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탄이 알려주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로 약 1℃가 상승했어. 석탄발전소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 생긴 결과지. 그런데 얼마 전에(2018년) UN 산하의 국제 협의체인 IPCC 총회(인천 송도에서!)에서 “1.5℃ 특별보고서”라는 것이 채택돼. 요약하자면, 지구가 지금보다 0.5℃ 더 더워지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로 인류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지. 그럼 어떡해야겠어? 기존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지. for example 석탄발전 퇴출!

 

<작가의 말>

우현 : 갈 때 가더라도 태양광 발전 정도는 괜찮잖아?

은아 : 드루와

석탄 : 드루와 이 c...

#에너지카드뉴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 NO!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도쿄전력보고서) 2018년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6편
(발행일 2020.03.06)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A.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고 때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냉각수는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약 120만 톤에 이르며 약 72%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Q.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 처리하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정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정화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보고서). 이 때문에 2018년 일본 도쿄 전력에서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안전 규제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A.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강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되고,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많이 축적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caption id="attachment_204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the Sun[/caption]

지난 6개월 동안 호주 동남부 지역을 불태웠던 대형 산불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은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쏟아진 폭우 덕분이었습니다.

큰 산불은 잡았지만, 휴유증은 크게 남았습니다.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코알라는 '기능적 멸종위기(개체수가 크게 줄어 생태계 내에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13종의 동물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4" align="aligncenter" width="610"] ▲ 화마 속에서 구조된 코알라 어미와 새끼. 코알라는 이번 산불로 호주 동남부지역에서 기능적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the Sun[/caption]

또한 화재로 단기간 내 4억 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로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코알라, 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주 서식지 입니다.
이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비롯해 호주의 자연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자 이를 걱정하는 지구 시민들의 기부와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호주 산불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해피빈 모금함으로 총 2천 8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가수 GOT7(갓세븐) 진영님은 1천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지구의벗 연대 단체인 지구의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에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산불 이후 지구의벗 호주는 야생동물 구조와 케어 활동, 자원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서식지가 불타버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온 호주 동남부지역의 코알라 개체수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아주신 고마운 마음들은 지구의벗 호주에 잘 전달해 호주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832" align="aligncenter" width="540"] ▲ 호주 지구의벗이 산불 이후 지역 단체, 동물보호소와 함께 야생동물 구호 활동 및 먹이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주 지구의벗이 지난 1월 30일 호주 산불 생존자들과 함께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ANZ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자금을 대고 있으며, 원고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산불이 대형화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는 것 처럼, 기후변화가 만들어 낸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더 뜨겁고 건조해진 날씨가 더 강해진 바람을 만나면서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강원에서 발생했던 산불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30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최로, 지난 1월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인류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불 뿐 아니라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호주 산불과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삶을 지켜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전탈핵 단체는 23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성명을 내고 “최초 방출시설로 의심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자연증발시키는 시설로 그동안 연구원서는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말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은  “2017년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됐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연구원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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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가열로 빙하 급감해 황제펭귄 멸종위기

2020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결정적 해'

각국이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강화가 관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 의지 미흡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국 대선,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정세 요동

시민들의 대중행동이 열쇠, 총선 '기후투표' 운동 예고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 현재 19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EBS 연습생’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뽀로로’가 활동 중인 한국에 왔다고 한다. 공개된 오디션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목표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BTS”라는 짧은 답변에서 펭수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다. 펭수는 성공해서 고향인 남극으로 언젠가 ‘금의환향’하게 될까.

문제는 남극의 빙하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펭수와 가장 닮은 황제펭귄은 번식기 동안 해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포식자를 피해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선 해빙이 9개월 가량은 단단히 얼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더워지면서 해빙이 일찍 녹게 되면, 펭귄 새끼가 솜털을 벗고 방수성 깃털을 갖추기도 전에 바다로 내몰려 익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펭귄의 주 먹이인 크릴새우의 감소도 위협 요인이다. 어린 크릴새우는 빙하에 붙은 해조류를 먹고 산다. 빙하가 줄면 크릴새우도 굶어죽게 되면서 펭귄과 같은 포식자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펭귄의 날(4월25일)’을 맞아 펭수가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고향의 펭귄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린 이유일지도 모른다.

