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의 수상자는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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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의 수상자는 ‘4대강 살리기’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12/11- 22:55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193명의 시민선정위원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의 상장과 부상 수여식, 그리고 ‘숨은 부정의 상’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 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준비된 부상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동・식물 12종과 국민세금 22 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전문]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 : 4대강 살리기

위 사업은 위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세 22조를 쏟아부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가 고이는 강물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와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환경 부정의 책임을 물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시민 선정 위원회 (이름 연명), (사)환경정의-

환경부정의상(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환경부정의상(2)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 제정이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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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환경부정의, 환경부정의-활동소식, 김포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정의

수, 2017/03/01- 01:13

275

[활동]에너지.환경활동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지역 현장방문

에너지. 환경활동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지역 현장방문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에너지. 환경활동가들이 모여서 재생에너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방문 지역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풍계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영양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풍계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영양군의 풍력단지 현황 및 갈등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제2풍력단지 예정지로 이동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산을 오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는 산사태 1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사체가 발견된 만큼 풍력단지가 건설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조치를 받아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흐린 날씨만큼 을씨년스러운 건설현장에는 이미 산이 무참히 파헤쳐져 길을 만들어, 그 옆으로 토사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 앞으로는 바로 제1풍력단지인 41기의 풍력발전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마을을 풍력발전기가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의 집은 창문만 열면 풍력발전기가 보일 만큼 풍력발전기가 가까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들의 울분가득한 외침에 절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영양군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현황과 더불어 평화로웠던 농촌 마을이 어떻게 입지갈등으로 인해 갈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풍계리 마을은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다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풍력발전단지를 1기 혹은 7기 이상을 축소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져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왕래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풍력단지로 인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입니다.

풍력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핵발전소의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이것이 정말 대안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풍력단지는 정말 핵발전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는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이 무슨 대안이냐는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발전소 하나 짓지 않으면서 인구가 작은 농촌에서 발전소를 지어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부정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은 영양 제1풍력단지로 향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1풍력단지는 악시오나라는 기업에서 맹동산에 41기의 풍력발전발전기를 건설한 뒤 현재는 맥쿼리가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주민의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벌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로인해 과수 농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풍력단지로 인한 전기 수익은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건강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여정을 끝마치고 풍력발전기 앞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양 풍력발전소 입지 갈등과 같은 상황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말합니다. 30%이상의 확대를 영양군의 사례처럼 대규모로 산지와 해상에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최대한 환경과 주민을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주민들의 말처럼 지금의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고민하고, 감시하겠습니다!

환경부정의-활동소식

수, 2018/05/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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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 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첨부자료 : 20180416_김포환경피해감사결과_기자회견문

환경부정의-활동소식

월, 2018/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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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 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첨부자료 : 20180416_김포환경피해감사결과_기자회견문

환경부정의-활동소식

월, 2018/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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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하영 김포시장 간담회, ‘환경국 신설’ 환영하며 사람중심 환경공약 철저히 이행해가시길..

지난 7월 27일(금),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간담회가 대곶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이귀복 공동대표등 8명)와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 관계자 6명)은 김포시 환경문제 종합관리계획,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등 당면한 김포시의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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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 간담회 모습

정하영 김포시장은 머리말을 통해 ‘김포,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공장으로 포위되고 있는 김포지역의 난개발 상에 대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환경공약의 실천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 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는 당장 시급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김포시 조치 및 진행사항’, ‘김포전체의 환경문제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김포시 환경관리의 문제에 관한 대책‘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김포의 상징에 불과하며 김포의 다른 지역도 제2의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포 환경오염의 상징인 거물대리/초원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진행, 환경피해지역주민 건강검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김포시의 행정력을 재편하여 환경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간담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기사보기 : 김포시, 환경수사팀 신설… 환경문제와의 전쟁 선포)

민·관공동협의회에 관해서도 환경국 신설과 동시에 민·관공동협의회, 혹은 민간TF 형태의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갈 것임을 밝혔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환경문제 소홀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을 언급하며 실무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행정은 개발이라는 틀 속에 환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왔습니다. 정하영 시장의 김포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촛불 민심을 준엄히 여기고 선거기간 약속했던 ‘사람중심’ 환경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가시길 바랍니다. 김포시민은 이제는 잘못된 시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김포 시민과 자연을 환경피해로 죽어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정의-활동소식

월, 2018/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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