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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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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재구축

admin | 월, 2020/01/13- 22:30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교육의 시급성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기후변화와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인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디스토피아가 다가옴을 지켜보거나 애써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과학기술 낙관주의에 빠져있다. 현 인류가 처한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극적인 처방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지구 환경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크고 작은 규모의 사회조직체들의 활동으로만 충분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류 문명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디스토피아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도 있다. 기존 과학기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중심적 환경주의 운동과 교육은 임시방편적이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인간과 생태계와의 화합을 주창하는 탈인간중심적 종교와 신비주의 철학은 현 인류문명의 토대가 된 과학기술의 견고함에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 현 인류에 닥친 지구 생태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동시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곳에는 생태철학의 담론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 과학기술의 토대가 된 근대적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생태문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태교육이 학교교육 현장에 커리큘럼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과학적 자연관과 인본주의적 능력배양 중심의 근대 교육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구의 문화는 과학기술, 생태계, 문명이 공진화하는 선순환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의 환원론적이며 기계론적 과학기술에 대한 탁월한 대안으로서 생태과학의 패러다임이 과학계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생태철학의 담론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하였고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생태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가장 구체적이며 작은 실천부터 가능한 생태교육의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철학과 과학연구의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세계관의 한계

17세기에 이르러 중세의 세계관이 종말을 고하면서 시작된 근대에는 인간, 신, 자연 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다.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인본주의는 교권과 스콜라 철학의 권위로부터 해방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이로써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이 가능해졌다. 자연사물과 정신의 공통된 존재론적 기원으로서 그 자체가 탐구의 목적이었던 신의 위상은 중세를 벗어나면서 기껏해야 과학적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과 보편성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지표로 전락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복음주의 신학은 각 개인이 신과의 접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구원의 체계를 교리화한 것이다.

근대철학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대표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론과 베이컨의 우상론은 자연세계의 진리에 접근하고 개인의 지적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혁명이란 이름 하에 자연세계의 여러 단면들을 탐구하는 여러 개별 과학분야가 이 시기에 태동하였다.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자연현상은 관찰할 수 있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제한됐으며, 수학적 언어만이 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 복지, 자본, 부의 개념이 근대 이후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자연세계는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자원의 의미로 전락하였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이란 인류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지구자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근대의 사유체계가 지식확장의 주체인 인간과 탐구의 대상인 자연세계가 철저히 분리된 이원론적 실체론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기계론적 인과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더 명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세계를 더 작은 단위의 현상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게 되었다. 예컨대 복잡한 생명현상은 더 작은 단위의 분자수준에서 설명하고,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화학과 물리학적 지식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생명현상, 기후변화, 국제정치상황 등은 단순히 환원적이고 기계론적인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인류문명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기이한 부작용들을 현재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생태철학의 역사

지구환경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패러다임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인가? 제도화된 종교에 예속된 중세의 세계관과 권위에서 해방되어 인간중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대의 세계관은 인류의 전 문명에서 볼 때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이 이미 동서양에 더 넓고 깊이 퍼져 있었다. 따라서 이런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래 전 동양의 도가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도, 자연세계를 개별화된 개체와 부분으로 나누지도 않았다. 자연에 존재하는 각 개체들의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지만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연 개체들의 내재가치가 존재함을 믿었다. 생태학(ecology)의 어원인 그리스어 ‘oikos’(eco)는 가족, 집,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 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연은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지어가는 가정과 같은 것이고 생태지혜(ecosophy)는 노자가 말한 ‘유무상생(有無相生,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남)’, 즉 타자를 향한 관계적 진상을 깨닫는 직관적 통찰을 의미한다. 불교의 근본인 연기사상과 생명존중 사상에 따르면 법계와 생태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된 세계라는 점에서 같고 모든 생명체에 내재된 가치가 바로 불성이라고 가르친다.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분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죄로 분리된 관계성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전 우주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여겼다. 도교, 불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심층생태학을 주창한 아른 네스는 자연보존운동을 지향하는 표층생태주의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소아(self)에 국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지구 안의 모든 것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심층생태학은 생물권 전체와의 일체 의식을 경험하면서 최대의 대아(Self)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주장하였다.