최근 영국의 과학 전문 매체인 <뉴사이언티스트>가 소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가열 현상이 이대로 계속되면 현재 약 59만 마리의 남극 황제펭귄은 이번 세기 말까지 86% 감소해 사실상 ‘멸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조류 생태학자인 스테파티 제너브리에는 황제펭귄의 미래는 펭귄의 적응 능력이나 서식지 이동이 아닌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펭귄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기후의 미래를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지표종”이라며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로 지구 온도를 안정화한다면, 황제펭귄 개체수는 31% 감소해 그나마 멸종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펭귄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생물 멸종은 과거보다 1만 배 가까이 더 빨라졌다. 매일 200여개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속도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가한 탓이다. 생명과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후의 붕괴는 극명해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대로 남용하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자초하게 될지, 가까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생존하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초유의 호주 산불 사태로 새해 벽두부터 암울한 기운에 휩싸였지만, 올해 예상되는 일련의 사건이 미칠 파장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올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취할 선택과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왜 그럴까.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최대의 기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후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해 말 마드리드 기후회의도 명확한 합의 없이 싱겁게 끝났다.

무엇보다도, 200여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는 기후의 탈선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로 1.5℃ 목표를 정했지만, 각국이 현재까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재앙 수준의 3℃로 이어질 정도로 미흡하다는 게 유엔의 분석이다.

세계 각국은 글래스고 회의에 맞춰 진전된 목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들고 와야 한다. 앞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고 목표를 강화하는 규칙을 정했다.

올해가 그 첫 시작으로, 만약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파리협정의 기반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매년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이란 시간은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정책 기조는 동일하다.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이 목표는 “매우 미흡”하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하면 3~4℃의 지구 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 받았다.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2050년 장기 목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지만, 초안을 보면 배출 제로는커녕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9월 유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연설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0대 국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총선이 있는 올해 한국 기후 정책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기후변화 대응법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고 에너지 전환도 발목잡기식 정쟁에 묶여 구호에 머문 상황이다. 파리협정 출범을 비롯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향후 4년의 ‘골든타임’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 시민들이 ‘기후에 투표’할지가 관건이다.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미국 대선이다. 환경 정책의 후퇴를 거듭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국제적 기후 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게 자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파리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대선 결과 다음날인 11월 3일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백악관에 들어갈지에 따라 기후 정책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6월에 있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를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에 맞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활약이 변수로 보인다. 가령,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전시 상황에 준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담았다.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전력과 수송 부문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급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려 총 20경(16.3조달러)에 달하는 공적 재원을 투여해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출범한 신임 EU 집행위원회도 환경 보호를 경제의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 딜’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럽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청정 에너지와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고 10년간 1,292조원(1조유로)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탄소집약적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유럽연합이 기후 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따라 9월 중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럽연합-중국 정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이 11월 유엔 기후총회에 어떤 신호를 만들지가 주목된다.

영국에 이어 지난달 스페인이 국가적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후 운동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정세가 요동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청소년 기후파업은 물론 ‘멸종저항’과 같은 급진적 기후 운동이 각국의 정치권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동이 저변을 넓히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14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펭하”라는 유쾌한 펭수의 인사처럼, 사람도 기후도 안녕한 한 해가 되려면, 청소년과 시민들의 행동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함께사는길> 2020년 2월호

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

사진=남극 황제펭귄(위, Christopher Michel), 2019년 9월 27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시위 행진(아래, 이지언)

호주 산불,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 재난’

 

[caption id="attachment_20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BBC[/caption]

호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뉴사우스웨일스 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에서 150건에 이르는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64건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만 3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동속도가 느린 탓에 다른 동물들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불타고 있는 산속에서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코알라의 모습을 보니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호주 산불 피해 뉴스를 보며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작고 큰 산불이 매년 발생해왔지만, 이번 산불처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이 이토록 화마를 크게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말부터 화재가 약 4개월간 지속되었고 서울의 8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되고 하늘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이상 기온으로 피해가 잦아들기는커녕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 2개월 이상 화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손피켓들을 손수 만들어 추모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호주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고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이하 추모집회)에 참여했다.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집회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일부는 재활용 상자에 ‘석탄 OUT, 기후위기 STOP!’, ‘지구를 살려줘’와 같은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문구들을 손수 적어서 가져왔다. 

