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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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5)]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서도 ‘재난 자본주의’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필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방역을 책임진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에게 ‘자발적 인내’를 강요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한국인에게 ‘K방역의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방역’으로 개념화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어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나 비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공적’이다. 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과 함께 모든 국민의 ‘참여방역’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 2020년 성장률 OECD 1위를 달성한 배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직과 휴폐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수출상품’이 될 뻔했던 ‘K방역’은 초기에는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확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K방역’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K방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 서구 학자나 언론인의 비난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T 기기와 기술의 보급이 크게 부족한 후진국은 물론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서구사회도 ‘K방역’의 핵심요소인 확진자 추적은 모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K방역’은 ‘K방역’으로 머물렀다.

감염원이 불확실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는 확진자의 전후방 접촉자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국민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제주도 숙박시설을 메운 청년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되었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역단계별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인천 학원강사 같은 N차 감염자의 성공적인 추적을 중계하던 방역당국은 이제는 가족모임마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방역의 ‘보호대상’에서 방역의 ‘위험요인’으로 반전되었다.

코로나19 감염대책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K방역’ 성공의 보수는 수출기업들과 비대면거래를 담당하는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불공정한 측면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양보하면서 더욱 위신만 떨어졌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데 인색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주고도 욕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불안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유사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부지출 증대보다 감세를 선호한다는 점, 수요(소비자)보다 공급(기업)을 지원한다는 점, 서민보다 부자(임대인)를 우선한다는 점, 사람보다 기업(사업자)을 중심에 둔다는 점 등에서 골수 신자유주의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를 빌미로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에 보이고 있는 적대적인 자세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기재부의 저항을 뚫고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기본소득제가 실험을 마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룩한 정책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편되는 시장거래질서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는 사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고 있다는 점, 선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혜택이 편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K방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이지만 모범적이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다.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세계를 놀라게는 하지만, 어느 나라도 본받을 수 없는 위기 극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클루그만 교수가 지난 1월 16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변화의 바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정부의 권한(power)을 의심하지 말 것. 둘째, 부채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 것. 셋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 것. 넷째, 국정운영에 공화당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 것. 구구절절이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조언임에도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경제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평등을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국의 여론조사 등에서 사회갈등의 축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이념, 세대, 성, 연령, 계층 등이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은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었고, 소위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층 더 두드러졌다. 세대 간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격차는 정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세대론’의 프레임을 통해 계속 지적되었다. 특히 노인 빈곤의 확대와 청년층의 전망 부재가 새로운 불평등의 의제로 주목받았다. 또 청년층 내부의 기회 격차가 ‘부모 찬스’나 ‘흙수저-금수저’ 등 이념 차이보다도 우선 작용하는 광범위한 계층 대물림의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청년층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남성성 변화를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루저’ 자의식 또는 ‘성공한 사람’과 단순 동일시하려는 주관적 현실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처럼 복잡한 사회불평등은 ‘젠더 정치’의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중이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거론한 이념, 세대, 소득, 재산 불평등과 빈곤 위험이 한층 악화하며 소위 ‘K형 양극화’가 우려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다른 불평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그 의미가 주변화되었던 ‘돌봄’ 관련 불평등, 그리고 되풀이되어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는 ‘폭력’의 문제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그 이전의 ‘정상성’으로 단순히 회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또는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던 사회변화, 예컨대 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생태변화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돌봄 관련 불평등

