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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생태지평연구소 정기총회 개최
다가올 봄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갯벌 생명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네이처링이 생태지평과 발걸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이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이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생태지평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GPS, 사진기 등과 같은 무거운 장비 없이 간편하게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과학적 근거를 쌓은 자료들을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를 해소할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하던 중,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였고, 우승하게 되어 앞으로 2년간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구글임팩트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약 3년 전 ‘스마트폰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문기사에 ‘네이처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였고, 이 때부터 네이처링과 생태지평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이처링은 누구나 자연관찰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현재 내륙 생태계 중심의 생물다양성 탐사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지원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생태지평, 네이처링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해왔고, 구글임팩트챌린지를 통해 앞으로도 앱 개발을 뛰어넘어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이 진행했던 갯벌 시민모니터링 공론화와 표준화 연구는 올해 앱 개발을 통해 현장에 단계별로 적용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갯벌 관찰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앱!
신나는 갯벌 모니터링 앱을 켜고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찾아 종횡무진 할 그날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네이처링과 함께 만들어나갈 생태지평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처링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네이처링 홈페이지: https://www.naturing.net/
네이처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uring.page/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네이처링 강홍구 대표님과 전승수 생태지평연구소장님
네이처링을 소개하고 계신 강홍구 대표님
월, 2017/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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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넘어 능소화]
녹이 슬어 부서지는 철조망을
언젠가는 저 꽃이 안아 주리라
쇠가시를 세우는게 평화가 아니라
안아주고 감싸는게 평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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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금, 2015/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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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른 시간, 내성천 중류의 한 모래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한 와일드넷의 박피디님은 제방에 남아 스코프로 모래톱을 살펴보면서 확인이 필요한 움직임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모래톱을 둘러보던 중 마른 여뀌 사이 모래밭에서 아주 작은 물새 새끼 사체를 발견했다. 몸체의 크기는 어른 손가락 2마디 남짓으로 파란 하늘 아래 자신이 태어난 둥지주변의 모래밭을 한나절이라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까? 바짝 마른 채 이미 몸의 해체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개미 등 작은 곤충들이 드나든다. 조사용 자를 대고 기록을 하고, 주변을 좀 더 둘러보다가 다시 강을 건넜다.
내성천 모래톱, 물새 유조 사체. 2016년 5월. / ⓒ박용훈
덩그러니 둥지에 알이 하나만 있고, 그 알이 폐사로 추정되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지만 어린 유조의 사체를 보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갓 태어난 유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유조가 발견되었던 자리는 이십 여일 전 황조롱이의 습격이 있던 곳이다. 상류에서 강을 건너 이 모래톱에 발을 디디는 순간 황조롱이 한 마리가 45도 각도로 쏜살같이 모래톱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고, 어! 하는 잠깐 사이 황조롱이는 약간 우묵한 자리에서 살짝 날아올랐다가 바로 가까운 모래 위에 다시 앉는데 그 순간 흰목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윽고 순식간의 공중 추격전이 있은 후 흰목물떼새 어미는 다시 모래톱으로 돌아왔다. 흰목물떼새 또는 물새들이 생존하는데 왜 넓은 모래톱 영역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모래톱에는 꼬마물떼새의 둥지도 몇 군데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움직이는 개체가 많을수록 당연히 눈에 띄기 쉬운 것이다. 둥지를 트는 시기에 강에서는 물새들이 예민하게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조롱이가 유조를 공격하고 주변 정황 때문에 챙기지 못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사체를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떠난 작은 새가 안됐지만 그것은 자연의 일이다. 그렇지만 댐을 만들면서 모래톱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 물새의 유조들이 천적에 쉽게 노출되면서 대를 잇기가 어렵게 되고 궁극적으로 물새들이 그 공간에서 사라진다든가,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이 댐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멸종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이다. 모래강이 크게 발달하여 빼어난 경관과 모래강의 고유한 생태계를 지닌 내성천에 용도 없는 영주댐을 짓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고 아직 담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강은 이미 상당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모래에 의지하여 이 강에서 살아온 동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철거된 이산면 두월교와 유사조절지 사이의 내성천, 유사조절지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모래톱이 모두 사라졌다. 2016년 6월 / ⓒ박용훈
