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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깨우쳐 타인을 이롭게 하다

지역

나를 깨우쳐 타인을 이롭게 하다

admin | 화, 2020/01/07- 18:51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아시나요. 2019년으로 개교 10주년이 된 한국 최초의 모금가 양성기관인데요. 매 기수마다 많은 분이 알찬 강의와 모금실습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모금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모금전문가학교에 모두를 놀라게 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강생이 실습으로 무려 1억 원을 모금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정영창 님(㈜에드가 대표)입니다. 그렇게 모금한 1억 원은, 지역 비영리단체 상근자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영창 님 역시 희망제작소에 1천 만원을 기부하고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정영창 1004클럽 후원회원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1억 원을 모금하다

1억 원 모금 소식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비영리단체에서 오래 모금을 하신 분이시겠구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정 후원회원은 모금 혹은 기부와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시행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청년주택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임대가 끝나야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환수가 어렵다 보니 많은 시행사들이 쉽게 도전을 못하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사업실적은 목표인 8만호의 4분의 1 수준인 2만호 선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영창 후원회원은 청년주택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자리 잡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50미터 이내에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매나 친구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청년주택은 일반 신축 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필요한 가전, 가구도 다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서 들어오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미 포화된 서울에서 건물을 올릴 부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에드가는 현재 쌍문, 휘경, 상계, 하월곡동, 천호동 등의 지역에 청년주택을 짓거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호인 쌍문 지역의 부지를 찾는 데는 무려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가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은 곳을 찾더라도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은 물론 지주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야 했죠.”

 

주거난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에 뛰어들다

여러 노력 끝에 청년주택은 하나씩 계속해서 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SH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에서 우선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SH공사 임대기간 이후에는 ㈜에드가에서 지역 청년을 우선으로 하여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를 넘어 좀 더 다방면에서 청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주택 단지 안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인터뷰 내내 정영창 후원회원과 ‘모금’ 혹은 ‘기부’와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향인 목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남 서부 복지TV를 몇 년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하누리재단이라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모금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운영이 돼요. 하누리재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재정악화로 해체되었는데, 언젠가 읽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전 상임이사)님의 ‘지역재단’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목포에도 그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기부와 모금의 필요성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모금전문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화제가 됐던 1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자가 금액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도전

정영창 후원회원은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이 있는 날마다 늘 부채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1004의 벽’ 때문인데요. 1004클럽 회원의 기부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도 후원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영창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의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나를 깨우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정영창 후원회원은 현재 전남 최초의 기부클럽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 목포의 어려운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립과 성장’이라는 모금전문가학교의 교육 목표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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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소멸에서 ‘청년의 이탈’은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향한 기대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불어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혹은 대도시와의 건강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경쟁에서의 뒤처짐과 소멸의 두려움이 청년의 이탈과 함께 존재를 위협받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과 청년의 지역 이탈

청년의 지역 이탈은 주민 간의 연대와 경제 구조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의 무대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지역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대인 경상북도 상주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22,833명)에서 올해 18.2%(18,217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 평균의 2배일 정도로 청년의 이탈은 상주 인구 소멸에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인구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상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의 취약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구조가 허약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비슷한 또래와 관계 맺을 기회를 찾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주시, 청년 현실 전환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인구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작년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주시청 또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 청년이 겪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청년을 문제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이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번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상주시청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상주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3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한 는 청년을 위한 상주의 정책들을 알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주를 살아가며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직접 발표한 임경식 님의 이야기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자고 말하면 ‘말해봤자 안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 서로 불신 가득한 등 돌려진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릴 적 ‘정치는 몰라도 돼’라고 세뇌당했던 우리가 또 ‘상주는 뭘해도 안돼’라고 말하는 상주 청년들이 오늘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였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 참여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참가자 임경식 님

상주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고민하다

이야기를 통한 나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주의 청년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에 참가 신청하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 주제를 담은 테이블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취업/일자리/노동/사회초년 지원’, ‘주거/복지/결혼/육아’, ‘농업/귀농/귀촌’, ‘문화/예술/스포츠/재충전/여가’, ‘창업/상공업/소상공인 지원’, ‘소통/관계/공동체/공익활동 지원’)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테이블 대화는 주제 선정-원인 찾기-과제 발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들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질문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비슷한 정책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할 점은?)

그 결과 총 6개 분야 40여 개의 상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제안된 정책을 참여자들이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에서 활용된 온라인 참여 도구는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도구를 활용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된 정책은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으로 상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를 마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주에서 또 있을까”하는 고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깊게 다루는 전문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과제에 도전하고, 일상의 주제를 공공의 주제로 또 공공의 주제를 일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토, 2019/11/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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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토, 2019/11/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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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결정한 신한금융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의 공정성·신뢰성 훼손한 채용비리에 선처는 용납 안돼

 

다가오는 1월 22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킨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라며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선고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추어보면, 엄벌은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고, 신한은행 또한 재판부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다.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고,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하여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으며 비리로 얼룩진 신한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또한 신한은행은 15~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다음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그 수는 전체 부정합격자 154명 중 무려 101명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성차별 채용의 민낯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채 다하기도 전에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조용병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임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직 회장의 책임을 묻고 사임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이 과연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조용병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 구축을 위해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에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성과 도덕성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신호를 주어야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특혜채용을 지속하였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화, 2020/01/2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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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제6차 정기총회 "ㅊㅊㅊㅎ"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입니다.