돌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정신병원 등 특수 돌봄 수용시설, 노인 요양원, 병원 등 돌봄 취약자 수용기관들에서 집단발병하였다. 그리하여 ‘돌봄 취약자’ 및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다. 집단 수준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돌봄과 관련되며 감염에 취약함이 드러난 집단은 교회이다. 1, 2차 유행을 가져온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주요 감염발생지로 주목받았는데, 이 종교기관들 역시 영혼을 돌보는 기관들이다. 즉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발병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돌봄이라는 의존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돌봄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피고용자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러한 불평등은 그동안 사회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 개인 수준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기사화하면서, 아동이라는 돌봄 의존적 존재가 ‘개별화한 사회적 취약자’ 집단으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지위의 어머니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순리를 위반한 ‘악독한 모성’의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한때 ‘잔혹 동시’ 형태로 모성의 지배에 대한 자녀의 문제 제기가 보도된 바 있고 또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머니’ 관련된 욕들이 난무한다고 하니, 모성 관계나 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동학대가 두드러짐을 고려할 때, 한국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갖는 특수성이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은 집단돌봄이나 가정 돌봄 모두가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관계를 만들어왔는지를 훤히 드러내는 사회학적 임무를 수행했다. 산업사회의 근대적 주체는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은 곧 직업 활동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간 돌봄 영역은 사회에서 의미론적으로나 실제로 주변화되어왔다. 그런데 그런 실상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회학적 관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산업사회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보는 인식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돌봄 관계의 취약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의미론에 구애받지 않는 감염병은 오히려 자유롭게 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주도한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가 앞으로 사회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포괄되어, 다시 돌봄 관계의 취약성이 무시되거나 주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인식론적 정상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폭력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집중적으로 폭로된 또 다른 사회불평등의 양상은 ‘폭력’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와 같은 개인 간 폭력의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조직 등 제도적 폭력의 문제로서 드러났다. 아동학대와 같은 개별적 폭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이 놀라운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많은 부모가 스스로 학대당한 아동의 부모로서 동일시하며, 생면부지 아동의 인권을 호소하며 앞장섰다. 과거 세월호 재난과 여러 청년 노동자의 사고사 등에 부모들이 나서서 자신의 죽은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로서의 동일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를 통해 국가기관과 기업이라는 거대 권력체의 폭력 앞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통감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와 유관하다. 아동학대는 개인에 의한 폭력이지만, 성인 부모와 어린 아동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는 기관과 개인 간의 권력 비대칭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비대칭적 취약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공감’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재난과 무수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한국 시민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의 시민적 동일시를 통해서 ‘촛불혁명’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달리, 사유재산에 기초한 기업이나 사용자의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폭력과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 지위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무수한 ‘갑질’ 고용 관행으로 피고용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 역시 증가시켰다. 배달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경비 노동자가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고사가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여성들이 일하는 콜센터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감염 취약지로 되풀이되며 등장했다.

이처럼 ‘기관 대 개인’의, 특히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공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택배가 늦어도 참고 기다리며 이해하는 식이다. ‘피고용자’로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비정규직’으로서, 취약성이 배가되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으로서 공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은 학자는 ‘신자유주의 시대 연대가 사라진 개인화한 사회’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인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개인화한 공감’으로서 연대를 표현한다. 따라서 연대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연대가 왜 개인화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두드러졌던 사회정치적 연대의 형태는 청년층의 페미니즘이었다. 다양한 사회불평등이 서로 작용하여 갈등에 대해서 복잡한 인식이 나타나는 와중에도, 공론장을 형성하며 정치적 주체화한 세력은 청년 여성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디지털 성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새롭게 조직화하는 성폭력에 저항했다. 성매매 사이트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n번방 등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폭로하며, 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즉 새로운 사업체로 떠오르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정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신생 사업체라고 해도 배달이나 택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연대가 작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연대로 이끌 ‘공통성’이 부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집합행동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다. 사회적 연대가 아닌, 자기 집단 연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의사 파업이 대표적이다. 기득권자에 속하는 정규직 피고용자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여기서도 ‘연대’가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연대는 청년층 페미니즘처럼 ‘네트워크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이나 의사들처럼 성공한 상위 고학력자 층에서 ‘폐쇄화’하고 있다. 뒤의 연대 형태를 과거 막스 베버는 ‘사회적 폐쇄’라고 불렀다. 베버는 ‘계급’ 개념을 ‘사회계급’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핵심은 계급이 더 이상 단순히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급 위계가 다시 신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계급별로 상이한 문화와 의례를 보이고, 상이한 소비와 생활양식을 보인다. 즉 계급은 이익으로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결속한다.

