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건, 전남 7건,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FINANCE & DEVELOPMENT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전문 번역하였습니다. .
조치의 긴급성과 속도는 실질적 규모의 자원 동원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반복적 발병과 봉쇄조치의 가능성과 지속성, 궁극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질서의 몇가지 포인트를 규명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질병 원인과 완화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합의에 의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국제적 협력의 성취는 투명성, 책임성, 광범위한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민관 보건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 기금, 백신과 면역 연합, 전염병 예방과 혁신을 위한 연합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이번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숙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연구 개발과 미래의 질병 발병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중 보건 대응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과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들은 그 질병의 확산의 최전선에 서 있다. 3차 그리고 그 이상의 팬데믹 발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대 유행병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고,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의 전세계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두 가지는 동등하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 책정 및 제조와 관련된 규칙이 국제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봉쇄조치는 기술을 업무, 소비, 공급, 상호 작용 및 전달의 전면에 배치했다.
발병을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사회 주도의 연락 추적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상 회의, 원격 데스크 톱 및 새로운 소셜 플랫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원격 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봉쇄조치가 해제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헬스에서 온라인 교육, 현금이 필요 없는 자금 이전,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국가 대응의 중심에 있어 왔다. 비접촉식 결제의 필요성은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상거래와 공급을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은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사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연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2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급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며, 온라인에 접속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억 5천만 명 적다.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이퀄라이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없다면 우리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보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격차를 해소할 혁신적인 민관 협력의 기회가 있다.
또한 기술(technology)이 기능하는 작업장에서 숙련 기술(skill)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인력 훈련을 조정하고 개혁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VID-19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듯, "모든 노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대유행은 또한 의료, 노인돌봄, 농업, 식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과 그들의 불안정한 보조금과 직업 안정성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들 노동자들과 수없이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보호 결핍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행병은 자기후위기와 같이 연 현상의 파급효과와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할 필요성을 냉혹하게 일깨워 준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우선 순위를 얻을 수 있다.
기후 회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은 경제적 및 환경적 복원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본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보다 탄력적인 도로 및 구조물의 건설, 전력망의 용량 확대, 건물의 재정비, 중공업의 저탄소화 기술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탄소 경제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함께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빈곤, 만연한 불평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 악화, 그리고 깨끗한 물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시에만 볼 수 있는 규모의 공공성을 위한 자원의 동원을 보아 왔다. 현재의 이 전쟁은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 국제 봉쇄와 질병의 시대에 축적된 연대는 우리가 건설할 것의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공공의 조직을 사적 편취를 위해 남용하는 부패는 돈 낭비 그 이상이다. 부패는 사회계약을 손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경제 성장을 돕는 정부의 능력을 부식시킨다. 부패는 위기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COVID-19 전염병은 세가지 이유로 더 강력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세계 각국의 정부는 팬데믹과 싸우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경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확대된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시기 적절하고 투명한 보고, 사후 감사와 책임성 있는 절차,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탈세와 부패로 인한 공공 지출의 낭비와 손실을 막아야 한다.
셋째, 위기는 정부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시험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을 때 윤리적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부패의 증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켜 경제적 영향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손실을 위협할 수 있다.
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작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다. 각국 정부에 대한 IMF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지출하고 영수증은 보관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대출 업무에서 IMF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출을 했다. 동시에, COVID-19관련 지출을 추적하기 위한 강화된 거버넌스 대책은 전염병과 싸우는 국가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차입 국가들은 (i) 위기 관련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발행하며, (ii) 정부 웹사이트에 위기 관련 조달 계약 사항을 발행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그 이익을 가진 소유주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 통화 기금은 또한 긴급 자원이 국제 통화 기금의 안전 조치 평가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IMF는 지난 몇년간 지배와 부패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려 왔다. 자금 지원 담당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MF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지배 구조와 반 부패 개혁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며, 현재 지배 구조 개선은 많은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강화해 왔다.
팬데믹이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비용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각국은 팬데믹과 그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좋은 때에라도 귀중한 자원을 잃을 여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반 부패 개혁을 위한 시간이다.
이 글은 2020년 9월 3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번역하였으며, <Fiscal Monitor> 2020년 10월호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회복, 그리고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MF의 분석과 정책 자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납세자들의 돈을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계획, 할당 및 구현할 수 있는 기관과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우수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평균적으로 비효율로 인해 인프라 지출의 약 1/3을 낭비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50%가 넘는다. 국가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잠재력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인프라의 효율성 손실과 낭비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의 절반 이상이 더 나은 인프라 거버넌스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표> 인프라 구축에서의 효율성 손실
각국은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에 지출하는 비용의 30~50%를 낭비하고 있다.
