았다.

언제쯤 그의 신작이 나올까,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다뤄질까 내심 궁금해 한다. 말 그대로 ‘시공(時空)’의 경계를 맘껏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과 성실함, 무엇보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천착은 내 소설읽기 취향에 가장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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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작년 봄 『목격자들 : 조운선 침몰 사건』이 출판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명방과 김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사서 읽어야 했다.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이 실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것을.

2권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2014년 5월 중순부터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그 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예정된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덮었다고 했다. 김탁환은 ‘작가의 말’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며 맺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때까지도 ‘세월호’가 김탁환 작가에게 얼마나 강렬한 의미일 줄 잘 몰랐다.

‘목격자’의 기록

다시 1년 반이 흐른 2016년 7월 『거짓말이다』가 출간되었다. 나는 그 책을 8월 11일에 샀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리 알았다. 읽고 싶어서 샀지만,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읽기가 이토록 어려울 줄 몰랐다. 더군다나 내가 그토록 좋아 하는 김탁환 작가의 ‘장편소설’인데 말이다. 몇 번을 멈췄고, 몇 번을 덮었다.

나경수 잠수사의 일거수일투족과 한마디한마디는 나를 찌르고, 때론 베었다. 슬프고 아팠고, 불편했고 미안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습관처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목격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프게 자각했고, 자인해야만 했다.

작가는 그의 다짐대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분명 소설이지만 목격담이고, 증언록이다.

그간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비롯해 『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 적지 않은 기록과 자료, 분석들이 책의 형태로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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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고, 그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진실에 다가 가고 있다. 『거짓말이다』 역시 그런 사회적 노력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세월호의 침몰과 그 이후는 결코 단순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적 기대’는 온갖 ‘비상식적 이유’로 인해 망가졌고, 갖가지 ‘몰상식한 태도’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변한 것이 없으니 ‘세월호 이전’은 있어도 ‘세월호 이후’는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가 몰랐던 잠수사의 고통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쩌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바다 밑’ 그리고 ‘세월호 안’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소중하다.

그곳의 유일한 목격자들, 잠수사의 눈과 손, 입을 빌었기에 가능했다. 작가는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3월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 녹음실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그날 듣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다’라는 제목도 김관홍 잠수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열렸던 3차 청문회에서 민간업체 언딘의 대표는 당시 민간잠수사들이 도면 한 장 없이 구조에 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소설’ 『거짓말이다』에서 나경수 잠수사의 입을 빌어 얘기한 ‘거짓말’ 같았던 바다 밑 상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녕 ‘거짓말’처럼, 김관홍 잠수사는 지난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아니 우리 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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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다』는 영웅담이 아니다. 주인공 나경수 역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많은 시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베테랑 잠수사’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류창대 잠수사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가 아니었다. 류창대는 말한다. “맹골수도에서 함께 일한 잠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말리고 싶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잠수사가 죽고, 잠수사가 병들고, 잠수사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거야. 난 그게 두렵네. 정말 두려워.”

나경수 잠수사의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소설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실의 김관홍 잠수사도 다르지 않았을 테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다 속 진실을 볼 수 없었고, 바다 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소설 속 윤종후와 종후 아빠의 ‘그런 첫 만남’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이미 ‘다른 영웅’이었던 셈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금요일’

얼마 전 고등학생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요일에 떠났다가 금요일에 돌아 왔다. 2014년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다. 세월호를 탔던 아이들도 금요일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2016년 9월 9일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금요일은 너무 많이 지나갔지만, 금요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귀(未歸)는 여전히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

늦어도 7월에는 인양된다고 했던 세월호는 9월에도 여전히 바다 속 그대로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특조위를 없애려 하고, 세월호 선체는 쪼개려 한다. ‘시신’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윽박지른다.

“이게 정녕 나라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 모를 불신과 회의만 더더욱 깊어진다.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는 증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려 했던 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절대 국민을 부르지 마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의 상처를 그의 온몸에 남긴 채 김관홍 잠수사는 떠났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 나와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고 정부가 먼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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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분노했고, 좌절했고, 아파했다. 작가는 『거짓말이다』가 김관홍 잠수사의 ‘유서’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탁환 작가도, 김관홍 잠수사도 『거짓말이다』가 그‘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얘기로 기억되길 바랄 것이다.

작가는 요청했다. “뜨겁게 읽고 차갑게 분노하라.” 나는 응답한다. “힘들게 읽었고, ‘함께’ 분노하겠다.”

