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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미세먼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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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미세먼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

admin | 화, 2020/02/04- 00:16

1월 15일, 양재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미세먼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쩐 일인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전문가는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나, 대기 질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환경과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장재연 대표 ⓒ서울환경연합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에서 주최했고, 세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숲과나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장재연 대표님께서 “중복, 반복되는 토론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토론회다. 흥미로운 이론이 많아 기대된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


ⓒ서울환경연합

처음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께서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종래의 대기 관련 논의들은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것으로서의 대기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2차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틀, 무주자원론, 공동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무주 자원론과 공공신탁자원론에서는 영역적 공동체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배제되고, 공동자원론에서는 공동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영역적 함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새롬 연구원은 제도 주의와 관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민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대기 커먼즈’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커머닝과 커먼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 커머닝 :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 커먼즈 : 공동의 것을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생산 체계

대기 커먼즈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체계입니다. 커먼즈론은 대기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다층적 관계를 드러내며 대기가 공동의 것으로 구성되는 집합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틀로 봤습니다. 공동체 삶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고, 공동체의 삶의 형태나 분화,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 환경교육학 박사)


ⓒ서울환경연합

두번째 발제는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이자 환경교육학 박사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 이슈를 어떻게 부르고, 교육 이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었고, 담론 참여자가 다양화되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미세먼지 전문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응답, 보고서가 많이 나와, 포럼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은 과학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과학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과학은 정치적, 과학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결정에 제한적 역할을 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 공기질을 공유하는 인식하는 ‘호흡 공동체’가 필요하고, 미세먼지보다는 호흡, 대기 등의 큰 용어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서울환경연합

마지막 발제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께서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해 답답함, 짜증남, 불안감,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분노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성숙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자연적 재난이 아닌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안내 문자처럼 보내는 건 짜증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대응 정책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조적 재난은 책임을 시스템 속으로 분산시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책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종합토론


좌장 김남수(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다음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지언 활동가는 미세먼지를 좁은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기후변화와도 관련지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민이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하고, 환경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미성 연구원은 안새롬 연구원의 대기 커먼즈에 대해 커먼즈 자체보다는 주체가 드러나고, 커머닝 과장의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라는 위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성숙한 방향으로 성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같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정의 내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교육자나 홍보 전문가는 게이트키퍼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교육을 통째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알리고, 공감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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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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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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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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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시민사회 연대기구 발족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이 2월 22일 (목) 발족 기자회견 열고각 분야에서의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를 결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생활과 현장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시민불안을 해소하고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 없이 시민 불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반으로시민건강 두 배로나부터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단체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발족선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환경오염 문제만이 아닌 생존과 생명의 문제이며시민주체 역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제공자이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이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버스승강장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대중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피해대책오염원 배출이 심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대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운영하는 관영이륜차에 대한 친환경적인 전환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시민소통 방안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맘편히 숨쉬고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시민과 함께이제는 행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족선언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를 발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힘찬 시작입니다. 우리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은 없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정책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정책강화를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숨 좀 쉬자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목, 2018/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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