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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①기후위기X과학] 기후위기의 과학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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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①기후위기X과학] 기후위기의 과학적 진실

admin | 일, 2020/02/23- 23:29

‘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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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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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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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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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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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긴급 토론회 포스터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_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_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 주최_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금, 2017/0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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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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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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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월요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193명의 시민선정위원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의 상장과 부상 수여식, 그리고 ‘숨은 부정의 상’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 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준비된 부상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동・식물 12종과 국민세금 22 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전문]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 : 4대강 살리기

위 사업은 위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세 22조를 쏟아부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가 고이는 강물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와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환경 부정의 책임을 물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시민 선정 위원회 (이름 연명), (사)환경정의-

 

환경부정의상(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환경부정의상(2)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 제정이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월, 2017/12/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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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부정의상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009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으로 낭비되었고, 관계법령을 고치고,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정당성, 민주적 결정과정,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의 환경 부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을 “4대강 살리기”로 선정했습니다.

 

2.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숨은 환경 부정의 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이 폐광된 후 2001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석면 피해 구제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정리 마을에서는 13명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고, 2011년 이전에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만 30명입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과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석면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를 『숨은 환경 부정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

– 김진홍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고혜미 작가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 부정의 상 시민 선정위원(193명, 가나다순)

강릉바다 강민우 강얼 강한비 고온 고행석 고혜연 공병향 구애임 권수현 권혁순 권혁주 김광준 김기성 김모드 김미애 김보람 김상훈 김서린 김선미 김선빈 김성일 김성희 김세령 김소향 김수미 김수빈 김수영 김영심 김영지 김예경 김용범 김윤경 김은정 김정민 김정빈 김주완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창직 김태형 김현숙 김현옥 김희수 김희순 나나 난나 남병오 노다예 노랑나비 노삼광 누리 다구 다람쥐 달님 당근 듀크맨 류부영 망구 무명 미쑤니 박경희 박미정 박수홍 박영순 박옥순 박용규 박은경 박정민 박조안 박종원 박종필 박희영 백작가 삐딱이 사슴 산들 산호 새하늘새땅 서소희 서재범 서종민 서진석 서한울 성군 성준 손영주 손정란 솔 송남주 송정섭 송지원 스타 신지현 심수은 쏘니 쑤 쑥 안명희 양덕임 양수환 양파 에코리 예진 오세영 오이 우리 우정 유정열 윤남선 윤민성 윤소영 윤운정 윤유정 윤정원 율두즈 이규재 이규현 이다슬 이대 위기관리론 수강자 이범구 이성호 이숙자 이승열 이유진 이은재 이인규 이자민 이정선 이정현 이정화 이종하 이지 이지수 이지율 이지혜 이춘선 이하연 이희주 임가의고기방패 임광호 임동국 임수아 임현준 자작나무 잠수함 잭키 전미숙 정란아 정상민 정아롱 정영이 정정민 정참 정필순 정현아 정현직 조니댑 조은 조은정 조조 지구라미 지니 지일봉 진우 쭈 참게 최기동 최소영 최은실 최은영 카자킬 코스모스 통통이 피카 하용훈 학필굿 한지혜 행복지기 현경 호섭이 홍 홍준표 황경희 황재훈 jyj purna say lee Sylvie zune 笑兒

 

* 환경 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을 재능 기부해주신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님, 10년 간의 환경기사 키워드 분석을 지원해주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훈경 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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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김포시청 정문 앞
□ 주 최 :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 내 용 :
1)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
2) 규탄 발언
3) 피켓 시위 및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5) 김포시장 면담

 

감사원이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가(이하 김포환경범대위) 지난 2017년 9월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김포시에 대한「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 (2018.4.2.)를 발표 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등 불법을 묵인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의혹논란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해 김포시가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환경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오염물질사업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악화시킨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고, 교차분석에서 결과조작이 의심되는 토양시료 폐기 지시한 공무원 공개 및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송화원 010-3331-8078

금, 2018/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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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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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퍼포먼스최종2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시장면담2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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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퍼포먼스최종2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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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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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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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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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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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활동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지역 현장방문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에너지. 환경활동가들이 모여서 재생에너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방문 지역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풍계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영양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풍계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영양군의 풍력단지 현황 및 갈등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제2풍력단지 예정지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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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비로 인해 산을 오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는 산사태 1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사체가 발견된 만큼 풍력단지가 건설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조치를 받아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흐린 날씨만큼 을씨년스러운 건설현장에는 이미 산이 무참히 파헤쳐져 길을 만들어, 그 옆으로 토사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 앞으로는 바로 제1풍력단지인 41기의 풍력발전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마을을 풍력발전기가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의 집은 창문만 열면 풍력발전기가 보일 만큼 풍력발전기가 가까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들의 울분가득한 외침에 절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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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고,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영양군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현황과 더불어 평화로웠던 농촌 마을이 어떻게 입지갈등으로 인해 갈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풍계리 마을은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다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풍력발전단지를 1기 혹은 7기 이상을 축소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져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왕래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풍력단지로 인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입니다.

