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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6688&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 http://naver.me/xIdKgxjm" target="_blank" rel="nofollow">[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③ 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 http://naver.me/5MsjFPUr"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 [만 18세 필독] ⑤ Q.  연동..형? 선거제도 뭐가 바뀐거죠?


• http://naver.me/Gfd3fz9L"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⑥ Q. 언론은 왜 위성정당이라고 부를까?


• http://naver.me/5uueK3c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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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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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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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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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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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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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빨간날이고, 빨간날은 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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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치 역시 이에 응답하고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례정당에 대한 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파트너로 ‘가자환경당’과 함께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환경정책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환경정책’의 내용과 철학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환경당’의 창당일은 2020년 2월 27일이다. 정당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 어렵다. 가자환경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정치의 역할,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가자환경당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정당 중에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우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실체를 알려주길 바란다. 전세계 녹색정당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그린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가자환경당’의 공약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행방법과 재원조달방안은 없으며, 캠페인 중심의 공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안 ‘정책’으로서 수준미달에 가깝다. 과연 더불어시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혹시 녹색조화(造花)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인해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당으로서의 신념이나 철학도 오리무중인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된 국회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개문발차’하는 정당은 과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정당들을 줄세우고 ‘선택’하였다. 시민사회가 그간 요청해온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실종되었으며, 급조된 이합집산의 정치만 남았다. 시민운동과 정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은 단순한 시간낭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회운동과 정치는 다를 수 있으나 정치는 사회운동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가 명분없는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의 공식으로만 점철될 수는 없다. 정책의 창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만났을 때 열린다.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환경’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는 상대를 부숴버려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가자환경당의 대표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환경부와 1년간 싸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의 싸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으며, 의석이 그 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치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다.

표계산과 의석수에 대한 집착이 낳은 급조된 정당의 녹색 라벨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의회가 구성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정치가 외면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선거법 개정의 결말이 겨우 급조된 정당과의 급조된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숙의와 내실있는 공약을 채우는 것이지, 그 실체조차 모호한 ‘환경’정당에게 의석수를 ‘하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게일로드 넬슨이 ‘생태 의회(Ecology Congress)’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1970년의 일이다. 2020년 한국의 21대 국회는 과연 생태국회가 될 수 있는가.

2020. 03. 20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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