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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며칠전부터 ‘의병정당’ 운운하며 군불을 때더니, 오늘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렸다.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쓴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다. 설마 이제 와서 ‘상대가 반칙을 하니 나도 해야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져버리는 집권당을 어떻게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겠는가.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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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정리종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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