김관홍 잠수사가 좋아하고 즐겨 썼던 말이 ‘함께’라 했기에. 종후 아빠 윤태식은 광화문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나경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수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작가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함께’

월, 2016/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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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강남역 살인사건

얼마전 강남역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은 20대 남자.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미디어는 해당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담배 꽁초를 던진 여성이 직접적인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가해자를 두둔하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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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내자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2974)

이에 대해 여혐 반대를 기치로 내 건 메갈리아(Megalia) 등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강남역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것이 여성혐오에 기초한 범죄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사건 2. 소라넷과 ‘골뱅이’

소라넷은 일명 ‘골뱅이’라 불리는 인사불성의 여성을 함께 강간하는 일이 모의되고 실행되는 사이트.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 등이 ‘초대남’ 혹은 ‘초대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해당사이트 유저 남성들을 불러모아, 수 년 간 그 수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에게 강간을 해 왔다.

메갈리아 등을 위시한 여성들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경찰은 마지 못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소라넷 폐쇄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직전이라는 뉴스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10월 중으로 재오픈한다는 또 다른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사건 3. 만연된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

화장실과 탈의실, 언제부터인가 여성들이 옷을 벗는 곳에서는 온갖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올림픽 대표였던 수영선수마저 선수촌에서 동일한 범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여성들은 몰카 반대, 여혐 중지를 위한 스티커 붙이기 등 각종 캠페인을 시작했고, 덕분에 이전의 ‘몰카를 조심하라’는 피해자 책임 전가형 문구 대신 ‘몰카는 범죄입니다라’는 가해자 각성 촉구형 문구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을 향한 폭력들

여성혐오(이하 여혐), 미소지니(misogyny), 바야흐로 21세기 한국의 초상이다. 여혐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최근 들어 여혐의 사건 사고들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여성들의 충격과 반발, 염오 역시 깊어지는 듯한데,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그간 수면 아래 있었떤 여혐의 문제가 사회 일반의 의식적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징후라 할 것이다.

여혐이 공적인 아젠다가 될수록 이로부터 여혐과 그 해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해질 수 있을 테니, 이는 차라리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이다. 쉽게 낙관하기에는 여혐의 역사와 뿌리가 너무도 공고하거니와, 이것이 과연 여혐 척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말지는 바로 지금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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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여성혐오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출간된 지 한참 뒤에야 뒤늦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가 작금의 시점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책은 2012년 번역 출간되었으나 최근 앞서 말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올들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감이 없지 않다. 바야흐로 한국은 지금 여혐과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 사회의 등장

우에노 치즈코는 일본에서 여성, 돌봄, 가족 등에 천착해 온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브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차용해 여혐 사회 일본을 해부한다.

여혐 사회란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가 만연된 사회를 말한다. 즉 남성은 이를 ‘여성에 대한 멸시’로, 여성은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로 체험하게 되며, 따라서 여혐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혐으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짐작하다시피, 여성혐오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다.

근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연대(남성간 유대)를 기초로, 여성과 동성애자를 배제하고 멸시한다. 이 사회에서는 남성성만이 유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되며, 여성과 여성성, 여성적인 모든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

남성들은 여성을 두 가지 상반되는 대립적 범주, 즉 정결한 성녀(성모 마리아)와 유혹하는 창녀(막달라 마리아)로 이분화한다. 이 때 성녀는 가부장제가 보호하고 할 현모양처이자 욕망이 거세된 정녀(靜女)로서, 반대로 창녀는 가부장제 바깥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위한 배설구로서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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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성녀와 창녀라는 두 개의 이미지로 고착됐다. (윗단 사진). 이에 따라 그런 여성을 대하는 남성도 여성을 보호하는 신사와 그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바람둥이라는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여자를 지켜주겠다’는 순정남들이나 ‘바람둥이’라 불리는 남자들이나 어느 쪽이건 실은 적극적으로 여혐을 체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여성을 고유한 한 인격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 하기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상향이나 성욕의 배설구로서 이해할 뿐이다. 곧 전자는 여성을 숭배함으로써, 후자는 멸시함으로써 타자화한다.

이러한 여성상 어디에도 여성은 없거니와, 여혐사회에서는 남성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여성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남성은 결코 여성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며,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엄마처럼 살지마”

여성들 역시 여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딸은 가부장제 하의 희생양인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며, 어머니의 자기혐오를 물려받게 된다. 어머니는 딸의 ‘여자 같은 부분’을 증오함으로써 딸에게 자기혐오를 심어준다.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여혐 사회에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모든 말들은 기실 딸에게 자기혐오를 촉발시킨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모든 딸들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려 하나, 안타깝게도 지난 날 여성들의 역사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가까운 기획이라는 것을 예증한다.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딸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 동일시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즉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한다. 경제성장에 힘입은 고학력 여성들은 열등한 여성성을 탈피하여 아버지의 딸로서 가정 내에 갇힌 삶이 아닌 자아실현의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한다.

