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마치 다른 핵종은 모두 걸러냈고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희석시켜 방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쓰나미 앞에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대거 유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자체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입증했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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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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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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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후 2시
주최 : 강은미 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1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목소리》

발제 1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안, 육상보관과 고체화 방안
- 가와이 야스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

발제 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

《2부》 발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정토론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홍승희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3탄

Q.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 먹어도 안전할까요?

2019년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 13,409건의 검사결과 중 10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그 중 9건은 수산물이었습니다.
(출처 - 식약처 방사능 검사결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식품방사능오염검사결과)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 가족을 방사능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는 방사능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의 2019년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에서 세슘 검출 103건 중 나머지 94건은 모두 농산물과 가공식품이였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지금은, 오히려 농산물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주로 세슘은 능이버섯, 차가버섯, 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등에서 검출되었는데요.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은 유럽산 베리류와 버섯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Q.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일본산 식품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본산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은 아니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수산물 오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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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 한일 공동토론회! 시간이 부족할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는 공유 할 수 없어서 카드뉴스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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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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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준비위원회는 3월11일 (목)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311개의 의자에 시민들이 보낸 탈핵 메시지를 담아 ‘방사능 NO,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 10년이 된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아직도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 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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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양은 매주 2천~4천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박성준 활동가 (070-7438-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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