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 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 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고 나면 답도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일

탈핵시민행동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대통령이 반대했던 정책을 당론으로 삼았다. 2006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를 선언해 대통령의 고집을 꺾도록 만들었다. 2006년 말에는 홍준표의원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2009년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주의에 합당한 정책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 할 수 있는 공급자 특혜제도를 유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도입하여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2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안정됐다. 반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2014년 12월 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과 박근혜 정부가 밀실야합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도입한다던 분양가상한제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제멋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자 특혜 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했지만 공약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다.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영개발 등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터무니 없이 높은 고분양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책정으로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워 투기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저지 또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세 정의·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재벌법인·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하여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유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을 시행하며 집값과 투기 근절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한국당은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위 정책이 자유한국당의 검증된 당론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공개 면담과 토론을 제안한다.

보도자료_자유한국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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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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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파괴적인 댐

"<겨울왕국2>이 다 얼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Frozen!"

얼마 전 어느 환경연합 활동가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삽질>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개로 한 말이다. 그는 나더러 <삽질>을 보고 나서 4대강 싸움에 치열하게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오래 지켜본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소회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상영관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더 미적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서둘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밀어붙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파괴되는 강 현장도 보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활동가들도 가까이서 봤다. 그 과정의 상처는 환경운동가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일개 시민인 나 역시 죽어가는 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가 들어선 강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생경한 느낌이었다. 완공된 여주 이포보를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한 댐은 백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괴를 통해 생명의 새가 비상하라는 상징인가?

[caption id="attachment_203951"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삽질>의 스틸 사진. ⓒ 엣나인필름[/caption]

도대체 왜 했을까? 이명박과 당시 환경부, 국토부 장관들, 4대강을 강력히 찬동했던 박석순 교수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 다니듯이 피하기만 한다. 영화는 또 4대강 파괴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박창근, 염형철, 김종술, 최열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4대강 반대를 위해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염형철씨는 지금 나의 동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어 마음이 끌렸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앞서 영화 <삽질>을 대하고 나서의 갑갑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 두 영화는 강을 파괴하는 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 히트작 <겨울왕국2>는 두 소녀의 성장영화이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삶을 맞서서 끝내 해피 엔딩을 얻는 전형적 서사. 거기에 멋진 노래들, 환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조연 캐릭터들,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영화 내내 눈과 귀, 마음이 흡족하다. 반면 <삽질>은 해피 엔딩도 아니요, 마음을 끄는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 죽은 강이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두 영화의 핵심 서사는 그것이다. 자연과 대립하고 댐을 짓는 일,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엘사와 안나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들. 그녀들은 오래 전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마법의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 왕은 왕국과 숲을 잇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댐 건설이었다.

댐이 완공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양국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안개에 싸여 영원히 닫혀 버린다. 마법의 숲에는 원래 바람, 물, 불, 그리고 땅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정령들은 분노하고 숲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엘사와 안나는 알게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숲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연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두려움을 깨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나는 안나가 주먹을 앙 쥐고 달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두 소녀가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은 추악했다. 우정의 선물로 줬던 댐은 마법의 숲에 평화롭게 살던 노덜드라 사람들을 파괴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노덜드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댐이 지어지고 혈투가 벌어지고 나서는 숲은 영원한 안개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다. 생명의 땅이 긴긴 침묵과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노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안나가 한 것은 바로 댐을 깨부수는 것. 음모와 죽음이 어린 댐을 파괴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법의 숲에도 파란 하늘이 돌아온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caption]

"물도 기억을 한다." 영화 속 장난꾸러기 눈사람 올라프가 하는 말이다. 물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정화되어 내 몸까지 흘러온 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기억을 갖고 있을까.