이른 바 ‘명예남성’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을 다른 여자들과 다른 ‘특권적 예외’로 설정하고 출세에 골몰한다. 그 결과 이들은 필연적으로 여자의 적이 되거니와, 이는 남성 기득권의 유구한 지배 전략 ‘분할하여 지배하라(divide and rule)’가 적용된 또 다른 예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명예남성들의 출세 전략은 여성 혐오를 확대 강화하게 될 것이며, 명예남성들 자신은 상징적 남근의 획득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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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가 만연된 사회에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엄마는 딸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남성세계에서 성공한 딸에 대해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사진은 양희은의 싱글 ‘엄마가 딸에게’의 표지 컷.

사회적으로 성공한 딸이 된 딸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

자신이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더 열렬히 바랐으나, 막상 아버지의 딸이 된 딸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딸이 가부장제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딸의 교육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는 정작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딸의 성공 앞에서 기쁨과 질투를 동시에 경험한다.

딸이 어머니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그러니까 여혐이 덜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신랑감을 골라 결혼할 경우에도 이러한 양가적(ambivalent) 감정은 다르지 않다. 이 경우에도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딸이지 자신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까지 한 딸 역시 가부장제 속으로 편입된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한다.

아울러 그러한 딸을 질투하면서 동시에 질투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니와, 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어머니는 질투와 비참, 우울과 죄책감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여혐사회에서 딸과 어머니의 화해는 이토록 지난하다, 이보다 더 완벽한 지배전략이라니!

근본주의적 설명의 한계와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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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는 이브 세지윅의 모습

이상의 내용들은 이미 페미니스트인 이들에게는 그리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다. 메리 울스튼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에서부터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베티 프리단(Betty Freidan),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의 역사는 1세대, 2세대를 넘어 3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을 비롯한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는데, 프로이트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초기 대상관계 형성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근원적임을 강조한다.

우에노의 논의는 미국의 페미니즘 비평가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그의 한계 역시 고스란히 답습한다.

일찍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 남근을 선험적 기의로 파악함으로써 오히려 상상의 가능성과 변화의 단초를 봉쇄하였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우에노 역시 라캉의 ‘욕망의 삼각형’을 차용함으로써 여혐사회의 선험성을 확증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구도에서는 남성성에 종속되지 않는 여성적인 것의 발견이나 여성의 권능화(empowerment)를 개념화하기 어렵다.

즉 여성이나 여성성을 남성이나 남성성의 이항 대립항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남근이성중심주의에 갇히지 않는, 그것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이론적 틀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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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엄마-나의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변형한 라캉의 L자 도식. 여기서 S(주체)와 moi(나, ego)는 분열된다. 나(moi, ego)의 정립은 소문자 타자(a’utre)와 상상적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주체(Sujet)는 늘 대타자(Autre)와 관련돼 있는데, 이 대문자 타자가 곧 아버지의 법으로 불리는 상징화된 질서이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을 이러한 삼각형 구도 안에 가둬버림으로써 여기로부터의 탈출을 아예 봉쇄한 숙명론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와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남근과 남성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여성적 주이상스(Feminine Jouissance)와 여성적 글쓰기 등을 논의해 왔으며,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보봐르의 언명을 한층 발전시켜 젠더란 어디까지나 수행에 기초하며 그것을 통해 창조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들의 엄밀한 이론적 지향과 입장은 각기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여성/여성성이, 남성/남성성과 마찬가지로, 발명품(invention)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남근이성중심주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 강팍함에 지속적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여성성을 상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패배주의를 넘어 언제나 지치지 않고 즐거이 희망을 좇을 때,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다.

다른 관계, 다른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규정하지 않는 다른 여성과 여성성을, 관계 와 공동체 속에서 상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딱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성적소수자(LGBT)와 동성애자 부부, 1인 가구와 비혼 가정, 이 모든 이질적 성정체성들과 공동체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넘어, 새로운 섹슈얼리티와 공동체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할 최전선의 척후병이기 때문이다.

여혐과 동성애를 둘러싼 오늘날 한국사회의 소란과 불화는, 그러므로 더욱 시끄러워야 하고 더욱 첨예해야 한다. 갈등과 투쟁 없이, 대안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소란과 불화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삼각형에 금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 했던, 그러나 언제나 바라왔던 그 곳으로 탈주할 수 있을 것이다.

OO녀…여성에 투사된 좌절된 수컷들의 욕망

이 책은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통해 일본사회를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일찍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모든 사회가 일본화되어 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는 후기자본주의 일본 사회가 가진 모든 모순들이 자본주의의 궤도를 따라가는 여타의 사회에서도 발견되리라는 것을 말한다.

