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코알라에이드 담요[/caption]

터치포굿(touch4good)이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돕기 위해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터치포굿은 사용 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들어 낸 업사이클링 소재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를 무릎담요에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을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귀여운 코알라 담요를 입양하면 지구의 벗 호주를 통해 더 많은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신 터치포굿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터치포굿, 감사합니다!

터치포굿 코알라에이드 담요 링크 https://touch4good.com/product/untitled-57

[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6도의 멸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지역을 답사한 후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가 점점 잦아진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바라보다, 이번 세기 안에 최악의 환경 대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당시, 이미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미 수백 가지에 달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전문적인 일부 학술지에 소개된 이후 대중들에게 까지 알려지지 못한 채 파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이에 저자는 2007년 즈음부터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은 옥스퍼드 대학 레드클리프 과학도서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자는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닥치는 재앙과 그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나누어 정리하였고(구글시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뼈대, 그러니까 1장에서는 1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2장에서는 2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6도 상승까지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물론 ‘6도의 멸종’은 오래된 책이기에 현 상황과 담론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12년 전에 발표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지금과 같은 국면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단편적으로 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6도의 멸종’은 한번 씩은 참고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과 함께 엮은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상승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저자는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곡창지역인 미국 서부가 극심한 가뭄을 맞게되기 때문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미국 서부 일대에는 사막화가 일어나게되고 토지가 사막화 되버리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미국 서부의 식료품값이 급등하게 되고 미국의 다른 지역들이 서부인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힐 것이라 우려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나라 미국의 시민들이 살 곳을 잃고 우왕좌왕 갈 곳을 잃고 헤매이게 될 거라니 믿기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긴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저수지가 말라붙었고 1,250만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화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중에 있고, 기후는 점점 건조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작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예측하는 모습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니 말이죠.

사막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던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할 영화 한 편을 입에 담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투모로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북대서양 일대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영화이죠. 세계 최대의 난류로 꼽히는 멕시코 만류는 실제로 비교적 따듯한 물을 북대서양 일원으로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서유럽지역 일대가 위도에 비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유럽에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대서양의 심해 해류 순환이 중단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민물이 북대서양에 단번에 유입되어야 하는데, 오늘 날에는 북대서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얼음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호수가 해류에 흘러든다하더라도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고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확실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 해서 북대서양 해류와 서유럽의 기후가 계속 안정적일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북대서양 해류의 순환이 20세기 중반보다 15%가량 느려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다시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북대서양 해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유럽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없지만, 2004년 브라질 해안을 갑작스레 허리케인이 강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기상이변과 재난적인 기후현상들이 서유럽 일대를 괴롭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자는 우리를 세계 각 곳의 재난현장으로 데려갑니다. 킬리만자로의 녹아버린 빙하와 알프스의 영구동토층, 백화현상으로 위기를 맞이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생물종다양성이 위기를 맞은 퀸즐랜드의 열대우림지대. 지구평균기온이 1℃ 상승함으로 엄청난 재난들을 맞이하게 될 세계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이는 점점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태평양 위에 떠있는 섬나라, 투발루로 인도합니다. 다섯개의 환초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투발루를 구원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양시스템은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변화한 해양시스템으로 인해 해수면은 천천히 증가하여 투발루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60년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측되는 투발루, 투발루의 사람들은 미래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만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투발루의 침수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산업국)들 중 이들을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국가는 없습니다. 단지 뉴질랜드만이 1년에 75명씩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뿐이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투발루인들의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신체 건강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뉴질랜드에 직장을 두고 있는 45세 미만인 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국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곧 사라질 땅에 남겨진 이들, 이처럼 기후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제1세계 선진국의 상류시민 대부분은 폭염에는 에어컨을, 한파에는 보일러를 틀고 개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3세계의 것, 자연이나 소생물 같은 것들입니다. ​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과 이야기들이 서구의 경우를 위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제1세계시민이 관조하는 듯한 눈높이로 작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정확하게 맞던 그렇지는 않던 1℃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리한 이 책과 자료가 유용한 데이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생물이 나타나고 있다. 구상나무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은 멸종이 심화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한해가 다르게 더욱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가 한반도 육지에서 기후변화로 사라진 첫 번째 생물종이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0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지리산 동부의 천왕봉과 서부의 반야봉,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구상나무 서식지를 […]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에너지 전환 시점에서 본 2021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위기 심각한데 아직도 석탄 발전, 유전 개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2018년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도 예년보다 진전되었다.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엔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1 정부 예산안엔 아직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류해 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또한 문제다.

탈석탄 흐름에 모순된 석탄 산업 지원 사업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한국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약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를 배출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출력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석탄 산업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대한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다.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수요 급감으로 공급 과잉인 국내 무연탄을 구매해주고, 이를 발전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석탄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은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석탄 공사의 부채가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국비로 충당해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의 장기화는 2020년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며 2016년엔 이미 공사의 존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사업 실패 등, 경영 실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석탄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석탄 산업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폐광대책지원비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준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내뿜는 유전 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추 지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석유·가스자원의 시추 지원, 해외 자원개발기업 융자 지원 등이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또한 2019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지원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예산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없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2021년 그린뉴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아래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 두 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하지만 투자 규모만큼 해당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노후 대형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절반 이상이 승용차 보급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보조금 예산 중 51%가, 수소차는 92%가 승용차 보급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국도 2035년까지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최근 2030년까지 그 기한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인도,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도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해야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약 6.5%이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2.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단 20%에 불과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내놓은 2040년까지 발전 비중도 35%의 제한을 두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EU는 벌써 전체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며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이미 70%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류는 유래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2050 넷제로 달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야 한다.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급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내용은 11/19, 2050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식물을 만지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콜롬비아에서 ‘캄페시나(캄페시노)’라고 불리는 소규모 농부, 하니 실바^{(Jani Silva)}입니다. 올해 57세로, 푸투마요 남부 지역의 페를라 아마조니카 농업 보호 구역^{(Perla Amazónica Farming Reserve Are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확신하는 것을 따랐고, 저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아마존과 이곳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의 영역과 환경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은 우리의 작물과 토지, 지역사회를 통제하려 합니다.

또한 석유 채굴 역시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심히 다뤄져야 할 생물학적 통로가 파괴되었고, 저희 캄페시노, 캄페시나의 생활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투쟁이 올바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고,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 풍경

 
저희 캄페시노는 곧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자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며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캄페시노의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의 숲과 습지에서 생산되는 산소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위협을 받는다면, 지역사회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과 나무, 생물종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땅과 자원, 환경을 공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두가 토지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든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파괴되거나 오염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거나 우리 지역을 팜유, 쌀 농장으로만 가득 채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토양은 각양각색이라, 단일 재배로만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단 하루라도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를 공격하는 기업에 맞설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역을 착취하는 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받은 피해는 돈이나 일자리로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석유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3년 동안 연기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는 더 이상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서 빗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강과 하천은 석유 기업에서 버린 폐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식수를 얻을 곳이 없어졌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향한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암살해서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지를 짓밟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페시나로서 제 땅을 사랑하고, 제가 기르는 닭과 저희 집을 사랑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시골 풍경과 강의 모습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향한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제 농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고, 머물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옹호자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내 가족, 예쁜 손주 일곱 명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2020 Write f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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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목표는 말뿐인가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6" align="aligncenter" width="668"]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더욱 촉진해야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송전선 갈등 조장하는 석탄발전 7기 건설 중단해야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핵폐기물 미해결,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의존도 대폭 줄여야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7" align="aligncenter" width="614"]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