‘사회적 폐쇄’는 그러한 ‘계급의 신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태도와 정서, 문화로 은밀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 위력을 통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물림하는 것이다. 베버가 살았던 독일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던 사회였다. 그 속에서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중심으로 ‘신분화’나 ‘사회적 폐쇄’가 진행됨을 그는 관찰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다고 할 수 없다. 몇몇 소수정당과 가입률이 미미한 노조들을 제외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버 시절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노동자 계급 정당이었고, 노조는 공산주의부터 가톨릭 계열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다. 그런 독일도 현재는 디지털화로 인해서 노동자 조직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성’ 옹호와 관련되는 사회적 연대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방식으로 ‘개인화’하거나, 청년 페미니즘 방식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과거 서구의 계급정당이나 계급조직 또는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단체처럼 조직화한 형태의 연대는 점점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용관계에서 조직화한 힘의 대치가 나타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형태의 폭력 수반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아동학대와 비교될 수 있듯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경제적 ‘계약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권력 속의 돌봄 관계인 양 인지된다. 그리하여 권력이 쉽게 폭력으로 표현되고, 신분적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정상’으로 인지된다. 성공한 고학력자 층의 신분적 위세 과시 역시 그런 맥락에서 공공연하게 가능해진 것이다.

계약관계와 돌봄 관계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이중적 정의 개념의 필요성

이처럼 코로나19 아래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회불평등의 의제는 1) 돌봄 취약성과, 2) 고용관계에서의 유사 신분적 권력관계를 포괄해야 한다. 또 3) 이 두 문제가 한국의 사회불평등 연구 및 인식에서 명확히 가시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문제들을 가시화했으나, 감염병의 사회학적 기여분은 거기까지이다. 그 이후의 작업은 인간과 사회가 이어가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불평등의 인식을 위해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돌봄 관계를 사회불평등의 의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관계의 정의(justice)와 돌봄 관계의 정의(justice)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의 정의론은 계약관계의 정의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인식론적 기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돌봄 관계의 취약성 역시 정의론의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목격한다. 그러나 돌봄 관계는 개인 능력의 불가피한 격차에 기초한 비대칭적인 관계이고, 거기서 권력관계의 속성은 자율적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에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정의론은 이중적 형태로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관계에서의 정의와 돌봄 관계에서의 정의를 동시에, 그러나 각각 구분하여 다루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서구 페미니즘에서는 돌봄 관계가 더 원초적이라는 주장이 크다. 물론 돌봄 관계 없이는 개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 계약관계를 돌봄 관계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사고 전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관계의 ‘갑질’과 ‘폭력’은 한국에서 계약관계가 ‘노동력 상품화’의 계약이 아니라 ‘인신 판매’의 계약으로 인지됨을 폭로한다. 돌봄과 같은 의존관계는 비대칭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기 쉽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관계 자체에서의 장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돌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와의 구별 또한 필요하다. 돌봄 관계는 의존이 ‘불가피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적 자유노동자의 고용자에 대한 의존성은 사회적 힘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어떤 자연적, 물리적 우연성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홍찬숙