이 책 속에서 분석된 여혐 현상들은 상당 부분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도 발견될 수 있는 대목들이기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여사, 된장녀, 맘충,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각종 여성혐오적 언어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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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서툰 김여사, 명품에 환장하는 된장녀, 남자 돈 빨어먹는 김치년 등 여성을 비하하는 각종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이전 시기 가부장들이 누리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루저 남성들이 그 분노를 여성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사회 여혐 범죄의 근본적 배경이라 할 것인데, 일자리가 없기에 결혼이나 출산, 가정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남성들이 그 분노와 좌절을 엉뚱하게도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을 향해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국은 OECD 기준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하며,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다. 가사노동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여성가장은 언제나 남성 가장 못지않게 많았으며, 경제 위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고학력 여성들(이른 바 경단녀, 곧 경력단절녀)’이다.

일자리를 가진 사회적 여성들은 직장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절대적 노동의 양은 오히려 남성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 가부장제의 바람막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비혼모’의 현실에서 언제나 비난받아야 했던 것은 ‘행실이 나쁜’ 여성들이었으며, ‘도망간 아내’들이 처한 현실은 언제나 간과된 채 모성이 결핍된 존재로서 마녀사냥 당했다.

남성도 굴레를 벗어야 할 때

남성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브레드 위너(bread winner)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하게 된 것도, 그 결과 ‘전원결혼사회’를 뒤로 하게 된 것도, 그 어느 쪽도 여성들의 탓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지금껏 남성들이 주도해 온 이 사회가 자본의 탐욕을 우선시하며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남성들 자신이 이를 수수방관한 채 그 이익만을 먼저 그리고 앞서 누리려 했기 때문이다.

월급을 빌미 삼아 가정 내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며, 가사노동과 육아로부터 스스로를 면책시켰기 때문이며, 가부장제의 모순을 외면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좌지우지하려 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을 개혁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편하고자 했고, 세상의 절반 여성을 사회적 장면에서 배제하려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숱한 ‘◯◯녀’ 사전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남성들이여,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마냥 남성연대를 만들고, 역차별이라며 옹색한 항변을 꺼내들기 이전에 부디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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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역차별에 불만을 품은 남성연대. 이들의 주요 주장은 여성부 해체였다(왼쪽 사진). 세종로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여성연대 회원들의 모습.

남성들에게만 짐지워져 왔다고 주장하는 가장의 무게나 사회생활의 고단함은, 여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의도한 결과일 뿐이다. 이제라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몫과 자리를 허락한다면, 당신들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일도 가정으로부터 소외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를 멈추기 바란다.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 가든가, 아니면 지난날의 뒤틀린 영광에 사로잡혀 자위하든가,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이다.

오늘날 남성들에게 주어진 영광된 역사적 과제는 남근성과 마초성에서 탈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과 만날 수 있는 남성성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하고자 해 왔던 애처로운, 그러나 꿋꿋한 여성들은 그 길의 초입에 미리 당도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역자 나일등은 도쿄대에서 우에노에게 직접 배운 제자이다. 페미니즘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사례가 풍부해 읽는 재미가 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한 일본 사례들이 읽기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독자 편의를 위해서 인용된 문헌들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생략한 것이 좀 아쉽다. 이 책의 이론적 근간이 된 이브 세지윅의 서지조차 누락된 것은 특히 그러하다. 해당 서적은 Sedgwick, E. K.(1993).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 Press. 인 것으로 확인된다.

화, 2016/09/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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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9.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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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들고,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하다. 최근에는 연령제한까지 폐지됐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는 절정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70114321)

지난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명이 응시하여 51 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40만명 정도라 하고, 현재의 직장인 38%가 생업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한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점이 있다. 청년들의 안정 지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관존민비 전통이나 노동천시 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공시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신입사원의 27.7%는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기업의 숨 막히는 조직문화가 주요 사직 이유라고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건이 극히 불안해졌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올라타기 어렵다.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극심한 경쟁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 시달리며 ‘저녁이 없는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족 폭발은 공직이 천국이어서라기보다는 사기업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의 의탁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이 폐지된 이후 다년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고, 쉰살이 넘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공시족의 경우 3년 정도가 지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의욕도 상실한 자폐적 존재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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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혼자먹는 밥과 술을 의미하는 ‘혼밥’, ‘혼술’은 공시족 40만시대의 문화코드가 됐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최근 공시족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좋은 예이다. 최근 방송 중인 tvN의 ‘혼술남녀’.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도전과 변화를 감행해야 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 교육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 공시족 폭발은 대졸 노동시장의 문제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여 기업은 대졸 사무직을 고용해서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졌다. 과거 교육부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대학 정원 특히 인문계 정원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특히 한국의 학부모나 학생들도 대학 진학 때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학벌 간판 취득에만 관심을 갖는다. 학벌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전공은 취업 혹은 이후 노동의 성과와 별로 관련이 없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창업도 거의 실패로 끝난다. 결국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결국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사회의 모든 부와 자원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극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다.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온 사회를 갉아먹고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취업률을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일터가 사라졌고, 노동문화나 직업의식도 사라졌다. 국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목, 2016/09/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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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은 이달 29일(목) 저녁 7시반, 국민TV 지하 카페(웰빙센터 지하)에서 제 8회 백년포럼을 개최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날씨와 더불어 역사학자이신 이병한 박사를 모시고 ‘다른 백년’인가, ‘다시 백년’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병한 박사의 유라시아 현장 보고를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2016/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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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2002년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대선 당선 소감)

“희망은 증오를 이긴다.”(2014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지우마 호세프(59) 브라질 대통령은 12년 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활용했다. 

