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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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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admin 님 | 수, 2020/03/11- 00:08


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78%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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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책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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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38호]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전체 물품 중 24% 독점 공급 결과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국회 예산 심의가 28일 대통령 시정 연설에 이어 오후 예산정책처 토론, 11월 2일 예결위 공청회가 진행되고 4일 예결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더불어 각상임위도 예산을 심사하여 예결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토론과 공청회, 예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레터를 받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이었습니다. 주로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경향성이 엿보이는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정 확대의 경향성은 맞으나 매우 부족하다. 작년 최종 추경 예산에 비해 불과 0.2%(1.2조) 증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마저 깎으면 자칫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든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문제사업 삭감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삭감 주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 뉴딜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를 넘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적인 대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지켜온 건전재정, 위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건건재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창고지기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을 기획한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제 수문장으로서의 기재부, 국회를 기대합니다. 적이 처들어올떄는 문을 닫고, 싸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그런 타이밍을 아는 국가 운영 역할자들을 기대해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10월 집행률 76.14%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6.14%다. 전월 대비 5.28%p 증가했다. 올해 열두 달 중 두 달 남은 이 시점, 일반회계만 23.86%의 재정이 지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확장 재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의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만도 42개나 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마스크, 대형냉장고, 미용화장지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다르다.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진다. 60조 원 규모의 조달 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경쟁이 제한된 곳이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한다. 제도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다수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
>> 더보기 김유리연구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콘텐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9월 16일 나라살림레터에서 발행한 이후, 10월 16일~11월 2일 간 작성 연구원의 착오로 인하여 은평구의 행정광고 금액을 방송 광고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수정하였으나, 11월 3일, 착오를 확인하고 다시 바로 잡습니다. 최초 게시 데이터가 사실에 준합니다. 게시 기간 중 공지 없는 데이터 수정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리며,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보기 

[우박시 :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
 ‘스타트업’과 4조 248억 원
수지가 열연 중인 드라마 ‘START-UP’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이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SAND BOX'는 창업자들에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름이 ’모래사장‘인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창업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모래 바닥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SAND BOX'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4조 248억원(28개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중기부가 2019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65.3%(1년차), 50.7%(2년차), 41.5%(3년차), 33.5%(4년차), 28.5%(5년차)을 보이고 있다.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대형 기술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전문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하고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개정이 보류되는 상황 발생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오해에서 발생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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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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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56조 슈퍼예산 국회, 첫발부터 험난…기재위·예결위 ‘격돌’

[연합뉴스] 예산안 공청회…"재난지원 확대" vs "한국판 뉴딜 폐기"

[위키트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산 청렴 및 애민’ 연수 실시

[스트레이트뉴스] 국회 예결위, 555.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머니투데이] '555.8조' 예산정국…"선도경제 대전환" VS "한뉴 50% 삭감"

[새전북신문]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워크숍

[연합인포맥스] '슈퍼예산 vs 재정건전성'…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토론회(상보)

[일간NTN] “증시 위해 베푼 ‘호의’, 비과세 ‘권리’로 착각…대주주 3억원 기준 관철돼야”















☺ ’20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222만 명, 총인구 대비 4.3%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의 날-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및 지원 (행정안전부)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행정안전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3개월 간 총 29,579건, 365억 원 감면 (행정안전부)

☺ 20.9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 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 20.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통계청)

☺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통계청)

☺ 2020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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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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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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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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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27호]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피드백을 주세요!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되지요. 관료제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 합리화, 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 효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 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관료제의 전문화를 높이 평가한 막스 베버도 엽관주의가 만연하던 당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해명했을 뿐 자본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듯이 위대한 학자는 본질을 해명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규명하고 본질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27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는 기관 협업의 사례를 통해 칸막이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관료제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집행률 보고서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아 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2020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1.1%다. 경기,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서울, 전남은 낮다. 전월 대비 6.7%p 증가한 수치다. 경기 의정부시는 예산현액 대비 70.8%를 집행했는가 하면, 경북울릉군 등 9개의 자치단체는 집행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④] 놀라워라! 부서, 기관 협업(시스템)의 힘! 
도로-터널 뚫는 김에 상수도관 묻은 김해, 국철공사 먼저 하며 도시철도 교차박스 미리 설치한 대구!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수도관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아스콘 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면도로도 도시가스, 하수도 공사로 곧 누더기가 되곤 한다.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가 문제다. 담당 공무원과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 김해시 ‘합동설계단’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5호]  