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청년좌담회]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 불안, 젠더 이슈, 주거 문제 등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최윤석 경실련 간사,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조은총 미디어눈 대표,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좌담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총: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눈의 대표 조은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4년차가 되는 비영리 청년 미디어 단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눈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이주청년, 에코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취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의제들이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는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고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성 청년으로서 삶에 맞닿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윤석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현재 화두가 되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30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주위에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와 저의 시각은 어떤 지에 대해서 전달도 드리면서 많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택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대 청년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을 호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 2011년 안철수 대표의 청춘 콘서트, 19대 총선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2030을 계속 정치권에서 주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로, 보수정당들이 청년 이슈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 보수정당에서 청년과 진보정당 간의 균열을 목격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한 것을 보고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보면서 진보가치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30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의제가 비단 청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토크니즘의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2030이라는 물리적인 세대를 나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조은총: 앞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30을 정치권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2030 자체가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엔 스스로가 정치화돼서 선출된 사람이고,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 상황을 이용해서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촛불시위 때는 진보와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돌아서기도 했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나 산업화 세대들은 청년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주의나 공정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Class Politic이라고 하는 계층 기반의 정치를 했지만, 지금 2030 청년들은 Identity Politic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주의 정치화 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환경, 소수자 이슈, 주거 문제 등 다양하게 섹터화 된 정치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기존 정치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경택: 앞서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현재 대학생으로서, 20대 남자 학생으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자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총: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점점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단순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만큼 참여하는 가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와 의견이 대변되는 가가 주요 화두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을 몇 개 더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청년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공정’과 ‘능력주의’ 라는 두 개의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제 생각을 학내정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정하냐 능력이 있느냐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인맥이나, 술 먹기를 잘한다고 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능력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학생회에 시간 투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손상을 입고 있는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효진: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공정을 보통 기여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정을 사고하는 기저에 보상의 배분 자체가 노력의 결과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은 개인이 투입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 폐지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이고,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여성할당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구에 공천을 준 여성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여성이 능력이 없어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차별 정책에 응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가 지금의 불평등한 체계를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비장애인 남성 전일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얼굴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윤석: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공정이라는 뜻과 지금의 2030이 생각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의미가 정리가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능력주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와서 역풍이 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은 빠르게 가고 있다,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는 현재 정치권의 모든 화두보다도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결과들이 능력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취업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때는 취업이 잘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세대처럼 치열하게 살아봤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 탓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 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부각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저는 ‘이대남’이라고 대표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청년들은 동질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소득, 자산에서도 차이가 나고 젠더이슈 등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한 데 묶어서 청년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권 및 언론이 설정한 이른바 ‘이대남’들이 분노한다는 이슈가 비정규의 정규직화, 군가산점제 폐지, 페미니즘 정책 등인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대남’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이고, 이성애자고 4년제 대학 나온 전일제 노동자 청년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호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더갈등만을 초점으로 삼고, 마치 20대 여성들이 이 수많은 갈등들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무력감을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윤석: ‘이대남’ 키워드가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한다고 봅니다. 이대남과 이준석 대표 서로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남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갈등을 조장해서 한 쪽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라는 키워드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섹터로 이용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이상 이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은총: 저는 ‘이대남’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더 심화되고 부각되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프랑스의 르펜같은 극우정치인들이 메인 정치로 뛰어들게 된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일베라고 하는 소수의 여성혐오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조직화 되고 세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IMF 이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전체가 기성정치인이나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남성이 젠더적인 기득권을 상실해가면서 백래시라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통된 상황을 갖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여성보다 더 늦게 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우는 가장 큰 가치관인 반공주의는 극우층에서 기반을 두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싶은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대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택: 저는 작은 정치가 항상 학교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학생회라고 하면, 학생운동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 세대에는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그런 곳이 학생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 학생회들입니다. 대학교 학생회 모임을 가보면 10명 중 8명은 여성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반환 시위를 가보면 8~90%가 여성 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들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권의 표본이 청년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표본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이슈화시키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진: 앞서 표본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20대 남성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은 충분히 문제적이라고 인지하지만, 정작 20대 여성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20대 남성의 분노를 왜 2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대 문제도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여성할당제, 페미니즘과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래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은총: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첨언을 하자면, 파시즘을 연구한 학자 팩스턴은 나치즘이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동조해준 시민사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파시즘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왜 히틀러를 선출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대남’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인 중산층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한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 등에만 국한되어서 나도 나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펼쳤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백인 중산층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대남’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남성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고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주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택: 작년에 부모님이 내 집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주택 같은 청약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잘 지켜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권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청년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효진: 20~34세 청년들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대 1인 가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서 주거빈곤의 상태에 대부분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너무나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서 비물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1인 가구를 보면, 1인 감옥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차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말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회는 1인 가구를 관계가 단절된 삶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는 기저에는 1인 가구를 언젠가, 나중에, 반드시 꼭 결혼을 할 임시 가구나 혹은 이혼하거나 사별을 한 가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중심을 이성애 커플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주택이나 여성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진 지역 사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 청년 주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전에 관한 이슈일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이슈는 삶의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집에서도 불법 촬영을 걱정해야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먹고 자는 내 집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니는 모든 공간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냈으면 합니다.

