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6월 22일, ‘한살림 물품 이야기마당_한우’가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한살림 한우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실무자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 나눔에 나선 이강수 한들식품 생산자는 유기한우를 키우면서의 고민을 전달했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유기사료로 가공해서 한우에게 먹이고, 축분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 땅에 돌려주는 지역 경축순환의 과정을 설명하며 유기한우 생산의 가치와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이어 나온 한승용 한살림사업연합 농축산본부 축산팀장은 어렵게 키운 한우를 어떤 고민을 거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안심대안한우와 유기한우의 사육환경을 만들고 사료를 생산하면서 한살림이 지켜온 동물복지와 사료자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계기로 한살림 한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정희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육아를 위해 최소한의 육류소비가 필요한데, 한살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나눔을 해준 스즈키 아유미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본 한우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고 있는데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육류를 먹더라도 탄소발자국을 비교하며 소비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각자 서있는 지반에서 솔직하게 생각 나눔을 해주신 분들과 댓글로 참여한 시청자들, 여러 차례 회의와 리허설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한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장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RPS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신청 : abit.ly/rps_seminar

인사말 :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발제1 :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RPS 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 토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주관·문의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A.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전환 노력을 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법안이 7개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A.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존재했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녹색 성장'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한 원칙을 가진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A. 2050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도 기본법에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구성도 기본법에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주체가 되고,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담겨야 하겠지요.

[#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인류가 팬데믹 이후 직면할 재앙은 가뭄이 될 것이라고 유엔을 밝히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15억 인구가 이미 가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추정금액이 1,24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상기 금액에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끼친 충격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의 피해액은은 상기의 추정액의 몇 배가 넘을 것이라고 유엔의 관련 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재앙위험감소(disaster-risk-reduction)를 위한 UN 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인 Mami Mizutori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가뭄이 팬데믹 이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팬데믹과 달리 이를 치료할 백신조차 없다는 점이다. 수년 안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자원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수요가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면서 가뭄으로 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곡물생산량이 격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뭄에 대하여 이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나 해당되는 일로 잘못 알고 있으나 현재는 지구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기말에는 많은 국가들이 가뭄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추가로 언급한다.

물론 인류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뭄을 지속적으로 격어 왔으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특별하다”고 Mizutori 사무총장은 확인하고 있다 “인류의 경제활동이 가뭄을 악화시키고 피해를 증폭시키면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가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남부 유럽국가들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가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60억 달러에 이르고, 유럽의 경우에는 90억 달러에 달하는데, 실제로는 저평가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중가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하였던 미국의 해양대기관리청 소속 전문과학자인 Roger Pulwarty는 가뭄의 충격은 단지 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가뭄이 물류와 관광 그리고 제조업과 발전분야까지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 가뭄을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하천과 저수지의 수자원 관리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파편으로 발생하는 강수량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가뭄을 야기하는 핵심적 사항이지만 동시에 수자원의 부적절한 활용과 집중적 농업방식 그리고 잘못된 농사방식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산림의 황폐화와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과다사용, 농사에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것들이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Mizutori 총장은 각국 정부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관개, 저장, 사용 그리고 토지관리에 관한 개혁과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진일보한 일기예보의 기술을 활용한 경고시스템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지주민과 토착민들이 지닌 전승적 지혜가 수자원을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여 갈수기를 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부언한다.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지구적 접근-2021의 가뭄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타이틀의 문건이 지난 목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오는 11월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기후에 대한 UN 지구회의 Cop26의 토론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s on 2021-06-17.

Fiona Harvey

환경분야관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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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기후위기는 곧 도시 공간의 위기입니다. 그린인프라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도시 주거 및 생활공간에서의 적용을 고려하는 논의자리는 부족하였습니다.

환경정의포럼은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기후위기 현장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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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사는길] 신공항 건설 민둥산 벌목 정책 충돌부터 없애라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도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탄소감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주행한국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했던 일은 잊었는지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여야할 것 없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유럽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만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안정성도 무시한 채 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꼴찌였던 가덕도 공항 계획이 부활하자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 새만금, 울릉도, 백령도 등 공항건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수요도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 따져 묻고 싶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립 골재량의 1.4배인 1억4200만㎥의 골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골재를 위해서는 가덕도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바다속에 수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생태계는 신공항 건설로 무너질 운명에 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대량의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

항공산업•토목건설로 탄소중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P4G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다. 말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은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땅과 하늘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할 때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3" align="aligncenter" width="320"] 가덕도 대항마을에 걸린 현수막 ⓒ이상범[/caption]

탄소흡수력만이 숲의 전부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집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건설, 새만금 매립등에 수많은 산들이 사라져버려 현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또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야누스의 두얼굴 같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인데 나무를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한다는 계획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 매년 3만ha씩의 30~40년 된 나무를 베어 낸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기존의 벌목사업에 해마다 25%증가해서 30년 동안 90만ha의 숲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산림청은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임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숲가꾸기 사업은 90%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무가 수십년 가둬둔 탄소를 배출하는 일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환경보전수당’이나 ‘탄소세’ 배당 등으로 직접 지급하면 산주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되는 일 아닐까?

나무를 베고 새로 숲을 조성하는 일, 나무를 보전하고 수당을 받는 일을 산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다. 산림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한다는 수치 역시 망상일 뿐이다.

사라지게 될 숲에는 산림청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교목 뿐 아니라 생물들의 서식지와 쉼터인 관목, 초본류도 포함되어있다. 산림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벌목으로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너도바람꽃 등 희귀초본류와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게 아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도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이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여섯 번째 멸종도 시작되었다. 나무를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치부하는 산림청은 20년전 자신들이 만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는 산림헌장은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탄소흡수를 빙자한 대규모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산림의 67%인 사유림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명목하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연림은 훼손될 것이고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떨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63%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써의 숲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가 아니다. 산업, 수송, 에너지부문의 인위적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달성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이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이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산림청의 편향적인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레드우드국립공원의 원시림 ⓒ홍석환[/caption]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자원순환 없는 기후대책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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