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지역

[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admin 님 | 목, 2020/02/20- 20:0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 환경운동연합

[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첨부 : 200423_기자회견문_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다운로드

생활환경, 주요활동, 1회용컵, 1회용컵보증금제, 20대국회, 일회용컵, 일회용컵보증금제, 자원재활용법, 종이컵, 플라스틱

금, 2020/04/24- 00:22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화, 2021/08/10- 20:1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 2021/08/18- 00:32

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한계 명확. 국회는 완전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rlZ31GLnqYbeYTWEG6AFmJd5KmIviQ7Lvz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 2021/09/01- 02:04

참여연대, 권력감시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