근대철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정신과 철저히 분리된 물질의 개념을 공고하게 만들었지만 정신과 육체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그의 기계론적 설명은 모순이 많았다. 또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인 자연은 인류의 발전과 진보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으로 데카르트의 철학을 발전시키려고 한 스피노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는 『윤리학)』에서 초월적 인격신을 거부하면서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 되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의 개념을 이끌어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하거나 파악될 수 없으며 모든 개체들은 시공간 안에서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 혹은 변형태라고 설명했다.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자연관에 따르면 신은 자연에 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신과 분리된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전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사건, 경험들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체계적으로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란 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의 변화 생성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의 생태론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로서의 생명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통해 자연전체와 자연법칙을 통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니체도 초인의 정신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적 삶을 누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생태적 세계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는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이다. 그의 유기체철학 혹은 과정철학은 절대 시공간 속에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를 갖지 않고 동일하게 정지해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파악되는 ‘실체’라는 개념의 과학적 유물론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로 여겨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경험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에 의해 구성되어 이름 붙여진 것이다. 각각의 현실적 계기는 그에 선행하는 (과거의 세계 전체인) 경험의 계기들을 통해 자신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존재이다. 이런 현실적 존재가 자기를 구성하는 생성의 과정을 파악(prehension)이라고 명명하였다.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도 인간이 가지는 경험의 정도는 아니라 해도 파악의 과정과 경험을 가지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된 자연 내의 모든 유기체들은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생태계 내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간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자기(Self)의 존재를 세계와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생태교육의 핵심인 것이다.

 

생태과학의 등장

현대 물리학에서는 기존의 환원주의와 기계론적 인과율로 설명될 수 없는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생물학과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기계론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믹스(omics, ‘체학’이라 번역되며 생명과학에서 분자들이나 세포 등의 집합체 전체를 뜻함)라는 분야가 등장해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유전체학(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후성유전학(Epigen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 연결체학(Connectomics) 등이 그 예인데 단백질, 신경세포 등 몸 속의 여러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세부 학문분야들이다. 기존의 기계론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으로는 복잡한 생명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험실 연구를 넘어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방법론이 복잡한 인과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세기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이버네틱스란 분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혀 시스템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조직하고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개념화하였다. 오늘날 정보기술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 기술도 정보와 데이터들의 연결을 통해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보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역시 사람, 기계, 데이터,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미 과학기술의 페러다임은 환원주의와 기계론을 넘어서 전체적 관점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도 이런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을까?

 

화이트헤드의 교수학습 원리

화이트헤드는 생태적 교육에 있어서 생태적 자기(Ecological Self)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생태교육은 한 개인이 세계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도덕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적 요소라고 하였다. ‘생태적 자기’는 개인을 넘어 이웃, 사회, 인류, 생태계, 우주와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기본 개념이며 자기 초월성과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이 관계성을 통해 생명이 유기적으로 끝없이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로서의 개별 학습자는 고립된 에고(ego)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통해 다른 존재들과 연결된 자기(Self)의 존재를 경험하는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이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학습자 자신과 연결된 다른 존재들의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공감이라 하며, 생태적 교육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주장하였듯이 교육은 교실 내에서 생기 없는 관념(inert ideas)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창조성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가꾸어가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네 가지 방법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1) 상호성의 원리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교사와 학생은 양방향으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호 파악(prehension)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파악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교육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세계에 대해 배우고 공통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2) 관계성의 원리는 도덕이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관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도적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도덕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교육은 ‘관계적 자아’에 바탕을 두고 생태환경이나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책임감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도덕교육은 다양한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관계적 자아와 가치관계를 확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리듬의 원리는 학습자의 정신발달의 리듬적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서, 인간의 삶과 교육이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화이트헤드의 리듬의 원리는 그의 합생의 원리(다자가 모여 또 다른 하나의 존재가 되는 원리)와 일맥상통하는데 교육은 지속적인 파악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인 것이다.

(4) 조화의 원리는 추상적 사상을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지혜를 강조한다. 교양교육은 조화의 원리를 토대로 추상적 이론을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조화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자율과 훈육을 학습자의 정신발달의 특성과 전체 학습의 과정을 고려하여 학습 단계별로 조화롭게 커리큘럼에 적용함으로써 지혜롭고 창의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이 화이트헤드 교육철학의 핵심이다.

 

생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태교육은 근대의 기계론적 패러다임 안에서 생태적 내용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인본주의, 과학주의를 넘어 관계, 과정, 연결이라는 사고가 교육의 핵심원리가 될 때 진정한 생태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생태철학과 생태과학에서 도입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태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방법론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대적 세계관의 전환과 생태적 자기의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아직 제도권 교육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대안학교들과 지역공동체들에서 생태교육을 실천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다양한 생태교육 커리큘럼과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타인 및 자연과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건강한 자아 발달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들이다.

생태교육은 과학기술, 생태계, 문명이 공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시도이다. 진화는 한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구성하고 관계의 연결망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모든 개체들이 서로에 대해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지구 환경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스스로 적응하고 자기조직화 하는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다. 생태교육은 인류가 지구와 함께 건강하게 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발걸음이다.

