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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①기후위기X과학] 기후위기의 과학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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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①기후위기X과학] 기후위기의 과학적 진실

admin | 일, 2020/02/23- 23:29

‘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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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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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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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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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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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금),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간담회가 대곶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이귀복 공동대표등 8명)와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 관계자 6명)은 김포시 환경문제 종합관리계획,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등 당면한 김포시의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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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 간담회 모습

 

정하영 김포시장은 머리말을 통해 ‘김포,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공장으로 포위되고 있는 김포지역의 난개발 상에 대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환경공약의 실천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 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는 당장 시급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김포시 조치 및 진행사항’, ‘김포전체의 환경문제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김포시 환경관리의 문제에 관한 대책‘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김포의 상징에 불과하며 김포의 다른 지역도 제2의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포 환경오염의 상징인 거물대리/초원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진행, 환경피해지역주민 건강검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김포시의 행정력을 재편하여 환경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간담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기사보기 : 김포시, 환경수사팀 신설… 환경문제와의 전쟁 선포)

 

민·관공동협의회에 관해서도 환경국 신설과 동시에 민·관공동협의회, 혹은 민간TF 형태의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갈 것임을 밝혔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환경문제 소홀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을 언급하며 실무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행정은 개발이라는 틀 속에 환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왔습니다. 정하영 시장의 김포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촛불 민심을 준엄히 여기고 선거기간 약속했던 ‘사람중심’ 환경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가시길 바랍니다. 김포시민은 이제는 잘못된 시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김포 시민과 자연을 환경피해로 죽어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월, 2018/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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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김포시청 정문 앞
□ 주 최 :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 내 용 :
1)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
2) 규탄 발언
3) 피켓 시위 및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5) 김포시장 면담

 

감사원이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가(이하 김포환경범대위) 지난 2017년 9월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김포시에 대한「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 (2018.4.2.)를 발표 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등 불법을 묵인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의혹논란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해 김포시가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환경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오염물질사업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악화시킨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고, 교차분석에서 결과조작이 의심되는 토양시료 폐기 지시한 공무원 공개 및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송화원 010-3331-8078

금, 2018/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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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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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시장면담2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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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부정의상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009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으로 낭비되었고, 관계법령을 고치고,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정당성, 민주적 결정과정,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의 환경 부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을 “4대강 살리기”로 선정했습니다.

 

2.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숨은 환경 부정의 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이 폐광된 후 2001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석면 피해 구제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정리 마을에서는 13명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고, 2011년 이전에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만 30명입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과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석면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를 『숨은 환경 부정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

– 김진홍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고혜미 작가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 부정의 상 시민 선정위원(193명, 가나다순)

강릉바다 강민우 강얼 강한비 고온 고행석 고혜연 공병향 구애임 권수현 권혁순 권혁주 김광준 김기성 김모드 김미애 김보람 김상훈 김서린 김선미 김선빈 김성일 김성희 김세령 김소향 김수미 김수빈 김수영 김영심 김영지 김예경 김용범 김윤경 김은정 김정민 김정빈 김주완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창직 김태형 김현숙 김현옥 김희수 김희순 나나 난나 남병오 노다예 노랑나비 노삼광 누리 다구 다람쥐 달님 당근 듀크맨 류부영 망구 무명 미쑤니 박경희 박미정 박수홍 박영순 박옥순 박용규 박은경 박정민 박조안 박종원 박종필 박희영 백작가 삐딱이 사슴 산들 산호 새하늘새땅 서소희 서재범 서종민 서진석 서한울 성군 성준 손영주 손정란 솔 송남주 송정섭 송지원 스타 신지현 심수은 쏘니 쑤 쑥 안명희 양덕임 양수환 양파 에코리 예진 오세영 오이 우리 우정 유정열 윤남선 윤민성 윤소영 윤운정 윤유정 윤정원 율두즈 이규재 이규현 이다슬 이대 위기관리론 수강자 이범구 이성호 이숙자 이승열 이유진 이은재 이인규 이자민 이정선 이정현 이정화 이종하 이지 이지수 이지율 이지혜 이춘선 이하연 이희주 임가의고기방패 임광호 임동국 임수아 임현준 자작나무 잠수함 잭키 전미숙 정란아 정상민 정아롱 정영이 정정민 정참 정필순 정현아 정현직 조니댑 조은 조은정 조조 지구라미 지니 지일봉 진우 쭈 참게 최기동 최소영 최은실 최은영 카자킬 코스모스 통통이 피카 하용훈 학필굿 한지혜 행복지기 현경 호섭이 홍 홍준표 황경희 황재훈 jyj purna say lee Sylvie zune 笑兒

 

* 환경 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을 재능 기부해주신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님, 10년 간의 환경기사 키워드 분석을 지원해주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훈경 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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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긴급 토론회 포스터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_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_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 주최_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금, 2017/0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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