영주시 이산면은 영주댐으로 인한 수몰 최 상류지역이다. 전반적으로 이산의 강은 그 아래의 어떤 지역보다도 물새들이 둥지를 틀기에는 불리한 곳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며칠 전 그 이산 강변을 다시 찾았다. 이산면에서 내려가는 본류 물길과 토일천이 합수되는 자리의 유사조절지가 완공된 후 본 댐의 담수여부와 상관없이 이곳 상류는 근래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서 남아있던 모래톱들이 많이 사라졌고, 강바닥은 시간이 지나며 뻘로 바뀌고 있다.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만난 작은 도랑도 이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도랑을 거슬러 오르던 중 조금 떨어진 제방 쪽에서 꼬마물떼새의 경계 음을 들었다. 작년부터 둥지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대강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인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전혀 꼬마물떼새가 있을 곳은 아니어서(몇 년간 보아온 내성천의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는 모래톱을 벗어나거나 모래톱이 아닌 어떤 높은 곳에도 앉는 법이 전혀 없었다)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영주시 이산면, 강변 모래톱이 아닌 제방 위의 꼬마물떼새 유조. 2016년 6월 / ⓒ박용훈
꼬마물떼새 어미 두 마리가 이제는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제방 길에 떡 버티고 서서 경계하다가 나를 앞서서 종종종 걷기 시작했고, 몇 걸음 들어가며 둘러보다가 좀 안 된 마음에 그냥 돌아 나오는데 그런 나를 다시 어미가 급히 날아와 막아서고, 그 너머에 새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당연히 모래톱에서보다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어미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갓 난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산의 상류 쪽 일부는 그런대로 꼬마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곳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전날 오후 지나쳐온 몇 장소에서 어미의 행동을 통해 이미 새끼들이 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제방에 꼬마물떼새가 서 있는 이 근방은 이미 모래톱이 모두 잠긴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에 둥지를 틀었으며 이소한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혹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 소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중일까? 왜 이 금빛 눈 테의 작고 예쁜 물새부부는 다른 부부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모래톱에 둥지를 틀지 못했을까?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한 토론회에서 “준설하는 동안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피난을 간 상태이나 준설이 완료되면 피신한 고기들이 원래 자리에 온다”고 말했다가 한 스님으로부터 “일부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은 물고기가 돌아오나?” 라는 호통을 들었다고 당시 뷰스앤뉴스가 전한 적이 있다. 대형 국책토건사업으로 어떤 자연공간이 크게 파괴될 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또는 “서식지를 옮긴다”는 식의 시원시원한 해답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형 국책토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곧잘 이런 식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피해간다) 세상의 모든 공간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보여도 다 임자가 있는 법이어서(‘텃세’라는 말은 아마도 ‘텃새’에서 유래한지 모르겠다) 물새의 둥지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지만 냉엄한 생존의 현장에서는 그 손바닥보다 작은 둥지 하나를 얻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여러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는 쉽게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한창인 여주 남한강변에서 중장비들을 피해 제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나다니는 차들을 피해 덤불에 숨은 1년 정도 자란 흰목물떼새 유조.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살던 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생태지평 등 여러 환경단체의 여강선원 합동 모니터링 활동 중인 2010년 7월 / ⓒ박용훈
내성천 영주댐 상류의 넓은 모래톱은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모두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물새들이 삶의 터전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한편 댐 하류의 모래톱은 댐 때문에 모래공급이 줄면서 모래톱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이 변화 속에 세력을 넓히는 식생 때문에 물새들의 삶의 터가 위협받고, 궁극적으로 댐 하류의 물새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댐의 위쪽이나 아래쪽 모두에서 물새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된다. 한편 생태지평이 올해 이른 봄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위해 봉화부터 낙동강 합수부까지 사전답사를 하였을 때, 내성천 최상류인 봉화부터 영주댐 유사조절지 상류인 영주시 이산면 일대까지는 이미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만한 환경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생태지평 연구원 등이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위한 사전답사 중 강을 멀리서 살펴보고 있다. 2016년 3월 / ⓒ박용훈
수천 년 또는 수수만년 전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일부가 무방비의 모래밭에 둥지를 틀기로 결단을 한 것은 모래밭이 알을 품기에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고, 주변에 새끼를 키울 먹잇감이 풍부하며, 포란 기간 중 비가 올 때에도 배수가 잘 되어 늘 뽀송뽀송하고 게다가 넓은 모래밭 자체가 천적들로부터 둥지를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물새들은 이 모래강변에서 그들답게 대를 이어왔다.