 

김홍기

서울대 치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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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5월 18일(월) 14:00 ~ 16:30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프로그램

○ 좌장 :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 발제
-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GS동해전력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석탄화력의 경제성)
-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 지정 토론
-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구준모 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박유경 이사,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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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20/04/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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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1. 2020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목, 2020/05/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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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간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이 회복되고, 지구는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달 지속되면서 잊을 만하면 포털 뉴스창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도심부터 남아메리카나 인도 등 곳곳에서 인간의 발길이 뜸해진 곳에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중국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던 국가들의 기업이 생산, 발전 등 활동을 줄이면서 대기질이 맑아졌다는 소식들을 숱한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도 이런 흐름에 동참한 바 있다. 사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당장은 반갑게 여겨지는 소식인 것만은 사실이기도 하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이 살아나고, 지구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덧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고,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아니, 언젠가는 다가올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대부분 틀린 얘기일지도 모른다. 야생동물의 귀환과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은 모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총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술로 선정된 바 있는 과학서적 ‘인간 없는 세상’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간 없는 세상 연대기’ 연표가 나온다. 인류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나 고압전선에서 전류가 차단되면 매년 10억마리씩 희생되던 새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고, 100년이 지나면 상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진 코끼리의 개체 수가 스무 배로 늘어난다는 것, 500년 후 온대지역의 교외가 숲으로 회복된다는 내용 등이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 미래지향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이었어.”,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거였어.”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필자가 지난 3월 27일 인도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던 ‘코로나19로 출입통제된 인도 해변에서 바다거북 80만마리 산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에도 “인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동물들이 오는구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걸 보면 전염병은 인간을 청소하려는 지구의 뜻인가도 싶다”처럼 다소 섬뜩하게 느껴지는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댓글들에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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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을 위해 인도 오디샤주 루시쿨야 해변에 나타난 올리브바다거북 무리. 인디아타임즈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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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바다거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조엘 뒤포 제공.

이런 기사와 댓글이 이어지다보니 어느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간이 망치고 있던 지구가 오랜만에 숨을 쉬게 되었다’든지 ‘인간이 아무짓도 안 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이 나오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비과학적일 뿐더러 코로나19 이후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나 귀환, 대기질 개선 등은 모두 진정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불안정한 토대 위의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런 일시적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인간 없는 세상’의 가정처럼 인류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앞서 언급했던 야생동물의 귀환과 지구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이 영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나 지구 대부분을 오염시킨 미세플라스틱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역시 ‘인간 없는 세상’에 따르면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데 수십만~수백만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지만 거기엔 근본적인 오염원인 인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 슈퍼히어로 영화나 만화 등에 나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일시적인 현상일뿐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텍사스A&M대학교 이경선 박사(환경 전공)는 지난 19일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의 ‘KOSEN리포트’에 기고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공장 폐쇄로 인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 사이 탄소 배출량이 18% 감소했고, 유럽과 이탈리아의 3월 배출량도 27% 감소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약 7% 감소했는데, 교육용·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25~30% 줄어들고, 주거용 에너지 소비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원인으로 각국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으나 경기가 회복된 후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우려한 것처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산업의 연료 경제성 및 배출 표준을 완화하고, 규제 집행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 조치 덕분에 미국 석유업계는 온실가스 등 오염원 배출에 대한 보고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가는 중국에서는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자 대기오염 및 탄소 배출 수치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국의 1월 말부터 약 4주 간의 통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3월말까지의 통계에서는 감소폭이 약 18%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사슬이 마비되고, 노동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연 회복 측면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인간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멸종위기를 맞은 동식물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가 저지른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일 수 있다. 영국 에딘버러 네이피어대의 생태학자인 제니퍼 토드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선 박사도 보고서의 결론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은 분명히 줄고 있지만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이며, 장기적으로는 리바운딩 효과로 인해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 생태계와 우리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있어 자연의 회복력을 과신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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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화, 2020/05/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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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

목, 2020/06/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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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화, 2020/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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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코알라에이드 담요[/caption]

 

터치포굿(touch4good)이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돕기 위해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터치포굿은 사용 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들어 낸 업사이클링 소재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를 무릎담요에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을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귀여운 코알라 담요를 입양하면 지구의 벗 호주를 통해 더 많은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신 터치포굿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터치포굿, 감사합니다!