모범형사와 11조 6,674억원

드라마 ‘모범형사’ 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당·정·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사실상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더 하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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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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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17억4천만 갑
  • 우리나라 국민은 상반기 17억4천만 갑의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3.8% 증가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의 20억 4천만 갑보다는 14.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폐쇄형 용기에 니코틴 등을 넣은 액상전자담배 소비는 80.3% 감소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제세부담금은 5.6조 원으로 작년보다 1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왠지 담뱃값 인상 시 금연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할 것으로 예상한 8천 원보다 최대의 세수입이 예상되는 45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데자뷔가 느껴지는 군요. 건강을 위한 것 같으면서도 최대의 세수입을 의도하는 것 같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 우리나라에는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대비 자산은 11.5조 원 증가,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건전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막대한 잉여금과 예비비입니다. 칸막이를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지방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부산민언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선정! 
부산민언련이 뽑은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 3부작 중 1, 2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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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월, 2020/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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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34호] 지방재정 9월 집행률, 전월 대비 고작 1.56%p 증가
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정책위원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9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이 2015년 892억 원으로 시작하더니 2020년 9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시행한 인천 등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일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26개가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니과정에서 과도한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전지구적인 저탄소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배출감소 추이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 더보기
 
  • 국정감사가 가까워지면서 예산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부담금이 100조 원이 넘게 걷혔다고 합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하는 준조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금씩 줄고 늘다가 2018년부터 90개가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세금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석유메이저들이 상반된 생존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유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미국은 생산 증대, 유럽은 녹색 경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는 각국 정부 재정정책이 유도하는 방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가 뻔한데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서일까요, 아니면 대자본도 관료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IEA(국제에너지기구)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지난 6년 간 해외조세회피처에 송금된 액수가 912조 원이고, 국내로 송금된 돈은 7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무려 200조 원정도가 순유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조세회피처를 모두 탈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규모의 방대함을 보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가 식량자급목표를 정해놓았는데 달성률이 0%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0%로 정했는데 실제 달성률은 23.8%였습니다. 문제는 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급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보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 이리 힘들까요. 샐러리맨 관료와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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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OECD 속 한국] 허물어진 약속 ‘약자부터 구한다’

[헤럴드경제] ‘빚’ 내는 청춘…20대 신용이 위험하다
 

[한겨레] 차량 7만여대 취득하고도 주인 없어 취득세는 0원?

 

[서울신문] 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뉴스타파] 코로나가 앞당긴 ‘잿빛 미래’...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전

 

[시사저널이코노미] 여당·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이견

 

[오마이뉴스] 민주당, 박덕흠 국회차원 징계추진... 제명도 가능할까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충청타임스] 국민들은 박덕흠에게 `사회적 통념'을 묻고 있다

 

[경인매일]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개강

 

[민중의소리] 발표 다가오는 신재정준칙...국회예산처 자료로 예상해본 방향성

 

[한겨레] 박덕흠 관련 건설사들, 국회의원 배지 달자 8년간 1430억 수주

 

[시사저널이코노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한국 재정 여력에 긍정적”

 

[경인매일]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용역 보고

 

[DailyNTN] “생색은 중앙정부가, 세수 줄어든 지자체만 속앓이”

 

[뉴스워커] 나주시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의원재정연구단체 1차 보고회' 개최

 

[중앙일보]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경기일보] 코로나·부동산 광풍에…경기도민 1인당 빚 4천만원 ‘훌쩍’

 

[경기일보] 경기도 1인당 대출액 최다는 하남시 5천893만원, 최저는 포천시 2천421만원

 

[세계일보] '정치' 입은 재난지원금…"'갈라치기'에 더 분노"

 

[시사저널이코노미] [기자수첩] 정부·국회 위기서 국민 고용 지켜야

 
 
 
 

☺ 2020 고령자통계 (통계청)

 

☺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前 신속지급 추진현황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성과관리 강화 등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 혁신 TF｣ 제도개선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10월 1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행정안전부)

 

☺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원)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각종 수의계약을 통한 시장 측근 업체에 특혜제공 의혹 관련 (감사원)

 

재단법인 설립 내인가와 법인봉안묘·봉안담 설치신고 수리 및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 관련 (감사원)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간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0년 Vol.3, 제14호)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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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목, 2020/10/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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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5호]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2018년 탈세 제보 건수는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추가징수세액 규모는 약 5배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도 높아지고 지급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건당 탈세제보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큰 변화가 없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3/8 여성의날! 전국 지자체 성인지 예산 순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2010년 예산부터, 지방정부는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 3월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를 파악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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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가 낮다. 고령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에는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이 높고, 봉화가 낮다.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이 높고, 오산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임실은 연로해서, 의성은 육아·가사 때문이다. 남자 취업자는 887만 명, 여자 취업자는 632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수치다. >> 보고서 보기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통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과다채무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데, 특히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 보고서 보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 나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간 불안정 노동이다. 충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보고서 보기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영국과 싱가포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SOC사업은 장기적, 통합적,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정부의 중점 사업인 생활SOC의 경우, 그 범위조차 명확치 않을 뿐더러, 장기적 운영 계획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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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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