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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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남아

admin 님 | 수, 2020/03/11- 02:01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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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첨부 : 200423_기자회견문_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다운로드

생활환경, 주요활동, 1회용컵, 1회용컵보증금제, 20대국회, 일회용컵, 일회용컵보증금제, 자원재활용법, 종이컵, 플라스틱

금, 2020/04/24- 00:22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화, 2021/08/10- 20:1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 2021/08/18- 00:32

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한계 명확. 국회는 완전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rlZ31GLnqYbeYTWEG6AFmJd5KmIviQ7Lvz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 2021/09/01- 02:04

참여연대, 권력감시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