결국 그는 그해 10월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좌파 정당의 대통령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가겠다는 야심이었을까. 

지난 8월 31일, 상원의 탄핵투표가 가결된 뒤 호세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com.au/)

하지만 그는 8월31일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게릴라 투사 출신으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른 그의 정치적 이력은 물론 전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 등 ‘브라질 좌파 정치’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브라질 야당은 ‘부정부패’를 탄핵의 이유로 내세우고, 국내 언론은 ‘좌파 포퓰리즘의 추락’이라며 2000년대 이후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을 이르는 말)의 몰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세프의 탄핵 뒤에는 원자재에 의존한 남미 경제의 추락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도 엿보인다.

군부독재와 맞선 민주투사

호세프의 삶은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온 브라질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7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의 10대 시절 브라질은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장기집권을 시작한 시기다. 

호세프는 1960년대 후반 스무살 대학 재학시절에 브라질사회주의자당에 가입했고, 21살 때에는 급진좌파 게릴라 조직 콜리나(COLINA·민족해방사령부)에 들어가 군사 정부에 맞서는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 콜리나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은행강도, 납치 등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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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는 젊은 시절, 비밀무장게릴라 멤버였고, 그로 인해 군부독재정권의 일급 수배 인물이었다. (사진 출처: BBC)

당연히 그는 군사정권의 표적이 됐고, ‘전복의 잔 다르크”, “전복세력의 여 교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결국 1970년 체포돼 전기 고문 등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2년간 투옥됐다. 그는 고문 속에서도 조직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보호했다고 한다. 

호세프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인생에서 육체의 한계에 이르는 폭력을 비롯해 몹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 어떤 것도 나의 발걸음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룰라의 정치적 후계자

그는 출소 뒤 투쟁의 영역을 ‘합법의 테두리’로 옮겼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문 피해 증언을 이어갔다. 

1980년대부터 포르투알레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히우그란지두술주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룰라 전 대통령이 창당한 노동자당으로 옮겨 룰라와 인연을 맺었다. 

룰라의 신임을 바탕으로 2003~2005년 정부의 에너지장관을 맡았고, 2005~2010년 룰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거쳤다. 브라질을 신흥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룰라의 기적’에 밑돌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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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 입문한 호세프는 룰라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 출처: BBC)

자연스레 룰라의 ‘후계자’로서 그는 2010년 바통을 넘겨받아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너지장관 시절 농촌 지역 대부분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루스 파라 토도스(모두를 위한 전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전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 서민복지프로그램 등의 복지정책에 무게를 뒀다.

유가 폭락 등으로 경제난…지지자 등 돌려

이에 호세프의 몰락은 지난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좌파 정권 벨트의 몰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빈곤층 구제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 ‘퍼주기’가 경제를 악화시켰고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상 맞는 이야기지만 외신들은 룰라 시절부터 구축한 브라질의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막대한 채무와 극심한 빈곤문제에 처한 브라질은 룰라 시절부터 석유와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석유·철광석·콩 등의 수출 가격 폭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룰라 전 정권은 광범위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내수를 키웠다. 석유를 내세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권도 비슷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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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의 복지정책은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탄핵 결정에 대해 서민층은 혼란스러워했다(왼쪽 사진). 그러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의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진 출처: BBC)

하지만 이는 브라질 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유가 폭락 등은 브라질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7위 규모의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로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폭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사정 악화로 부유층은 물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층까지 호세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브라질 좌파의 실험 막 내려

호세프 탄핵 정국을 보면 안정된 거버넌스와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는 ‘필연적 진통’도 엿보인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201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고자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재정회계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브라질사민당(PSDB)의 페르난두 엔히키 까르도주 정부와 룰라 정부도 관례로 이어온 일이다. 그동안 의회도 예산 심사를 해오며 용인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룰라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호세프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장관에 임명해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악수’를 뒀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이 호세프보다 더 ‘부패세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전체 의원 81명 중 49명이 돈세탁, 부정축재, 부정선거 등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호세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꾸린 내각에서 3명의 장관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정부가 겪어온 부정부패 스캔들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겹쳐지는 모습이다. 

군부의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호세프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분명한건 그의 탄핵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브라질 좌파 정권의 실험이 14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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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테메르가 지난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BBC)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정부 출범 뒤 연금·노동개혁 등 시장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자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거론되며 룰라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브라질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민심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딴 나라 이야기 만은 아닌 듯 싶다.