풍력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핵발전소의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이것이 정말 대안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풍력단지는 정말 핵발전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는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이 무슨 대안이냐는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발전소 하나 짓지 않으면서 인구가 작은 농촌에서 발전소를 지어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부정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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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은 영양 제1풍력단지로 향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1풍력단지는 악시오나라는 기업에서 맹동산에 41기의 풍력발전발전기를 건설한 뒤 현재는 맥쿼리가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주민의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벌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로인해 과수 농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풍력단지로 인한 전기 수익은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건강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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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간의 짧은 여정을 끝마치고 풍력발전기 앞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양 풍력발전소 입지 갈등과 같은 상황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말합니다. 30%이상의 확대를 영양군의 사례처럼 대규모로 산지와 해상에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최대한 환경과 주민을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주민들의 말처럼 지금의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고민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수, 2018/05/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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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5월 16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회의와 강병원, 이상돈, 이정미 의원실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동종인

 

좌장으로는 동종인 교수(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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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지난 10년간 환경부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체 평가와 반성이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환경분야의 국정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환경 안전 강화, 환경정책의 정상화, 환경정책 강화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구축하고자 한다. 향후 국민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극적 환경정책 추진과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윤상훈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채워야 할 차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 의견을 주요 이슈별로 이야기하겠다. 먼저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정책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통합 물관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환경부 뿐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환영할 정책이지만,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량 자체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존이나 유해 대기오염 물질 규제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82년 탈핵보다는 시기를 당기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 및 FIT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위원회 이후 환경부의 적극적 입장발표가 필요하고, 미군기지 오염과 관련해서는 위해성 평가보고서까지 공개가 필요하다. 또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한 환경부 독자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복원 추진단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토론과 관련해서 강은주, 김기범, 김홍철, 노태호, 최재홍 다섯 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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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생태지평 연구실장)

지난 1년, 4대강 사업, 신고리 공론화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없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부처간 협력과제에서 환경부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환경정책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거나,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NAP(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환경권이 독립적인 장으로 남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이 앞다퉈 개발 공약을 내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규제나 산업 차원의 환경부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부처로 환경부가 거듭나길 소망한다.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지난 10년간 환경정책은 역주행을 거듭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빠른 정책 전환보다 정상화에 집중하는 듯 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는 책임자 처벌 특히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장 저감 강제 및 유도 정책이 없고,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등에 대한 국가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및 흑산공항과 같이 백지화가 이뤄져야 할 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에도 권고가 필요하다.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표 이후 후속작업이 없다. 정치적 민감사항과 관련 환경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시민소통 부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지속되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듯 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측면에서 이미 실효성이 약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운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환경부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태호(환경부 정책보좌관)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경부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치부서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환경부의 파트너로 시민단체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제도개선위원회 결과에 대해 아직 완성이 안된 상황이고, 최종보고서가 완성 될 경우 환경부는 즉시 입장정리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ROD 개념을 사업별로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환경부 내부 결정기록을 남기는 등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등 운영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생활안전분야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못했으며,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확대(3020)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여전히 원자력, 석탄발전이 주 에너지원인 상황이다. 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 개방에 실패한 상황이다. 여전히 환경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남북평화무드에 기초한 비무장지대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토 난개발이며, 환경부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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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토론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환경부 내 물관리 일원화, 자연공원법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마이산 케이블카 부동의, 영양 AWP 풍력발전 부동의와 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환경부가 2년차 평가에서는 발제문에 나온 사안들을 얼마만큼 개선시켰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는 환경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듯 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수, 2018/05/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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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금),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간담회가 대곶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이귀복 공동대표등 8명)와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 관계자 6명)은 김포시 환경문제 종합관리계획,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등 당면한 김포시의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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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 간담회 모습

 

정하영 김포시장은 머리말을 통해 ‘김포,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공장으로 포위되고 있는 김포지역의 난개발 상에 대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환경공약의 실천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 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는 당장 시급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김포시 조치 및 진행사항’, ‘김포전체의 환경문제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김포시 환경관리의 문제에 관한 대책‘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김포의 상징에 불과하며 김포의 다른 지역도 제2의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포 환경오염의 상징인 거물대리/초원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진행, 환경피해지역주민 건강검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김포시의 행정력을 재편하여 환경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간담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기사보기 : 김포시, 환경수사팀 신설… 환경문제와의 전쟁 선포)

 