최윤석: 저는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실련을 4년 째, 다니면서 왕복 4시간 정도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1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계성 측면에서도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오는 말이 공정인데, 부동산 문제도 룰과 관련된 폐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대세력과 부딪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반대세력의 힘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내용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룰을 바꾸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룰에 맞췄던 세력들은 룰이 바뀌면서 다시 반대세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구상해서 부동산 측면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총: 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거 자체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주거 이야기를 할 때, 주거를 기본권으로 돌리려는 움직임 보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거를 여전히 상품 취급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거 문제를 풀려면 점차적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결국은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고, 서울로 일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균형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청년의 주거 문제와 나아가, 국민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첨언을 하자면,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쓰던 방도 되게 좁아서 슬리퍼를 신고 설거지했고, 방 면적이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 크기였어서 그 침대 안에 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식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었지만,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와는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만 살지 않았나 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효진: 청년 주거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언급해주셔서 첨언하자면, 지역을 살펴보면 20대 여성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구집단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20대 여성들이 왜 지역을 떠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여성벽화 그리기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과연 여성들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으로 이주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끼리 싸우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발을 멈추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시만 잘 살면 된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오늘 좌담회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효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정치이다 보니, 논의나 고민들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논의 지점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삶의 언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언어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고민들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민도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특정 정치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중립적 위치에서 저만의 올바른 시각을 가진 국민으로 살 생각입니다.

조은총: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시민단체를 하시는 대표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정당에서 그 분들을 불러서 다녀오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다 구색을 맞춰놓고,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데, 이렇게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방식은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좌담회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는 데 사실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거를 시작해서 공정과 능력주의 모두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왜 정치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답답하니까 뭉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내 언어가 멀리 사는 누구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힘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꼽은 현 한국 사회에 필요한 키워드에는 ‘인정’, ‘연대’와 ‘변화’, ‘돌봄’, ‘멈춰’ 가 있었습니다. ‘인정’ 키워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연대’와 ‘변화’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합쳐진 접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돌봄’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을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멈춰’ 키워드에서는 도가 지나친 악플과 비난보다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작금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경실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경실련 발기선언문(1989.7.8.)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투자 의욕을 소멸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로 사회 안정 기반을 해치며,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 규범과 윤리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당시 우리사회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탈세,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 피폐,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무주택 세입자들은 뛰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7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기였다.

당시 재야,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불법과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반정부적 행동으로 저항하던 시기에 경실련은 운동의 주체를 ‘시민’으로, 지향을 ‘경제정의’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고 “과연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로 설정하였다. 경실련의 30년은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어가는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버팀목 삼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공공주택 확충,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 도입, 정경유착과 검은돈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상설 특검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와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정부 행정 투명성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반부패 운동,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의약분쟁 조정 등 우리 사회, 경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실련은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를 다짐하였다. 경실련이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음과 열정이 쉼 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조직의 가치의 실현보다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쏟아지는 현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올곧게 지키고 있는지, 활동에 비해 이름에 거품은 없는지 등 많은 반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경실련의 지난 30년 활동이 우리사회에 생소했던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경제와 정의를 모은 경제정의를 사회운동의 중요한 지향으로 이끌었음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음 30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정경유착, 만연한 불로소득, 상실된 기회균등, 불공정한 경쟁질서, 비정규직의 차별, 사유재산권의 과잉보호, 갈등적 노사관계, 조세정의 결손 등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시민을 위한 경제 운용, 차별의 철폐와 불평등 완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따로 해결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까지, 세계 여러 곳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된 순위를 앞세워 다른 대안들을 묵살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지지한다. 글로벌 경제는 몹시 비대하고 강해져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기술-경제 체제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글로벌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며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의연한 권력기관과는 전혀 다른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를 지역화하여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육대주에서 일어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문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사람들의 힘과 인내, 선한 의지를 증명하고, 신속하게 확산하여 앞으로의 정치와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

지역화는 고립화가 아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환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조약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서도 시급히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 안팎의 각계각층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화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나는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르고 있다.

