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는 100억 원이상, 광역 200억 원 이상 규모인 2018년까지 건설된 814개 주요 공공시설이 검토 대상입니다. 793건의 시설에서 –8,4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니 적자 운영을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커지는 데 있습니다. 공공성을 해치는 흑자 또는 공공성을 이유로 한없이 악화되는 적자를 용인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설당 적자가 가장 많은 곳이 BTL 즉 민간투자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는 BTL은 -15억 원, 직영은 -12억 원입니다. >>더보기 
  

• 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올해 말까지 도입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조세회피처, 이런 다국적 기업 등  불가능했던 과세가 현실화 되는 것이 격세지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구글한테 걷는 대신 삼성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전세계 차원의 증세이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2일, 급증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14개국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평균 19%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국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걱정입니다. 다만 양호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나라빚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슈퍼 경기부양책이 1,200만명의 빈곤층 추락을 막았다고 합니다. 컬럼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와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 두 곳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미국의 빈곤율이 16.3%에서 12.7%로 오히려 낮아질 거랍니다. 추가 부양책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분명 호평할 만한 일입니다.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 FTA 협정 논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관세조치를 당해서 몇배나 되는 관세를 물어내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도 이 제도는 없애지 않은 거지요. 반FTA 진영의 비판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 어느덧 한학기가 다 흘렀음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되고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되니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체적인 반성없이 규모의 팽창만을 추구했던 대학, 그리고 당연히 가야만하는 줄알았던 대학, 이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왜 가지요? 공부하러? 졸업장을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갈까요?
  

• 지난해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사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때문인데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의 문제에는 초국가기구가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경찰 혹은 지배적 국가를 자임하며 이런 기구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 하면서 전세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군요. 미국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132.2%, 서울시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직장과 주택이 멀리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금천구만 해도 1,568면을 확보했다는 군요. 사물인터넷이나 CCTV를 활용해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지요. 주차 수요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동안에는 이 사례도 좋은 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조손가정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에 59,183명에 이릅니다.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미혼모 가구가 그렇듯이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지만 이제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성년까지 합하면 11만가구가 넘습니다. 가구원수는 30만 명에 이르구요. 제주도 인구의 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 습득이나 교육 등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겠지요. 이제는 배려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더보기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년 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