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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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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admin | 목, 2020/02/13- 01:57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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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화, 2021/09/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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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의미

 

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책공간? 캠핑장소?

강은 생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종종 쉽게 잊곤 하지만, 강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신경하게 있는 사이, 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오염과 개발로 인한 하천의 단절 현상에 큰 영향을 받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WWF가 발표한 지구생명지수 보고서(The Living Planet Index (LPI) for migratory freshwater fish: Technical Report, 이하 LPI 보고서)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970년 대비 76%의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전체 물고기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강과 하천을 개발해 온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약 93%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강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한강의 수달

[caption id="attachment_218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caption]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한국의 강가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하천의 개발과 함께합니다. 댐과 보와 같은 하천을 단절하는 구조물은 수달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고 먹이활동을 제한합니다. 1974년 팔당댐이 생긴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한강에서  수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caption]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강에도 수달이 차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달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로 개발한 강 주변에 수달이 몸을 숨길 은신처는 없고,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수달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여전히 수달에게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향을 잃는 흰목물떼새

[caption id="attachment_218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caption]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하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하천을 개발하면서 많은 서식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밭에서 부화한 새끼 흰목물떼새[/caption]

보와 댐이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모래톱과 같은 서식처가 잠기게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마치 댐이 지어지고 마을이 수몰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는 연어

[caption id="attachment_21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연어[/caption]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유성 물고기 연어. 흔히 연어라 하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외국의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도 연어가 회귀합니다. 한반도는 연어가 분포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남대천, 온천천 등지로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로 인해 막힌 강물[/caption]

하지만 대양을 해치고 돌아온 연어들은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들을 뛰어넘어야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어도 또한 전체 보 중 설치된 곳이 16%에 그치며, 이렇게 설치된 어도 또한 물고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천의 연결, 회복을 위한 해체

앞서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수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LPI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8% 개체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댐 철거 운동이 그 영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댐, 보의 철거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연회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매년 약 100개 정도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거되는 Glines Canyon 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이 철거 된 자연성을 회복 중인 Elwha 강[/caption]

한국 또한 하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수의 보를 설치했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용도가 다한 보는 하천의 물길을 막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천의 자연적인 복원을 선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탄천 또한 비슷한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도심에 방치된 탄천의 보는 수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봄이면 기온 상승으로 부유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과 설득을 통해 성남시 또한 보 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2018년 미금보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미금보에도 전주천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름이 막혀 녹조가 가득 낀 백제보 상류의 강물[/caption]

그동안 한국은 댐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댐과 보를 지으며 강을 개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강 바닥을 헤집으며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유린하고, 거대한 보를 지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아픈 역사는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보의 수문이 열리지 않은 강은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저수지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강을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해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 모두를 위한 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강을 위한 서명페이지 -> https://www.rivers4recovery.org/

 

토, 2021/09/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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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13회 SBS 물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1 SBS 물환경대상’ 을 진행합니다. ‘2021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2021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시민실천 / 교육‧연구 / 정책‧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시민실천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실천으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21/09/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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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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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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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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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_농정분야20대국회의정평가및21대총선제언

보도자료_현장스케치 등

금, 2019/1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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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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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71호

2020.03.16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1호
[탈핵]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여전히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의 바다는 물론 토양의 오염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자, 즉석식품 등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검출률이 지난해 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탈핵시민행동]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사고가 남의 일일까요? 진심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퇴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다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바닷물이 높아져 기후 난민이 늘어나며,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생태계도 이미 붕괴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것, 맞습니다.

[21대 총선] D-31 실종된 총선 정책 찾아요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제를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였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단 2개 정당뿐이었습니다. 
[해양보전]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 입항예정지인 감천항과 사조산업 회사 앞에서 불법 어업 규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어업국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 낙인 / 수출입 규제 대상 /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사조산업은 불법어업 기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 어떻게? 플라스틱세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플라스틱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 2월부터 22개 도시에서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숙제 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2,184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 3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펭귄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이번 헌법소원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일상적 지원이 끊긴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025-05-004784-6 대구은행 / 대구환경운동연합(문창식)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053-426-3557)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만들어갈 에너지 기후 분야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차 서류마감: 3월 20일 자정까지
2차 면접: 3월 25일
나지구챌린지
매주 미션 수행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친구 두 명을 태그(@친구ID)해주세요! 미션 완료 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마감: 3월 22일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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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바로 보기

목, 2020/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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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월, 2020/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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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 2020/04/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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