큰 그림 행동주의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뭇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운동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 풀뿌리 차원에서 로컬의 수많은 기업은 현재 기본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독점기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의 경제구조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여 자연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더 확대하려면 하향식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로컬로 돌려야 하고, 무역과 금융을 규제해서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발전의 방법(동반경제성장, 무역진흥, 첨단기술, 기업후원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기 보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서로 연대하여 양분된 좌우를 초월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현 체제를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는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의 목표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지역화 사업의 감동적인 사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건하자마자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실용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큰 그림 행동주의는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는지 폭넓게 재검토한다. 신화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저녁뉴스에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당장 세상이 멈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조금과 법, 세금을 이용해 지구와 개인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은 찬밥 신세였고, 그 분야에는 편협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길은 계속 팽창하는 비인간적인 경제규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큰 그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준다.

큰 그림 행동주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곧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경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세력이 환경문제와 사회정의문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도, 경제가 문화와 개인의 자부심을 허물고, 민족∙인종∙종교 갈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무역조약이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그들은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당이 선출되더라도 그 정당을 배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미 기업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면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무역 지침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규제를 계속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국가경제와 로컬경제를 우선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무역규제철폐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럽에서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안무역지침의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후보자 193명이 그 지침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역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은행과 금융체계를 다시 규제해서 유령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부문에서는 지역민이 연금기금과 증권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길이 거의 막혀있는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변해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면서 작은 기업들을 차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 중역들에게는 개인대출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3) 건전한 경제지표 적용

의사결정권자들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면 이를 가리켜 정책이 주효한 증거라고 말한다. 국부의 척도라는 GDP가 끔찍한 혼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GDP는 시장의 활동, 주인을 갈아타는 돈의 총량을 말해줄 뿐이다. GDP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용과 이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 범죄, 교통사고, 기름유출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가하면 GDP도 덩달아 오른다. GDP에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고려하고 가족과 공동체, 환경의 기능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돈은 GDP에 들어가는 반면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은 GDP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진보지표(GPI)이다. 기존의 지표에다 경제∙환경∙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단일체계에 넣어서 발전과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이미 GPI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4) 편파적인 세금체계의 개선

거의 모든 나라가 체계적인 세금규제로 중소기업을 차별한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생산은 보통 더 노동집약적인데 소득세, 사회복지세, 근로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을 노동에 부과한다. 한편 자본집약적, 에너지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 생산자는 세금우대(가속상각, 투자세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편파적인 세금체계를 바꾸면 로컬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쓰는 에너지에 세금을 물리면 첨단기술투입에 덜 의존하는 기업, 곧 노동집약적인 소기업이 진흥한다. 게다가 생산과 소비로 일어나는 환경파괴대책을 포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실비가 가격에 반영될 테니 운송은 줄고 지역소비를 위한 생산은 늘며 경제는 건강하게 다각화될 것이다.

(5) 재생에너지의 분산작업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뒤집으면 오염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발전소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을 최종 용도에 가까이 두면 전송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원을 분산하면 지역경제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치권력도 확실히 분권화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금우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금융지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불씨가 되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다.

(6)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대다수 국가는 농업보조금을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몰아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3분의 2는 부유한 거대농가가 받는다. 농업연구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에너지 집약 단일품종농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하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띨 뿐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며 식량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식단에 균형과 다양성이 생기고 식재료가 더 신선해질 것이다.