강은 또 어떤가.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흰목물떼새가 강가 자갈 사이 알을 낳고, 단양쑥부쟁이가 하늘하늘 춤추던 날에 돌돌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여울을 만들며 흐르던 우리의 강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엘사와 안나에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바다 저편 북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자거라 아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제 4대강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럼 엘사에게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3" align="aligncenter" width="300"] ※ 글 : 조은미 (환경운동연합 26년 회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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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289" align="alignnone" width="620"]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Incredible!”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댐 현황, 댐 반대운동과 정책의 변화과정, 4대강사업과 자연성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준비한 발표가 끝나자 모두들 서슴없이 찾아와 위로 인사를 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4대강사업에 놀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집단폐사 등에 두 번 놀라고,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댐에 대한 해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 번 놀랐다. 이탈리아의 한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댐을 짓고 있다며 한국을 부러워했고, 덴마크의 전문가는 7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을 짓지 않는다며 자랑을 했다. 미국 산림청에서 온 전문가는 한국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진 것 같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하는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며 4대강의 복원을 응원했다. 이미 오랜 시간 댐의 폐해를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온 그들이기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운동가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댐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역복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댐을 철거해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졌고, 오히려 경제성 없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댐이 늘어나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용도도 없이 남겨진 댐은 하천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수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담수종은 약 81%가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종이 36%감소, 육상종이 38%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댐 철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미국은 공식 등록된 댐이 9만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댐의 추정치는 약 250만개에 달한다. 수많은 댐은 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에 등록됨 높이 15m이상 대형댐은 9,254개이다. 그야말로 댐 공화국이다. 이중 대다수의 댐은 5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용도없는 댐에 대한 철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철거된 댐은 1,700개에 달한다. 이제는 댐 철거 공화국이라 해야 할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철거 사례는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엘와강 복원이다. 엘와댐(높이 33m, 1913년 건설)과 글라인즈캐니언댐(높이 64m, 1927년 건설)은 연어를 비롯한 어족자원 복원과 안전성 문제의 제기로 인해 각각 2011년, 2014년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연방에너지국(FERC)은 91년 댐철거 만이 엘와강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다고 공식발표하고, 다음 해인 92년 부시 대통령은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복원법“에 서명했다. 1995년 두 댐의 철거를 결정한 이후 차분한 준비를 통해 2011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엘와강은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철거 이후 해가갈수록 연어의 회귀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엘와강의 성공이후 미국은 더욱 큰 규모의 강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철거 규모 기록을 경신하는 클라마스 복원 프로젝트다.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클라마스에 위치한 아이언게이트댐(53m, 1962년 완공)이 만들어지자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이 완전히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고, 댐에 갇힌 물에서는 남조류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10,000㎍/L에 달했다. 이후 2001년 댐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4월에는 아이언게이트댐을 포함한 4개댐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청정수법과 멸종위기종법, 연방에너지법, 그리고 각 주에 만들어진 하천복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유럽,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291" align="alignnone" width="620"] 철거중인 프랑스의 브쟁 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 역시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있다. 추정치로는 최대 180만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00km의 유럽강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강의 1km 당 1개의 장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하지만, 현재 하천 수역의 40%만이 ‘좋음’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이 택한 방식은 댐철거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4,800개의 댐이 철거되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2,300개, 스웨덴이 1,600개의 댐을 철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브쟁댐(36m, 1920년대 건설)과 라오쉬꾸부아댐(16m, 1930년대 건설)이다. 두 댐은 수력발전 댐이지만 댐상류 저수지에 퇴적물이 채워지며 경제성이 저하되고, 여름철 남조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프랑스 정부는 2019년 봄부터 두 댐을 철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력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존재해온 댐을 철거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풍을 가고, 친숙하게 보아온 댐 상류 호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과는 다른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댐철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유럽강네트워크(ERN)의 로베르토 역시 “거의 100년 동안 수력발전을 해온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것은 유럽의 강과 에너지 생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아렸다.

덴마크는 강복원을 어류 복원과 지역경제가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푸넨섬은 송어 개체수 회복과 스포츠 어업경제를 목표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푸넨 송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약 600유로에 달해서 은(silver)의 가치와 유사한데, 댐/보 등을 철거하면서 송어가 늘어나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송어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경우 한사람이 한번 방문할 때 약 85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들이 연간 64000명가까이 푸넨을 찾으면서 지역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것이다.

한국, 4대강사업을 넘어서 뒤틀린 물정책 바로잡기

[caption id="attachment_207290" align="alignnone" width="620"] 2018년 탄천을 막고 있던 미금보가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상황 역시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댐건설이 이루어졌고 대형댐은 1,300개에 달하고, 농업용보는 확인된 것만 33842개다. 이미 많은 댐을 지어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조차 없었고, 기존에 건설된 시설은 노후화되고, 흐름이 가로막힌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도시화로 인해 용도를 잃어버린 농업용댐 등 우리도 선진국이 겪어온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2006년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장기기본계획은 댐건설 중심의 기존 법정계획이 환경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2006년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를 철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농업용보 중에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것은 3,826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189개의 농업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보를 한해 100개씩 철거해도 40년이 걸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처럼 이미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 용도없이 지어짐 16개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용도가 없이 방치된 댐, 그리고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댐을 하나씩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강은 땅에서 흘러온 많은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특히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강은 홍수기와 평수기의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힘찬 맥동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심장 같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물이 도랑에서 하구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꿈을 꾼다. 힘차게 뛰는 푸른 심장을 복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딛는 곳까지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