과도한 준설 등 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모래나 자갈 강변에 사는 흰목물떼새는 이제 지구상에 숫자가 많지 않은 멸종위기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낙동강 등 강의 모래를 모두 파내고 물을 채운 4대강사업이 이 종을 더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았음은 굳이 통계숫자를 들춰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주댐이 내성천에 들어서면서 흰목물떼새를 비롯한 내성천 물새의 상당수는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서식지를 잃거나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산의 제방 길에서 만난 가엾은 물새가족은 그 일대의 모래톱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냉엄한 생존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류의 한 곳에서는 조사 때 흰목물떼새가 전혀 엉뚱한 곳에 둥지를 튼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이런 내용들은 생태지평이 조사를 끝낸 후 내용을 분석하여 따로 발표하겠지만) 그 일대는 이미 모래톱의 상당부분을 식생이 잠식한 상태였다. 내성천은 한국의 강에서 흰목물떼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멸종위기종이 내성천에서 서식처를 잃으면 사실상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것이다. 강을 파내고 물을 가득담은 4대강은 더 이상 물새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태지평은 지난해 내성천의 여러 큰 모래톱을 대상으로 모래 입도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내성천 모래지도를 그리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다. 내성천 전반에 걸친 생태조사 보고서이지만 흰수마자 서식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래 입도조사가 그 중심 내용으로, 내성천 흰수마자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함께 다뤘다. 한반도 고유종으로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멸종위기 상황에 내몰린 흰수마자는 서식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굵은 모래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성천 흰수마자의 위태로운 상황이 지적되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성천 흰수마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태지평에서 올해 내성천 흰목물떼새의 둥지를 조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친 생태조사 중 모래톱 변화로 인한 물새들의 영향을 우려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를 하였고, 일정 수준으로 둥지를 확인하였다. 올해 전면적인 둥지조사는 이런 토대에서 나왔다.
내성천 중류의 한 모래톱에서 알을 품고 있는 흰목물떼새. 둥지조사기간인 2016년 4월 / ⓒ박용훈
한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둥지를 처음 발견할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냥 모래로 알고 있던 그곳은 생명을 품는 순간 특별한 곳으로 바뀌어 있고, 모래톱에서 햇볕을 받으며 생기 있게 빛나는 예쁜 알들은 강의 생명의 기운을 모두 모은 듯 사랑스럽다. 먼 곳을 관찰할 수 있는 스코프로 보면 때로 어미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모래가 뜨거울 때 주둥이를 벌리고 헉헉대면서도 알 위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암수가 번갈아 알을 보듬고 굴려가면서 정성스럽게 이십 며칠이 지나면 모래밭은 새 생명을 깨어나게 한다. 손현철피디가 저서 「모래강의 신비」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태아를 품는 양막을 ‘모래집’이라고 불러왔다. ‘양막’이 가축으로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 비롯된 시각이라면 ‘모래집’은 집 앞을 나서면 모래가 천지이고 그 모래에 둥지를 트는 생명들이 또한 천지임을 눈여겨본 이 땅의 사람들이 모래의 강한 생명성을 삶을 통해 받아들이며 일상에 녹여낸 표현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등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친근함 이상의 존재였고, 모래톱에 자신의 알을 맡기는 물새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에 친근하게 등장하는, 우리 삶 안에 들어있는 존재였다.
4대강사업 후 8개의 보로 물이 가득한 낙동강을 따라 여러 차례 다녔지만 물만 가득한 곳에서는 물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한두 마리 물새의 맑고 높은 울음소리는 강변을 온통 생기 있게 한다. 자연의 모습대로 흐르며 모래를 곳곳에 내려놓는 강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그 생생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공간을 지킬지 말지는 오롯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한편 흰수마자를 보호하고,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들이 맑은 강 맑은 모래 속에서 살 수 있고, 안심하고 그 위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라야 아이들도 그 모래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다. 물새 우는 그 강변을 절대 잃을 수 없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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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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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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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목, 2017/08/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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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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