화, 2016/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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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이 지난 6월 16일 창립보고대회 이후  첫번째로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대상은 다른백년의 창립에 힘을 실어주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고요?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이름이 있나요? 그럼 이번 모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이 없더라도, 누구나 오셔도 좋습니다. 사는게 팍팍하신 분, 시대가 고민이신 분, 누군가 붙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언제, 어디냐고요?

9월 21일(수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입니다. 장소는 서울 창덕궁 옆 은덕문화원입니다. (지도 참조)

은덕문화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9/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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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6. 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봤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WHO?- 반기문>과 같은 어린이용 책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영어 연설문도 많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이다. 간혹 성인용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다. 독자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영웅담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 그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초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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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그가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던 그가 대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포린폴리시’는 사무총장 후보 시절 미국 외교협회에서 문답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2010년 이렇게 썼다. “단조롭고 어색한 영어, 공허한 답변들은 나를 깊이 잠들게 했다. 후보 때의 낮은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3분의 2를 마친 지금 반은 최악이다.”

‘가디언’은 사무총장 되고 처음 워싱턴을 방문, CSIS에서 연설했던 때를 회상하는 기사를 2010년에 썼다. “세계적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백명이 참석했다. 즉각 따분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무미건조한 연설, 진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자 청중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를 들여다보거나 허리를 굽힌 채 졸기 시작했다. 임기 4년째가 되어도 그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는 항상 같다. 단조로움, 우유부단, 진부함, 소심함. 여기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 ‘소재불명’ ‘무기력한 관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반 총장 측은 ‘조용한 외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막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사무총장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권력도 없다. 그런 건 강대국 차지다. 사무총장은 국제 규범, 정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활용,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조용한 외교만 했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사무총장이 가진 유일한 자원을 내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결코 조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반 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그만하자 사무총장은 본래 잘하기 어려운 자리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한국인은 그가 국제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만족했고, 그 만족 때문에 그를 대선 주자로 지지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이면 내년 1월1일 그의 결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계 최대 기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10년간 지내자마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5년짜리를 향해 다시 욕망을 불태울지 말지는 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최고 지도자 자격을 부여할지는 우리 시민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평가한 그와 국내에서 알려진 그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겸손하나 소심하고, 성실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다. 그를 관료 출신이라고 할 때 단순히 경력사항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관료란 주어진 목표를 잘 알려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란 자기 비전에 따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덕목을 보여준 적이 없다.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대로 그에겐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 내년 대선까지 그걸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당원, 지지자, 정당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력, 이념·정책 없이 국가를 이끌어도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범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결심하면 된다. 정치 밖 인기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사적 욕망의 수단으로 써먹어도 되는지 고민하면 된다. 단기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선 지름길을 찾아내 정당 정치를 우회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퇴행을 무시할지 선택하면 된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된다.

반기문 문제는 반기문의 문제이기 전에 시민의 문제다.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고 이끌지 시민이 숙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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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음사의 새문예지 <릿터>가 화제다. 출간 2주 만에 초판 5000부가 매진됐다고 한다. 젊은 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SNS에서 독서 후기가 줄을 잇는 걸 보면, 혁신을 표방하며 젊은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말 걸기를 시도한 전략이 성공을 거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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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음사는 지난해 40년 간 이어오던 계간 ‘세계의 문학’을 폐간하고, 지난 8월, 새로운 형태의 문예지 ‘릿터’를 창간했다. ‘릿터’는 문학(Literature)과 ‘-하는 사람'(-tor)의 합성어다. 릿터 창간호 표지(왼쪽)와 기획이슈.

‘뉴 노멀’을 주제로 한 커버스토리에서도 청년문제에 대한 글이 선두에 배치됐다. ‘응답하라 2016은 가능한가?-20세기 청년 고아들과 뉴 노멀 시대’라는 제목의 이 글은 “청년이 사라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청년문제는 “높은 실업률, 저성장의 고착, 경제적 불안정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시대에, 그 모순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말해야 할 주체의 자리에 청년이 없는 현상이야말로 “뉴 노멀 시대의 핵심 징표”라는 것이다.

청년이 사라졌다!!

사실 이 같은 ‘징표’가 진작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TV였다. 단적인 예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춘물의 실종이다.

과거 청춘 드라마는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은 장르였다. 풋풋한 청춘 스타들이 등장해서만이 아니다. 당시 청춘물에서 꿈과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1987년 이후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젊은’ 한국사회의 성장기와 궤를 같이 했다.

청춘물의 성장서사 자체가 당시 사회를 압축해서 재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캠퍼스 드라마의 시초격인 KBS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방영된 해는 1987년이었고, 청춘 시트콤, 트렌디 드라마 등으로 분화되며 청춘물이 전성기를 누린 시기는 외환 위기 직전까지였다.