[caption id="attachment_204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민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caption]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호주 산불로 인해 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을 서로 둥글게 둘러 잡고 추모의 느릅나무 춤을 추었다. 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25명의 사망자와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떠올렸다. 이들의 죽음에 나 또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니 울컥했다. 내가 사용한 전기의 약 40%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타고 다닌 휘발유, 경유 자동차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추모공연을 이어나가는 싱어송라이터 도마 ⓒ기후위기비상행동 이두원[/caption]

“이 호주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입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이 말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산불, 태풍,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비극이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희생되는 생태계와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20여 년 간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혹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를 여러 차례 묵과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마지막 기회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히 멈추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지난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고 해내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이상 지금 같은 모습의 ‘생명이 숨 쉬는 지구’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우리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행사 개요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준수

❍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0:30~12:00

❍ 장소

- 육상 규탄대회 : 이순신공원(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8-1) / 99명

(사량도 40명, 욕지도 7명 별도진행)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상 선상시위 : 이순신공원 앞 해역 / 200척 (사량도 30척, 욕지도 30척 별도진행)

❍ 진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원종태

분	진행순서
‘5	1. 참석자 소개
‘5	2. 인사말 : 통영시 강석주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통영시의회 손쾌환의장
‘1	3. 취지 설명
‘15	4. 규탄발언(각2분 소요) - 어민단체 : 멸치권현망수협 이중호 조합장, - 어 민 :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이기호사무총장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김태형 회장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김종찬 회장
‘2	5. 11시 선상 퍼포먼스 : 뱃고동 울림 6. 해상 선박 퍼레이드 시작 ~
‘15	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낭독 - 통영시 강석주시장,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박태곤위원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8.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발표(영문 발표)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사무총장
‘10	9. 육상 퍼포먼스 - 일본 총리 규탄 퍼포먼스, 대형현수막 사진촬영
‘5	10. 질의 및 응답

[caption id="attachment_215771"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해상시위.[/caption]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를 무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는 바다의 주인은 조류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핵 쓰레기로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물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친원전 집단은 다핵종 제거설비로 농도를 조절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미만으로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등 수많은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 암 발생,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누가 마음 놓고 먹겠는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매출은 절반이상 줄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영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도쿄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원전이 문제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저장탱크 증설, 고체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이 있다. 오직 돈과 일본 국내외 정치를 위한 놀음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 대한 핵 테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통영지역 어업인들과 통영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규탄대회를 여는 이유다.

이곳 통영 이순신공원은 400여 년 전 일본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이다. 우리 어업인들과 통영시민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제2의 한산대첩을 벌인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수산1번지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사회, 통영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통영 어업인들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도교올림픽 불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 4. 26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5772"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5"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6"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Protest in Tongyeong : Resolution on Denunciation of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nment decided to discharge 1,250 thousand tons of radioactive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over a period of 30 years. Until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fishermen and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ve strongly opposed ocean discharge. We strongly denou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gnoring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ultimately approving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choosing “the way to codestru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n unacceptable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The ocean is not a garbage can for nuclear waste. The ocean does not have borders. The ocean commonly belongs to birds, fish, an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grants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ight to contaminate the ocean with nuclear waste when the ocean is a common asset of all human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Japan that are friendly to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firmly defending their position arguing that radioactive water will not pose any threat if discharged after being diluted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to lower radioactivity concentration. However, even if radioactive substances are diluted with water and discharged into the ocean at an acceptable concentration level, it will not make any difference to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substances flowing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purifying the radioactive water of its nuclear power plant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However, 70 percent of the radioactive water contains radioactive substances such as cesium, strontium, and iodine above a level fatal to the human body. If a number of unremovable radioactive substances including tritium flows into the ocean, it will pose a fatal threat to the human health causing cancer and damage to DNA and generative functions.