(7) 소규모 로컬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의 양계장은 분명히 환경과 보건규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여남은 마리를 놓아 기르는 소농 같은 소규모 생산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주는 일명 ‘코티지푸드’ 법안을 통해 잼과 피클 같은 여러 보존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법안 17개가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8) 토지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역과 지방의 토지사용규정을 개정하면 야생지와 공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신탁에 정치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농지개발권을 사서 교외 확장을 막고 농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9) 로컬미디어와 로컬엔터테인먼트 지원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부터 라이브 뮤직과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시설을 지원하면 세계화한 미디어를 대신할 대안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춤과 노래, 축제 같은 공동창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다.

(10)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은 장차 현재의 아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점차 변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경쟁적이고 전문화를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문화, 지역화한 경제에 맞게 변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농업과 건축, 적합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분권화가 더욱 진전할 수 있다.

세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1) 로컬금융

공동체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두 곳에서는 창업자금을 대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투자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슬로머니(로컬 식량체계에 대한 자본투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여러 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를 소농과 식품기업에 유치했다. 지역증권거래, 소액투자편드, 협동조합투자편드, 지역에서 투자하는 연금펀드 같은 여러 구상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 돈을 지역경제 안에 붙잡아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비시장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와 지역통화운동(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은 사실 대규모 지역사회 물물교환체계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망금액을 게시한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거나 실물화폐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경제 안에서 돈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바이 로컬, 로컬기업

바이 로컬(Buy Local)운동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컬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 제조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에는 환경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효과도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면 서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북미의 자영업자 약 3만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을 조직했다.

(3) 로컬에너지

전 세계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많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는 600킬로와트 ‘태양광 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 비하르주 다니이마을에서는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무공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전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한다. 셋째, 지역투자자들은 남는 전기로 수익을 얻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IOU)에 넘어간 에너지체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다시 공영소유로 만들거나 시와 군이 IOU 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정권(Community Choice)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4)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풀뿌리 활동이다. 소비자와 근거리에 있는 농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덕분에 규모가 작은 다품종 농장들이 번창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대개 자신이 먹을 식재료가 자라는 농장을 직접 알고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도움을 반긴다. 소농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에 단 두 개였던 CSA의 수가 2014년에는 62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직거래장터 역시 지역경제와 환경에 이롭다. 미국의 농부 직거래 장터의 수는 1994년 1755개에서 2014년 8268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로컬 유기농 먹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유기농 농지면적이 2001년부터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50년동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여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졌고 농촌사회도 사라졌다. 오늘날 여러 청년농부는 그러한 트렌드를 뒤집고 있다. 미국에서 결성된 전국청년농업인연합(NYFC)은 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전 세계 73개국 2억 농민이 연대한 비아캄페시나에는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있다.

(5) 로컬미디어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망 중립성’이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통신망 접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가소유한브로드밴드’ 운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은 자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주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린다.

(6) 대안교육

자연결핍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야생지나 농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숲속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종일 야외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버섯 종류에 정통한 전문가가 된다. 청소년과 성인에게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전통기술을 익혀서 뿌리를 되찾겠다는 뜻의 루츠(ROOTS) 학교도 그러한 곳이다.

(7) 로컬기반의 보건의료

몇 해 사이에 전통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사들조차 약초치료법, 동종요법, 바디워크요법, 이완요법에 관심을 가질 정도다. 이같이 차분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술은 더 인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는 인간의 전인(全人)을 강조하며 생명을 더 넓게 바라본다.

(8) 로컬 계획공동체의 건설

규모가 몇몇 가구에서 수백 가구에 이르는 생태마을은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공적이고 다양한 계획공동체의 하나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합체로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생태마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수백 곳에 이른다.

전환마을은 탄소집약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전환을 선택한 소도시와 대도시의 공동체 모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량, 에너지, 상업, 예술, 교통, 보건 등 로컬 경제의 여러 부문별 사업을 계획한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주형태, 에너지원, 식량생산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산을 시켜서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구조와 상업활동이 지역과 문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화와 생물, 농업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속감과 목적의식,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마음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오래된 미래』 저자

편집자 주: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출처: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  on  2020-07-11.

Amna A. Akbar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좌파의 사회운동사를 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