이후 한국 사회의 성장이 점점 둔화되면서 청춘물도 함께 마이너 장르로 밀려났다. 2000년대 후반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TV에서 청춘물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사회 전체가 성장의 동력을 잃었고, 청년들은 ‘삼포세대’에서 ‘N포 세대’로 이동하며 갈수록 삶의 기회를 제한당했다. 성장의 테마를 핵심으로 삼는 청춘물은 더 이상 사회와 청년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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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이 사라진 TV공간에는 복고와 중년이 들어찼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건축학개론’, ‘응답하라1994’, ‘꽃보다 청춘-페루’, ‘불타는 청춘’

청년들의 이야기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과거의 전성기를 되새기는 기성세대의 목소리였다. 캠퍼스는 영화 <건축학개론>과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같은 복고물 안에서나 되살아났고, ‘청춘’은 tvN <꽃보다 청춘-페루>, KBS <불타는 청춘>처럼 중년층의 수식어로 거듭났다. 소비여력 없는 청년층 대신 구매력 있는 중년층에게 회춘의 서사를 파는데 집중한 것이다.

뉴 노멀 시대의 청춘 드라마

이러한 가운데 올해 동시에 등장한 두 편의 청춘 드라마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상반기 작품인 tvN <치즈 인 더 트랩>과 얼마 전 종영한 JTBC <청춘시대>이다. 두 작품은 젊은이들을 둘러싼 현실의 변화된 지형도를 예리하게 포착하며 기존의 청춘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청춘 드라마라 할 만하다. 두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과거의 청춘물에서 인물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꿈과 연대적 관계가 사라진 세계를 그린다는 점이다.

과거의 청년 주인공들이 꿈을 향한 의지와 우정 혹은 사랑이라는 다양한 이름의 연대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드라마가 그리는 풍경은 이 성장의 가능성이 철저히 차단당하고 모든 관계가 파편화된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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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청춘드라마에는 과거처럼 함께 꿈꾸면서, 아파하고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철저히 고립됐으며, 꿈을 잃었고, 관계는 파탄됐다. 이런 비정상적인 청춘의 모습이 뉴 노멀 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치즈 인 더 트랩>은 시작부터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존의 캠퍼스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개강파티는 훈훈한 선후배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비 횡령과 누군가 이를 학교 익명게시판에 폭로하는 사건으로 얼룩진다.

여기에 수강 신청 아이디 도둑 사건, 팀플레이 점수를 둘러싼 갈등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스릴러 못지않은 긴장감을 자아낸다.

연대는커녕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며 의심하고 혐오하는 관계의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치즈 인 더 트랩>이 묘파한 뉴 노멀 시대의 캠퍼스다. 학자금 대출금과 취업을 위한 학점 경쟁 못지않게, 뒤틀리고 왜곡된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는 주인공 홍설(김고은)의 모습은 청년층의 비극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총체적 비극임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청춘시대>에서 한층 뚜렷하게 드러난다. 홍설보다 빈곤한 청춘인 주인공 진명(한예리)은 모든 관계가 무너진 세계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의 가족은 동생을 식물인간상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밑바닥 삶으로 떨어져 동생이 죽기만을 바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진명처럼 가난한 청춘들이 모인 직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카운터 자리 하나를 놓고 집단 따돌림을 행하고, 상사는 진명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 친절과 호의로 다가오는 관계조차 진명에게는 부담이다.

“나 좋아하지 마요. 누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약해져요. 여기서 약해지면 진짜 끝장이에요”라고 고백하는 진명의 모습은 이미 ‘삶의 한계선’에 고립된 청년들이 생존하기 위해 인간적인 관계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비극의 악순환을 보여준다.

요컨대 <치즈 인 더 트랩>과 <청춘시대>가 묘사하는 우리시대 청춘의 비극은 각자도생의 가치관이 일상화된 ‘뉴 노멀’ 시대의 살풍경을 전면화한다.

두 드라마는 마지막회에 이르러 로맨스, 우정 등으로 상처의 치유를 도모하지만 어디까지나 픽션이기에 가능한 결말이다. 현실에서는 이제야 막 이 시대의 비극을 냉철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단계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뜨겁게 토론 중인 ‘뉴 노멀’론도 그 인지의 한 방식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해법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치즈 인 더 트랩>과 <청춘시대>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청춘들이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월, 2016/09/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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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6/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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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나온다.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인 1978년 개발 열기로 들떠있던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그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반장이 바로 이 특감을 모델로 한 배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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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는 반장의 실제 모델이 이석수 전 특감이다. 같은 상문고 출신이었던 유하 감독은 재학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강직했던 이 전 특감의 모습을 영화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608192059)

‘말죽거리 잔혹사’ 실제 모델

영화는 1973년 개교한 신흥 사립고 상문고가 모티브가 됐다. 1978년 상문고에 이 특감과 나란히 입학해 6회 졸업생이 된 시인이자 영화감독 유하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반장에게 ‘이석수’라는 명찰을 달아줬다. ‘공부 잘하는 반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특감이라는 이유에서다.