터치포굿 코알라에이드 담요 링크 https://touch4good.com/product/untitled-57

수, 2020/06/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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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수, 2020/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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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의 멸종 표지 / ⓒ구글 이미지

6도의 멸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지역을 답사한 후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가 점점 잦아진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바라보다, 이번 세기 안에 최악의 환경 대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당시, 이미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미 수백 가지에 달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전문적인 일부 학술지에 소개된 이후 대중들에게 까지 알려지지 못한 채 파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옥스퍼드 대학 레드클리프 과학도서관 ⓒPxHere

이에 저자는 2007년 즈음부터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은 옥스퍼드 대학 레드클리프 과학도서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자는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닥치는 재앙과 그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나누어 정리하였고(구글시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뼈대, 그러니까 1장에서는 1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2장에서는 2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6도 상승까지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6도의멸종 저자 마크 라이너스 / ⓒ Global Farmers Network

물론 ‘6도의 멸종’은 오래된 책이기에 현 상황과 담론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12년 전에 발표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지금과 같은 국면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단편적으로 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6도의 멸종’은 한번 씩은 참고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과 함께 엮은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상승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캘리포니아의 사막지역 ⓒPxHere

저자는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곡창지역인 미국 서부가 극심한 가뭄을 맞게되기 때문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미국 서부 일대에는 사막화가 일어나게되고 토지가 사막화 되버리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미국 서부의 식료품값이 급등하게 되고 미국의 다른 지역들이 서부인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힐 것이라 우려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나라 미국의 시민들이 살 곳을 잃고 우왕좌왕 갈 곳을 잃고 헤매이게 될 거라니 믿기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긴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저수지가 말라붙었고 1,250만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화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중에 있고, 기후는 점점 건조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작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예측하는 모습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니 말이죠.

영화 투모로우 포스터

사막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던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할 영화 한 편을 입에 담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투모로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북대서양 일대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영화이죠. 세계 최대의 난류로 꼽히는 멕시코 만류는 실제로 비교적 따듯한 물을 북대서양 일원으로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서유럽지역 일대가 위도에 비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PxHere

그러나 이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유럽에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대서양의 심해 해류 순환이 중단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민물이 북대서양에 단번에 유입되어야 하는데, 오늘 날에는 북대서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얼음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호수가 해류에 흘러든다하더라도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고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확실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 해서 북대서양 해류와 서유럽의 기후가 계속 안정적일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북대서양 해류의 순환이 20세기 중반보다 15%가량 느려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다시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북대서양 해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유럽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없지만, 2004년 브라질 해안을 갑작스레 허리케인이 강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기상이변과 재난적인 기후현상들이 서유럽 일대를 괴롭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정상 ⓒPxHere

그 이후에도 저자는 우리를 세계 각 곳의 재난현장으로 데려갑니다. 킬리만자로의 녹아버린 빙하와 알프스의 영구동토층, 백화현상으로 위기를 맞이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생물종다양성이 위기를 맞은 퀸즐랜드의 열대우림지대. 지구평균기온이 1℃ 상승함으로 엄청난 재난들을 맞이하게 될 세계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이는 점점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발루 ⓒTomoaki INABA

저자는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태평양 위에 떠있는 섬나라, 투발루로 인도합니다. 다섯개의 환초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투발루를 구원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양시스템은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변화한 해양시스템으로 인해 해수면은 천천히 증가하여 투발루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60년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측되는 투발루, 투발루의 사람들은 미래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만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투발루의 침수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산업국)들 중 이들을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국가는 없습니다. 단지 뉴질랜드만이 1년에 75명씩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뿐이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투발루인들의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신체 건강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뉴질랜드에 직장을 두고 있는 45세 미만인 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국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곧 사라질 땅에 남겨진 이들, 이처럼 기후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제1세계 선진국의 상류시민 대부분은 폭염에는 에어컨을, 한파에는 보일러를 틀고 개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3세계의 것, 자연이나 소생물 같은 것들입니다. ​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과 이야기들이 서구의 경우를 위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제1세계시민이 관조하는 듯한 눈높이로 작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정확하게 맞던 그렇지는 않던 1℃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리한 이 책과 자료가 유용한 데이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목, 2020/07/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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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토, 2020/08/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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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수) 14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인원 최소화를 위해 좌장/발제/토론자 외에는 온라인 중계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은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4시
– 온라인 중계(Zoom): http://bit.ly/홍수피해-치수정책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분석
– 박창근 가톨린관동대학교 교수
2. 경남 합천지역 홍수피해 원인 분석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3. 기후위기와 댐관리정책의 전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하천치수 정책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010-9915-1414

 

월, 2020/08/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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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생물이 나타나고 있다. 구상나무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은 멸종이 심화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한해가 다르게 더욱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가 한반도 육지에서 기후변화로 사라진 첫 번째 생물종이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0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지리산 동부의 천왕봉과 서부의 반야봉,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구상나무 서식지를 […]

화, 2020/09/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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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0/09/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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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토, 2020/10/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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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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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10/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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