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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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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admin 님 | 수, 2020/03/11- 00:08


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78%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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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책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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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를 버리고 있을 때, 역시 세계와 다투며 천금의 기회를 차버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비용을 치르는 청구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재편의 가능성이 생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쟁이 불 붙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시도하는 긍정적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도 예산 중 신규 상버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신규사업 예산 규모와 수십조 원 규모라는 한국형 뉴딜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등에서 하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가 적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일인 12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열심히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국회는 이번에도 파킨슨이 이야기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대규모 재정 정책 논의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럴 때 구호와 혁신, 즉 복지와 구조 혁신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 및 교육 정책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1990년대 케냐에서 진행한 구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주는 프로그램은 20~30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구충제를 제공하자 결석 학생 수가 전과 비교해 2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주일에 3~4시간 더 일했고, 소득도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1억5천만 명에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건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과 백신 접종을 이행해야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을 대폭 감소시켰다. 복지도 투자입니다.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 교육 투자에 비하여 16배 높은 투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실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미 성과와 한계가 명확한 기존 사업을 점증적으로 답습하는 관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계속되는 실험과 시도 속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이 혁신일 것입니다. 예산 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혁신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부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사회 변화와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은 정부지출이 확대될 때 가능하고,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삼을 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예산 편성 관행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퇴행과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고대하는 수문장의 마음으로 2021년 예산안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중앙정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분석 보고서와 조달정보공개포털 브리핑도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관점과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 보고서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재료들을 내어놓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독립적인 수입 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 조건이다.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찾아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 데이터 관리 미흡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지만,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조달청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조달계약의 공공데이터포털인 ‘조달정보개방포털’에는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데이터만 연계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조달청 담당자조차 쓰기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
학교에서는 국영수 등 기본교과과정 외에도 범교과과정이 있다. 법률을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 범교과과정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경제‧금융 교육으로, 점점 증가하여 학생당 연간 19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37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을 분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법 (IMF) 
코로나19 위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최신 칼럼에 따르면, 각국은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보건 위기를 종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녹색 성장과 위기에 취약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G20을 넘어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 더보기
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에서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로 지목한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건설사와 동명의 건설사로, 특혜 수주 의혹과는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브리핑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수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 데이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취합한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 또한 해당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전체 공사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연합뉴스 기사, 인용될수록 강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16일 월요일부터 예결위 예결소위가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11.4조원 늘어”라는 기사를 냈다. 상임위에서 1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불어났다’,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의 단어를 통해 행간에서만 살짝 부정적 뉘앙스를 뒀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처음 받아쓴 서울경제 제목은 “556조 슈퍼예산 깎겠다더니...국회, 상임위서 11.4조원 늘려”로 변했다. 기사 리드는 “국민의힘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2021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회가 깎지는 못하고 증액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한층 강해졌다. 비장미까지 엿보인다. 화룡점정은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다.
문제는 상임위 11조원 증액은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차 추경 세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3조원이 증가했다. 추경 때는 정부안 대비 12%이상 증대했는데 이번에는 2%남짓 증대했다. 그런데 12% 증대된 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액은 예결위 본심사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약간(0.2조원) 감액돼 최종 통과됐다. >> 더보기

지방의정연구센터 사용법 : 정책 수립도, 조례 제정도 함께! 
지방의정연구센터와 회원 간의 협업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지방의정의 아침에 소개된 정책 사업 추진, 자치금고의 공정하고 건전한 선정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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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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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38호]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전체 물품 중 24% 독점 공급 결과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국회 예산 심의가 28일 대통령 시정 연설에 이어 오후 예산정책처 토론, 11월 2일 예결위 공청회가 진행되고 4일 예결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더불어 각상임위도 예산을 심사하여 예결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토론과 공청회, 예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레터를 받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이었습니다. 주로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경향성이 엿보이는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정 확대의 경향성은 맞으나 매우 부족하다. 작년 최종 추경 예산에 비해 불과 0.2%(1.2조) 증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마저 깎으면 자칫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든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문제사업 삭감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삭감 주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 뉴딜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를 넘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적인 대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지켜온 건전재정, 위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건건재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창고지기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을 기획한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제 수문장으로서의 기재부, 국회를 기대합니다. 적이 처들어올떄는 문을 닫고, 싸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그런 타이밍을 아는 국가 운영 역할자들을 기대해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10월 집행률 76.14%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6.14%다. 전월 대비 5.28%p 증가했다. 올해 열두 달 중 두 달 남은 이 시점, 일반회계만 23.86%의 재정이 지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확장 재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의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만도 42개나 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마스크, 대형냉장고, 미용화장지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다르다.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진다. 60조 원 규모의 조달 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경쟁이 제한된 곳이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한다. 제도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다수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
>> 더보기 김유리연구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콘텐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9월 16일 나라살림레터에서 발행한 이후, 10월 16일~11월 2일 간 작성 연구원의 착오로 인하여 은평구의 행정광고 금액을 방송 광고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수정하였으나, 11월 3일, 착오를 확인하고 다시 바로 잡습니다. 최초 게시 데이터가 사실에 준합니다. 게시 기간 중 공지 없는 데이터 수정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리며,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보기 

[우박시 :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
 ‘스타트업’과 4조 248억 원
수지가 열연 중인 드라마 ‘START-UP’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이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SAND BOX'는 창업자들에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름이 ’모래사장‘인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창업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모래 바닥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SAND BOX'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4조 248억원(28개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중기부가 2019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65.3%(1년차), 50.7%(2년차), 41.5%(3년차), 33.5%(4년차), 28.5%(5년차)을 보이고 있다.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대형 기술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전문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하고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개정이 보류되는 상황 발생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오해에서 발생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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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56조 슈퍼예산 국회, 첫발부터 험난…기재위·예결위 ‘격돌’

