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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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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admin | 수, 2020/03/04- 19:54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JTBC 손석희 뉴스룸 보도로 촉발된 최순실 씨의 국가주요행정 개입 사실에 대해 박근혜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는 거짓 사과로 바로 들통났고 최순실의 국정개입 국정농락 사실은 날마다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계와 국민 전반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의 SNS반응을 정리하여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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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편집부 10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어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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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신문 “박근혜, 책임추궁은 물론 탄핵 가능성도” – 서울발로 최순실 국정개입 긴급 브리핑 – 향후 박근혜 거취에도 관심 표시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이웃 일본에서도 관심 거리다. 일본 도쿄신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알린 <JTBC뉴스룸> 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순실의 정체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특히 이 신문은 박근혜가 “책임추궁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어 박근혜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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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facing calls to resign over allegations she allowed a close personal friend to meddle in stat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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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 관계 집중 조명 -미 대사 ‘인격형성기 시절 박근혜 육체와 영혼 온전히 지배’ 소문 보고 -최순실 광범위한 국정농단, 장관임명,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 뉴욕타임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A Presidential Friendship Has Many South Koreans Crying Foul-대통령의 친분에 한국인들 맹비난’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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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박근혜 하야만으로 불충분” –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세세히 보도 – 비선에 의지한 탓에 하야 후에도 후유증 심각할 것으로 내다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게도 비상한 관심거리여서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 역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리더십 붕괴를 상세히 타전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내 언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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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 퇴진 요구 – 박 대통령 사과문, 강한 비판 촉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 –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권위 상실, 기본적 자질도 못 갖춰”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A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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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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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보기(새창)

오늘(10월 30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지금까지 최 씨가 직접 설립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국내에 7개, 독일에 2개 등 모두 9개다. 뉴스타파는 이들 9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등장하는 임원들을 관계망분석(SNA)한 결과 법인과 임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됐고, ‘고영태’와 ‘김성현’이 각 그룹의 허브(관계망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 그룹’ 허브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현 씨가 ‘미르 그룹’ 회사들의 허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변경 전 이름 모스코스), 고원기획 그리고 존앤룩씨앤씨다.

인터PG는 차은택 씨의 광고계 인맥인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로 미르재단과 관련해 정부 사업을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모스코스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고원기획은 최순실 씨 개명 이름인 최서원의 ‘원’과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의 성 ‘고’를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회사들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순실 씨는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지낸 김성현이다. 김 씨는 최 씨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테스타로싸 카페바’의 본점, ‘존앤룩씨앤씨’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최순실-테스타로싸-김성현-미르재단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된다. 존앤룩씨앤씨의 등기이사인 마해왕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이자 한국 VR콘텐츠협회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촬영 지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K스포츠 그룹’ 허브 고영태

또 다른 그룹인 ‘K스포츠 그룹’의 허브는 고영태 씨로 나타났다. 독일에 설립된 비덱(WIDEC SPORTS)과 더블루케이(The Blue K), 국내에 설립된 더블루케이가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다.

국내 법인에서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최순실과 정유라는 독일 법인 비덱의 대주주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유라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였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 독일 교포 변호사 박승관 씨로 교체됐다.

독일에 설립된 법인 ‘The Blue K’는 최순실 씨가 70%, 그의 딸 정유라 씨가 30%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주소도 비덱과 같은 곳으로 돼 있다. 고영태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같은 이름의 국내법인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돈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 씨는 이 회사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장한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고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법인과 최순실 씨가 직접 소유한 독일법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인데, 이 센터는 삼성과 문체부 등으로부터 14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데이터: 김강민

월, 2016/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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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씨와 관련된 이권개입 의혹 회사가 새롭게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K스포츠재단의 국제회의 대행 사업을 따냈던 이벤트 업체 ‘더스포츠엠'(이하 ‘SPM’)을 설립한 사람이 장시호 씨가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영재센터의 자금이 SPM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차명으로 SPM을 설립한 뒤, K스포츠재단이나 영재센터의 자금을 이 회사를 통해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설립 배경과 오너가 베일에 감춰져 있던 SPM을 추적하던 중 장시호 씨가 주도해 만든 영재센터와 최순실 씨가 사실상의 주인인 K스포츠재단의 돈이 용역 계약을 통해 SPM으로 흘러들어온 사실에 주목했다.(※ 관련기사 : K스포츠도 정체불명 이벤트업체와 수상한 거래)

‘장시호 법인’ 직원이 SPM 설립

SPM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87년생 이 모 씨다. 그는 올해 3월 회사 설립 당시 등기이사에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씨는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을 지낸 영재센터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출처:김태년 의원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출처:김태년 의원실)

이런 사실은 영재센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 : 삼성, 최순실 조카에 거액 지원…최 씨 일가 전방위 지원 의혹).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의 과장인 이 씨가 지원금 신청 담당자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는 SPM을 설립한 이 씨가 영재센터 직원 이 씨와 동일인물이며, 최근까지 SPM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이 씨는 정시호 씨가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직원이자 동시에 베일에 가려있던 의문의 회사 SPM의 직원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 영재센터와 SPM은 사실상 ‘한몸’처럼 운영돼 왔다. 일단 사무실이 같았다. 강원도 평창에 본사를 둔 영재센터는 서울 강남에도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홍보해 왔는데, 확인해 보니 그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SPM 사무실과 같은 주소였다. SPM이 ‘이규혁 재능 기부 무료 빙상체험 교실’, ‘제1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빙상영재캠프’ 등 총 4개 사업을 영재센터로부터 수주하는 등 영재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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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의 한 관계자는 “회사(SPM)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영재센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SPM이 사실상 장시호 씨의 차명회사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영재센터와 SPM을 설립한 이 모 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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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박근혜 친구때문에 절대위기 직면 – 최순실 라스푸틴과 비교하며 한국 심각한 상황 소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레임덕 가중, 현 정부 마비될수도 예측 박근혜와 최순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알자지라’마저 이들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일 알자지라는 박근혜가 친구인 최순실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 삼성과 같은 주요 ...
화, 2016/11/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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