효율성의 손실 정도가 선진국은 15%, 신흥시장은 34%, 저소득국가는 53%에 이른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약한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더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 시스템, 디지털 및 환경에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연결하며, 기후 변화와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국가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은 도로, 다리, 의료 시스템과 같은 오래 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각국은 투자 대비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60개국 이상에서 실시된 공적 투자 관리 평가를 포함한 펀드의 분석 및 역량 개발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은 "영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투자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국가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강력한 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조하고 주요 영역에서의 혁신 방법을 포함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패를 통제할 것인지, 재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과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 투자 주기 초기에 건전한 실천 요강을 채택할 것인지 등 많은 국가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칠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한국은 공공 조달을 위한 국가적 원스톱 샵을 통하여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했다.
이 책은 또한 공공 기반 시설 자산의 유지 및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구축의 중요성과 같은 인프라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남 아프리카는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했다.
이 책은 사회 기반 시설 관리 기관들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지를 강조한다. 이는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가는 공공 투자에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프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글은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동등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의 환자와 사망자로 고통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평균 건강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고 (현재 심지어 7년 전보다 낮음) 건강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각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드러나있는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기존의 건강 관리 상태와 건강 불평등, 한 국가의 준비성과 경제의 회복 탄력성, 과학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도 같은 대중의 반응, 정부 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자신의 행동이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며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연구원들은 여러가지 효과의 강도를 분석하는데 수 년을 보낼 것이다.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앞으로 나타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 극단을 대표한다면, 아마도 뉴질랜드가 다른 하나를 대표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유능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학과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비롯한 신뢰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푸르고 지식에 기반한 세계, 더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연대적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역학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속성들은 서로를 토대로 쌓여간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짓누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포용력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이전부터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코로나19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큰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는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그 위험부담을 인지하여 특정 활동, 특정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특정 생산 공정이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더 쉽게 관리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봇이 어느 정도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화상회의가 어느 정도 항공 여행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자동화에서 저숙련, 면대면 서비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유형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칙
손쉬운 해결책은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발맞추어 기술 향상과 훈련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00년 이상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경쟁적 균형 모델(생산자들이 이윤을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동등하게 하는 경쟁적 시장에서 결정된다)이 오늘날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불평등의 확대와 심지어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을 이해할 때 해당 된다. 우리 경제는 시장 권력과 착취로 가득차 있다. 게임의 규칙은 중요하다. 기업의 힘에 대한 제약 약화, 노동자들의 협상력 최소화, 소비자·대출자·학생·노동자들의 착취를 규제하는 규칙 약화,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더 많은 임대료와 더 큰 불평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저조한 실적의 경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의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산법은 더 나은 균형을 갖추어, 지나치게 채권자 친화적고 약탈적인 대출에 관여한 은행권에게 너무 적은 책임을 제공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 지배 구조법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규칙들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집단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이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분열상을 드러냈고, 전염병 자체는 불균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과 연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의 시장 분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미국과 같이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상위 소득자들이 하위 계층의 근로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역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IMF는 성장과 안정 면에서 좋은 경제 실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시장은 분산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외국 통화의 과도한 차입이나 과도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 및 금융 시장 자유화와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변동성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정책 변화(정의된 수익에서 정의된 계약(또는 연금)계획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에서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동 안정 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얼마나 경제의 개인의 불안감과 거시 경제적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칙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반응의 많은 측면을 형성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규칙들은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회의 두가지 특징인 근시안과 불평등을 조장했다. 그 국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은 탄력성이 부족한 국제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회사들은 진단시약이나 인공 호흡기와 같은 복잡한 제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 같은 간단한 물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 차원
코로나19는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드려내고 악화시켰다.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는 국민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대유행에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미흡하며, 국민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처럼 경제적 여파에 대응해야 할 자원이 없다.
코로나19는 모든 곳에서 통제될 때까지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경기 침체는 강력한 세계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 주의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고, 세계는 분열될 것이다.
G20 국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원조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에 사용되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특별 인출권(SDR)에 5,000억 달러 발행)은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인도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SDR의 제공은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선진국의 납세자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SDR을 개발 도상국이 전염병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신탁 기금에 기부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규칙은 국가 내의 경제적 성과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세계화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은 자국 중심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백신 민족주의"에 전념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독감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코로나19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추진하는 선진국 금융 시장,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무분별한 차입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민간 주도의 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국제 채권자들, 특히 민간 채권자들은 지금쯤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채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부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세계적, 국가적 연대 없이는 불균형이 더욱 증가하고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해 왔다. 일부 국가들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염병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었다.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패한 정부들은 필요한 국제적 대응을 방해해 왔다. 이질적인 결과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도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년 – 20년)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①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② 리스트 구축
물품 수
③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④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개)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①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②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③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④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개)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Ｘ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Ｘ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Ｘ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
광진구
-
-
-
80,820
○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
금천구
-
-
-
59,070
○
노원구
-
-
-
126,620
○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Ｘ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
성동구
-
-
-
143,975
○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Ｘ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Ｘ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연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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