Who on earth would feel safe to eat fish and fisheries products caught in the ocean where radioactive water has been discharg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in March 2011, sales of the Korean fishing industry decreased by more than half. It is inevitable that the regional economy of Tongyeong which heavily depends on fishing will be seriously affected if radioactive water is discharged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ocean discharge” just because it is the cheapest way to handle radioactive water. This is a sneaky trick to mislead public opinion into believing “radioactive water is safe” just before Tokyo Olympics and the election. Instead of ocean discharge, Japan could take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storage tank expansion, solidification or long-term storage of contaminated water. Just for money and Japan’s scheme for politics at home and abroad, Korea would get seriously damaged.

Our fishermen tak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of ocean discharge as a “nuclear attack”. This is why fishermen,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Tongyeong are furiously raising voice together in this protest.

Yi Sunsin Park, where we are standing right now, was a battle field where the Great Naval Battle of Hansan took place around 400 years ago to protect citizens of Joseon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ur fishermen and citizens from Tongyeong are here today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lead the second Great Battle of Hansan to ensure peace and coexistence.

In this regard, Fishermen, civil society and municipal government in Tongyeong City make resolutions as follows, strongly denouncing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as i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fishermen in Tongyeong and lives of humanity.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all possible efforts including refusing to participate in Tokyo Olympics and filing a case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deter Japan from discharging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We, the fishermen, citizens,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ongyeong, affirm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April 26, 2021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Tongyeong Suhyup, Yokji Suhyup, Saryang Suhyup, Oyster Hanging Culture Fisheries Cooperatives,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Cooperatives, Off-shore Trap Fisheries Cooperatives, Ascidian Suhyup, Seonam Seawater Fishes Cultivation Suhyup Tongyeong,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Tongyeong, Tongyeong Suhyup Fishing Village Directo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of Advanced Fisheries Leader Tongyeong, Korea Association of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Tongyeong, The Federation of Korean Coastal Fisheries, Tongyeong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fisheries Loss, Tongyeong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ongyeong & Geoje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메세지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태평양의 크기는 지구상의 대륙을 다 합친것보다도 큽니다. 태평양의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바다에 일본정부는 130만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미국정부와 IAEA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입니다. 태평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수산업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수산업은 어획량은 58.2%에 달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바다생물과 사람들 특히 어민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재앙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햐면 태평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Ms. Choony Kim,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pril 26

The Pacific is the largest and deepest ocean on Earth. Its size is greater than all the landmass on Earth. Its very name derives from the words pacify or peaceful, to represent the calmness of its waters. To this peaceful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release 1.25 million tons of treated wastewater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plan is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and the IAEA. This is a man-made disaster, threatening numerous marine species and human being that the ocean sup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ffected is the Pacific Fisheries, which accounted for 58.2% of global marine catch in 2018. Numerous people rely on this ocean for their livelihoods.

Today we came here to convey our strong oppos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marine creatures and the voices of people, in particular fisherfolk. Such a man-made disaster should not be allowed to threaten this ocean of peace.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7기 교육은 특별히 학교 등 교육기관의 관심 있는 교사 또는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참가자 분들은 차기 교육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10~18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대학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총 50명 모집(선착순) 모집요강 •모집기간: 10월 15일 18시까지 •참가자 확정: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30~17: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사업17:30~18: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on/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	수출신용기관	총 투자액 (달러)	국가	기술 유형	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0	칠레	아임계압	267
앙가모스	한국무역보험공사	675,000,000	칠레	아임계압	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	캐나다수출개발공사	100,000,000	인도	아임계압	900
바 화력발전소	외러 에르메스	87,900,000	인도	초임계압	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10,000,000	인도	초임계압	600
라즈푸라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114,363,764	인도	초임계압	1400
문드라 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700,000,000	인도	초임계압	4620
사산 화력발전	미국수출입은행	917,000,000	인도	초임계압	3960
치레본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16,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700
파이톤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458,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850
탄중 자티B 발전소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	2,313,660,000	인도네시아	아임계압	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73,000,000	멕시코	초임계압	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	710,990,827	모로코	아임계압	700
나가 석탄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170,000,000	필리핀	아임계압	206
유누스 엠레 화력	체코수출은행	453,800,000	터키	아임계압	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22,000,000	터키	아임계압	13
ZETES-1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	63,300,000	터키	아임계압	160
벙앙1	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	79,512,684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37,358,921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2 화력발전	일본무역보험	24,638,400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합계		8,576,5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