상문고 동문들의 바람처럼,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초대 특감 자리에 오르며 명예를 높였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미운 털이 박힌 지 한 달 남짓,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지 겨우 열흘 남짓이 흘렀을 뿐이다.

이 특감은 우 수석에 대해 군복무 중인 아들의 ‘꽃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22년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 특감은 ‘효자동 잔혹사’의 희생양이 될 위기다.

엘리트 공안검찰 된 상문고 반장 

공부 잘하는 상문고 반장 이석수는 보수적 ‘공안통’으로 검찰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한다. 22년간 검찰에 몸담은 그는 1995년 현역 시ㆍ구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된 ‘인천시 교육위원 선출 금품수수 사건’을 처리하며 처음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후‘북풍(北風)’ 사건(19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1999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2004년) 등을 맡았다. 대부분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었다.

이 특감은 검찰 조직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 수사에 참여할 기회를 자주 얻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공작(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낸 수사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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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북풍 사건 수사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뇌부. 권영해 부장과 박일용 국내담당 차장은 구속기소되었지만 이병기 해외담당 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왼쪽 사진). 당시 이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홍경식은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민정수석이 됐다. (왼쪽 사진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10977#cb)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검찰 조직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법한 때다. 당시 수사팀의 진용을 꾸린 이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홍경식 변호사였다.

특별검사제가 처음 적용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도 이 특감 손을 잠시 거쳐갔다. 서울지검 공판 검사였던 그에게 당시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주어졌다.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피의자에 대해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벤트의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내는 적통 역할은 훗날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이귀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맡았었다.

이 특감은 부산지검 공안부장이던 2004년에는 이라크에서 선교사 김선일씨가 이슬람무장단체에 납치ㆍ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 씨 살인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 재판정에서 살해범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감찰통으로 변신…“보수적이지만 공정”

변신의 계기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찾아왔다. 국민참여재판제 및 양형기준제 도입, 국선변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일련의 사법개혁 작업이 이때 이뤄졌다.

이후 이 특감은 대검찰청 감찰2과장(2006년), 감찰1과장(2007년) 등을 거치며 ‘감찰통’으로 자리매김한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던 종교단체 JMS 정명석 교주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현직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는 등 감찰을 맡은 동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된 것은 1999년 법조비리 파문 당시 검찰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는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대구고검장 이후 8년만이었다.

검사 신분으로 지난 2006년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다 이 특감에게 직접 감찰을 받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적 공안검사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사로움에 얽혀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를 평가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상문고 출신 법조인 중 가장 먼저 별(검사장)을 달 것”이라던 주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감찰 직을 내려놓은 지 3년만인 2010년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감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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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로 참여했던 이석수 전 특감(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출처: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감 후보를 지명할 당시 청와대는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특검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감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 특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는 그를 국기를 흔든 중대한 위법 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 그냥 안 넘어간다”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이라며 “명백한 비위행위가 포착이 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도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아니라고 거부하면 적당히 물러서겠다는 것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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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도 안 봐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의 제1호 특별감찰관이 됐다.

이 특감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잘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며 제대로 ‘밥값’을 하려 하자 여권의 강한 사퇴 압력에 직면하고 말았다. 청와대까지 이 특감을 흔들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특감은 일단 버텼다.

그리고 검찰이 특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감 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사표를 낸 후 “이건 이 기관(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한겨레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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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달랐다. 왼쪽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우석수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다. 우병우 수석쪽은 쇼핑백만 달랑 챙겨가는데 비해 이석수 전 특감 쪽은 박스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진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900212157323)

정치권에서는 이 특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제2의 조응천’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돌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돼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이 특감과 대학 81학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내가 당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의 자의적 국정운영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은 검찰로…현직 민정수석 수사 의구심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감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특감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듯이 처음 하는 사람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앞으로도 이 자리가 계속 의미가 있게 된다”고 했던 다짐을 잊지 않은 모양이다.

이 특감은 사표를 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뼈 있는 한 말을 남겼다.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이 특감과 마찬가지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인데도 현직에서 버티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향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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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건드리다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의혹만으로는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버텼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결국 사임했다.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맞짱을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뒷배에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만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왜 우병우가 버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이 특감은 지난 22일에는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은 다시 이 특감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하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지금으로서는 사정 라인을 지휘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다만,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예단할 수는 없다.

“업무가 의미가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특감 직을 수락했다”는 이 특감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나갈지도 지켜볼 일이다.

화, 2016/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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