민·관공동협의회에 관해서도 환경국 신설과 동시에 민·관공동협의회, 혹은 민간TF 형태의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갈 것임을 밝혔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환경문제 소홀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을 언급하며 실무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행정은 개발이라는 틀 속에 환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왔습니다. 정하영 시장의 김포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촛불 민심을 준엄히 여기고 선거기간 약속했던 ‘사람중심’ 환경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가시길 바랍니다. 김포시민은 이제는 잘못된 시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김포 시민과 자연을 환경피해로 죽어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월, 2018/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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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의원단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연속 간담회 및 거물대리·초원지리 등 환경피해 지역 현장방문 실시하였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단(신명순 의장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 환경피해 지원 대책 방안’,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경기도의회(김철환 의원 등 3명) 도의원 간담회에서는 ‘민·관 원탁회의 구성’, ‘주민 건강 검진 등 지원대책’, ‘산업단지 및 주민이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시의원도의원연속간담회모습

▲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와 시의회, 도의회 연속 간담회 모습

김포환경범대위는 제 7기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난 선거기간동안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김포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역시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며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속당을 떠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구성’, ‘원탁회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현장답사, 원탁회의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안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 요청에 의해 8월 17일(금), 김포시의회 의원단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 현장방문(거물대리, 초원지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김옥균 의원은 시의회 발언을 통해 ‘대곶면 송마리, 율생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확인하고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발안하며 김포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물대리 현장방문

▲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등 8명 거물대리, 초원지리 현장방문 모습

김포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는 김포시 주민에게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김포시 의회는 김포시의 행정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를 소홀히하고 지역 발전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나 조례를 완화 시키는 등 김포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수, 2018/08/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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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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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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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전력은 국력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 190924_노후신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건강피해와제도적한계_토론회_자료집_최종

수, 2019/10/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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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10월 29일(화), 제2회 환경부정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천‧남해‧하동지역 석탄화력발전 주민피해 토론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삼천포/하동에 석탄화력 14기(하동8기)가 가동 중이고, 고성에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과 김경영, 류경완(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석발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 관리방안” 토론회는 경상남도 사회추진혁신단, 환경국,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의 피해와 해결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 때문에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스스로를 ‘환경난민’이라 칭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주민 이주 관련 법규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덕마을 이승국 주민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마을이 피폐해져서 주민 건강이 악화되었고, 마을 대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피해대책, 이주 등에는 관심이 없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화력발전소 주변 명덕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국 주민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류두길 상임대표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운영 피해와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갈등을 소개했습니다. 류 대표는 삼천포화력의 피해도 심한데 바로 옆에 고성하이화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보면 고성군은 4268억 원, 사천시는 601억 원이고, 지원사업과 지원비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고성군에 편중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사천시와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역 지원금 등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이 좌장으로,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대기환경)와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발전본부 환경사업부장 등이 토론했습니다.

 

박정호 경남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해 풍속이 세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며 발전소 저감 대책 조례가 인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동차량 분진 방지 등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해 경남도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충남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에 주목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하동과 삼천포에 더해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 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의 운영 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환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발전소와 주민간 불신에 따른 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갈등 관리 제도 마련,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주민 신뢰 회복 등이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유찬효 부장은 발전소 건설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력수요에 따라 주민요구 수용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전소도 법적 기준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독일처럼 발전소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 명덕마을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200여m 거리에 있고, 170세대에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하동화력이 들어선 뒤인 2010년 이후 마을에서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이 25명에 이릅니다.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 건조는 불가하고, 빈번한 청소와 채소 등에 석탄재 추정 물질 부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일회성이거나 땜질식 지원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년 이상 운영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와 지역갈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정치가 나서고 지자체, 발전소측이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191029_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_주민피해와지역갈등관리방안_경남도의회토론회_자료집_최종

수, 2019/10/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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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후위기X건강] 판데믹: 코로나와의 전쟁

현재 2월 27일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 1595명,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나흘째이다. 감염병의 위기경보의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및 학원의 휴교, 휴업을 검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의 활동가 운영을 제한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판데믹(Pandemic)이라고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을 “판데믹을 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데믹은 ‘범유행’,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뜻하기도 한다. 동물간에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고, 인체는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이다. 인도의 돼지독감, 중국의 조류 독감 등 동물에게서 시작된 판데믹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처: 넷플릭스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출처: 넷플릭스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여러 전문가와 연구진들은 앞으로도 엄청난 판데믹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더 강력한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누적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되기 때문에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인류는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크게 퍼지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번식 환경이 조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또한 평균 온도가 올라감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강우 패턴의 변화와 홍수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의 품종이 변화하거나 번식이 증가하기도 한다.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번식한다.

모기뿐만 아니라 설치류, 철새 등 야생동물의 수도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른 병원체의 생존 범위 및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예방할 수 없는 바이러스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구의 역사를 보면 평균 기온은 서서히 증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너무나 가파르다. 그 결과 폭염, 폭우,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으로 인한 판데믹 현상도 기후위기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판데믹 : 인플루엔자와의 전쟁 (넷플릭스)’, 기후변화와 인수공통전염병 (국립과학검역원 장석찬)

서명_박예린

목, 2020/02/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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