[연합뉴스] 예산안 공청회…"재난지원 확대" vs "한국판 뉴딜 폐기"

[위키트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산 청렴 및 애민’ 연수 실시

[스트레이트뉴스] 국회 예결위, 555.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머니투데이] '555.8조' 예산정국…"선도경제 대전환" VS "한뉴 50% 삭감"

[새전북신문]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워크숍

[연합인포맥스] '슈퍼예산 vs 재정건전성'…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토론회(상보)

[일간NTN] “증시 위해 베푼 ‘호의’, 비과세 ‘권리’로 착각…대주주 3억원 기준 관철돼야”















☺ ’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222만 명, 총인구 대비 4.3%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의 날-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및 지원 (행정안전부)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행정안전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3개월 간 총 29,579건, 365억 원 감면 (행정안전부)

☺ 20.9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 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 20.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통계청)

☺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통계청)

☺ 2020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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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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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5호]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5만 호입니다. 조세연구원의 공공주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것은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매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만 24만 가구입니다. 매입과 전세도 30만 가구이구요.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2,050만 가구입니다. 임대주택은 10%도 안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니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35평짜리 임대주택이 있으면 왜 안될까요.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안되다는 관료들의 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걸까요. 혹은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 퇴직 후 일자리가 많아서일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 교육재정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 KDI, 기재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2010년 400만 원에서 2020년 1천만 원을 넘었으니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월액도 급증하여 4.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지방채를 2조 원이나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회계적인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위기의식없이 재정개혁에 관심 없는 교육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구요. >> 보고서 보기
 
  • 한국 사회에서는 진영논리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보편복지 논란인데요. 완전한 보편이나 완전한 선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향의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되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편복지, 무상복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입단하면 정년 없이 평생 보장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5명이 60세를 넘었고, 70세를 넘은 분도 있답니다. 서울시향은 공공기관인데요. 시향측은 코로나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유독 서울시만 이렇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후배들도 일을 해야지요. 올해 180억 원을 받는 서울시향, 필요하지만 운영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강원 폐광 지역이 코로나로 휘청한답니다. 강원랜드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박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도박장이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 효과가 있으면 모르되, 지역사회가 도박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3차 교육 (접수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마지막!)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진행중)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진행중)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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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목, 2020/05/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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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39호] 우리나라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8% (48% 아님 ‍♀)
48% 아님 ‍♀
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병충해가 늘어 우리 숲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실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흥미를 느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만 보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겨우 문제를 인식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요. 지역 경제에 삼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도 많습니다. 삼성 내에서의 사업의 흥망성쇠와 지역 이전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까지 고려하면 더욱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 협력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 수의 증감 뿐 아니라 주민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 문제와 행정 수요의 변화까지 변수가 다양합니다.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 이런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은 분절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일을 관성적으로 할 뿐 전체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마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 사회의  보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인식의 보수화, 즉 ‘귀차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기라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정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는만큼 관련 영역으로의 관심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연구라 하면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 문제를 고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번 나라살림레터도 저희의 영역을 넓히고 깊게 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예산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예산 심의 시즌에 맞추어 심의를 잘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일하고 계실 때도 저희는 숲을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149만원 vs. 868원
강원 영월군 149만원 vs 인천 동구 868원. 지차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상황이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순부채 18%에 불과
채무비율 40%는 좋고 50%는 나쁠까? 40%가 50% 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성 채무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나쁘지 않은 채무와 나쁜채무를 합산한 값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나쁘지 않은 채무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부채인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를 국제비교를 해보자.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더 좋게 나타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IMF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구제책 및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지원 철회는 회복을 더딛게 할 수 있다.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더보기 
글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나는 재정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관련 언론 기사 중 끝까지 읽은 기사는 거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 정도의 논리다. 언론사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채무비율은 더 높다" 정도의 논리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다.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잣대라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여러 잣대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20년 국가채무 847조원 중 약 40%에 가까운 330조원은 이렇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채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채무(대응자산이 있는 채무, 금융성 채무)와 걱정해야 하는 채무(대응자산이 없는 채무, 적자성 채무) 두 개를 다 섞어놓고, 이 둘을 합친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좀 불완전한 기준이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GDP대비 48.4%이지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는 GDP 대비 18%다.(IMF outlook, oct. 2020)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 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더 건전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를 절대적 기준인 양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비율 40%는 아예 팩트가 틀리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현금주의 개념의 국채나 차입금 등을 뜻한다면, 부채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경제적 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미 2015년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국가채무비율 말고도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순부채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D2)은 물론이고, 국채이자 비율이나 공공부문 부채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 많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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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현장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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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춘천주민 1인당 대출 연체액 한 달 새 400만원 늘었다

 

[강원도민일보] [숫자로 본 강원경제] 395,763

 

[충청투데이] 태안군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대비 역량강화 교육

 

[오마이뉴스]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고?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절대 악도 선도 없는 부동산 정책

 

[파이낸셜뉴스] 파주시의회 예산-조례안 심사 전문성↑

 

[시민일보] 양천구의회, 행감 대비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민일보] 강원도·18개 시군, 예산 집행률 71.81% … 미지출 5조원 규모

 

[뉴스메이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디지털타임스] 富者와 貧者 사이… 부동산이 가른다

 

[오마이뉴스] "코로나 상황 역행하는 '깜깜이' 종교예산 308억 원 삭감해야"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21년 예산안..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미미해"

 

[내일신문] “콘텐츠코리아펀드, 깜깜이 투자”

 

[내일신문] "청년디지털일자리 의미 없어 … 소득지원 바람직"

 

[서울경제] 끝나지 않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그들은 왜 천막에 남았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한국은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지방의회 조례제정 수준 논의와 바람직한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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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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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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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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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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