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지역구 의원 15명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3명임(소속정당은 공개질의 시점인 2020. 2. 7. 기준임).
○ 15명 국회의원의 응답율은 0%. 즉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자도로 통행료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재정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한편, 전혜숙, 서영교, 유승희(이상 민주당) 및 이종구(미통당) 의원실에서는 유선 통화와 메일로 “답변이 어렵다”, “자신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신이 어렵다”라고 알려왔을 뿐.
○ 그 외 나머지 국회의원들{추미애, 고용진, 김성환, 우원식, 안규백, 민병두, 홍익표, 기동민, 박홍근(이상 민주당), 이은재, 지상욱(이상 미통당)}은 1차 회신 기한 경과이후, 경실련이 e-mail과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수차례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의원실은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2. 기초자치단체장(7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7개의 소속정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 7명 구청장 중 4명(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율은 57%. 하지만 공문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신.
– 반면 나머지 구청장들(광진구, 성북구, 중랑구)은 형식적인 회신조차 없었음.

○ 경실련이 4개 구청의 답변 공문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도로는 7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Ⅳ. 답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21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역 의원은 위 민자사업 추진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신생 후보는 신속한 사업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함.
– 의원뺏지를 달고 있거나 달겠다는 이들은, 초대형 국책민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민자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임에도, 해당 문제제기에 열을 올렸던 현역 의원들조차 시민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함.
–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후보들은 시민부담은 아랑곳 않고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동부간선 민자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왕복 최대 6,400원(개통예정 2026년 추정치)에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수십년 동안 부담해야 함. 그런데도 직접 주민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구청장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보도자료_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필자 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한국사회에 대한 단초적인 스냅사진일뿐.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좀비를 급조해낸 거시기집단이다.”

활자판 경향신문의 오랜 구독자로서 1월말 당시 놓쳐버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았다. 촛불연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출범부터 격하게 비판해온 필자의 평소 생각과 임교수의 비판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랴! 그의 마지막 멘트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앞서 기술한 비판적 지성의 내용을 쓰레기로 만드는 자해행위이자, 역사적 흐름에 대한 배신이며, 기득권 체계에 시달려온 일반시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행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을.

앞에도 언급했지만, 지난 2-3년 간 보여준 민주당의 잘못과 패착에 대한 임교수의 지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인 장면을 스냅사진으로 찍으면서, 현재의 시점을 이루는 역사적 맥락을 놓치고 있으며,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촛불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수구의 기득권 체계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오류를 범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현대중국의 분기점을 이룬 ‘서안사건’과 주역인 ‘장학량’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도올 선생은 지난 해 공중파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 낸 일등공신은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 선생도 아니고,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온 모택동 주석도 아닌 서안사건의 주인공 ‘장학량’이라고 분명하게 언명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요약해서 적어 본다. 군국주의자들이 이끄는 일본제국의 군대가 만주와 중국의 중북부 연안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민족의 해방을 위한 항일투쟁보다는 팔만대장정 끝에 연안으로 피신해 간 공산당의 괴멸을 위하여 민족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민족내부의 투쟁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마침 그의 휘하에서 서부지역 부사령관직을 맡고 있던 ‘장학량’은 1936년 말 장개석이 서안을 방문하자, 그를 구금시키고 연안의 주은래를 초빙하여 국공합작을 성사시킴으로써 소모적인 민족내부의 싸움을 항일해방전쟁으로 전화시키는데 성공한다. 덕분에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주요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장개석이 남경으로 복귀한 이후 1990년 초까지 오랜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서안사건’을 거울삼아 우리 시대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현안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모습이 1936년 당시 정신나간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과 흡사 닳았다고 인정하자. 그런데 국민당 정권이 패착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개석의 처형을 요구했던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겉잡을 수 없는 대혼란으로 중국대륙 전체가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을 것이 명약관화했던 상황이다. 당시에는 항일투쟁을 위한 ‘국공합작’만이 정답이었다.

이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서안사건’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비견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매판적이며 반역사적 세력이 누구인지를 꼼꼼히 헤아려 볼 일이다.

일제강점기 기간에 친일부역한 세력들의 뿌리와 잔재,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워싱턴에 팔아먹고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으며 독재를 자행하였던 이승만과 추종세력, 일본군국주의와 괴뢰 만주정부의 행태를 완벽하게 재현시킨 박정희 유신독재와 하수인들,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등장한 신군부 세력과 이에 협조를 다한 속물 언론과 지식인 그룹들, 현재로 사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근혜 정권과 이를 태동시킨 수구정당 등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았던 정치적 장애물들이었으며, 다행스럽게 한국 민중들의 역량에 의해 4.19 혁명, 10.26 사건과 80년의 봄, 6월 민주화 그리고 촛불시민혁명 등으로 이미 역사적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다가온 총선과 관련하여 지난 70여 년 민족의 역사를 더럽힌 정당이름을 역사적 순서로 나열해 보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이다. 더구나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무참하게 짓밟고 이를 악용하여 좀비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태동시킨 거시기 집단들이야말로 상종을 못할 무뢰배들로 총선을 통하여 이제는 용도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던가?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2-3년 동안에 보여준 기대 이하의 행보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선거역사에서 그랬듯이, 자연스레 그간의 업보에 대한 심판은 총선을 통하여 주권자인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했다 해서 지난 역사를 그르친 적폐의 집단을 묵인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서안사건’이라는 극적인 계기를 통하여 참략자 일본군대를 격퇴하기 위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며 중국이 회생하였듯이, 역으로 2020년 한국사회가 민주당의 패착을 빌미로 이명박근혜의 잔당들이 다시 정치를 좌우하는 암흑의 시대로 되돌아 갈수는 없는 일이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진정성과 본심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멘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좀비를 급조해낸 거시기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