 

작년 한 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게 매우 새로운 해였습니다.

 

경제, 대학, 성평등, 정치, 평화다양성으로 나뉘어있던 5개 분과를 정비하여, 청년 회원님들이 더 자유롭게 경계를 넘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를 통해 TF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활동을 정리하고 올해는 새로운 활동 플랫폼인 "2020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를 운영합니다.

 

주제 하나, 법 망을 피해 임대사업자의 꼼수 잇속 챙기기로 변해, 가격도 천차만별, 기준도 없는 '원룸 관리비'

주제 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발언의 장이 되어버린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주제 셋,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작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듣고, 올해 활동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려는 청년참여연대의 시도에 함께해주세요!

 


 

- 날짜 : 2020.2.22 (토)

- 시간 :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 회원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총회입니다.

 


 

제 6차 청년참여연대 총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gzctSiEz7pcCjLQnB44BPhZvakLi... rel="nofollow">참 가 신 청 (클릭) 

토, 2020/02/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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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 원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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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후변화’란 말을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 새로 지었다던 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 실에서 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본 영화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 무서우면서 인상적이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과학자가 두툼한 외투를 입고 눈에 파묻힌 뉴욕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친구들과 꺅꺅거리면서 본 첫 환경 재난 영화는 내게 막연히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어린아이다운 호기로움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지구온난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곤 했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으니깐. 색종이를 곱게 접어 그 위에 미래의 꿈을 쓸 때, 좋아하는 색인 주황색 사인펜으로 과학자라고 써 내려간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학의 장벽이 높았다. 천생 타고나길 문과로 태어난 탓인지 내게는 수학 공식이 머리에 와닿지 않았다.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데 가능할까. 정체가 불분명한 흐릿한 꿈은 삽시간에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학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란다며 애써 흐린 눈을 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평범하게 수능을 보고, 평범하게 재수를 했다. 그리고 공부해보고 싶은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리학’. 이름도 생소하고, 뭘 배우는지 모르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재수하던 시절 나의 유일한 낙이었던 한국 지리 덕분이었다. 지형이 형성된 원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더 공부해보고 싶은 나머지 덜컥 4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어차피 문과는 자기 과 살려서 밥벌이하는 건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왕 하는 것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
그리고 배우게 된 지리학의 세계는 내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환경의 모든 요소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며, 결코 주변 환경을 배제하고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인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한참 전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천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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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교내 자연 지리 스터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함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른 학교의 지리학과 학우들과 지리 연합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학생기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였고, 자연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모 기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배워나갈수록 나는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 과학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언제나 뒷전에 두고 살아갔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뒷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써버린 결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을 공기처럼 겪으며 자라났다. 뉴스에서 지구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른들의 행동은 바뀌는 것이 없이 보였다. 이번 세기의 변화는 정말 극심하며, 그로 인한 셀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더 생겨날 것이라고 감히 짐작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음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환경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와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태지평의 인턴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감회가 무척 새롭다. 과학자가 아니라도 환경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세상에 만연한 부당한 자연파괴와 그로 인해 덮쳐오는 재해를 막는 것에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서.
앞으로 환경보호의 길을 걸으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 정말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인 ‘티핑포인트’를 넘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영화의 한 대사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Man kind survived the last ice-age. We are certainly capable of surviving this one."
"인간은 지난 빙하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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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송예



생태지평의 막내인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서 환경보호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월, 2020/10/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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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의 패스트패션에 대한 단상
마음 같아선 좋은 옷 한 벌 사서 오래 입고 싶다. 그 좋은 옷이라 함은 대개 비싸기 마련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좋은 옷이 한 벌 두 벌 쌓여 열 벌이 되고 스무 벌이 되어 나의 옷장을 채워준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겠지만, 주머니 사정 궁핍한 학생 신분의 나로서는 당장에 입을 옷이 여러 벌 필요하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공급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그러한 젊은 층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패스트패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를 제조하는 데 소비되는 물의 양이다. 옷 한 벌을 염색하고 가공하는데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매우 빠른 상품의 회전율을 가지는 패스트패션은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물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의 양이다. 가격의 하향 평준화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풍조가 만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매립지가 갖는 수용의 임계점은 버려지는 옷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 분해되는 데 200년이 걸리는 합성섬유가 토양과 지하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 옷을 기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다큐멘터리 ‘The True Cost (2015)’에 의하면 기증이라는 명분 하에 버려진 옷의 10%만이 재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설령 선진국이 소비를 줄인다 해서 후발국에게도 동참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인구의 총량은 점점 늘고 있고, 패스트패션 산업은 앞다투어 인도와 나이지리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머지않아 의류폐기물의 총량도 비례하여 증가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개인의 단계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패스트패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브랜드를 찾아 입는 소비 가치관을 가지려 한다. 개인적으로 바람막이, 다운재킷, 스웨트셔츠와 같은 아웃도어 의류를 선호한다. 간편하고 기능과 착용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나의 지갑이 특히 많이 열리는 까닭은, 비단 디자인과 품질 때문만이 아니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남다른 환경 철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핵심 사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생산공정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출의 1%를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하며 그 과정을 소상히 홍보하고 있다. 옷을 사 입지 말고, 기워 입고 꿰입는 것을 권유하는 역설적인 광고마케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는 작금의 시대에 모처럼 반갑고 신선한 발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衣), 식(食), 주(住)’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먹는 것과 사는 것만큼 입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의류산업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인데 말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친환경적인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지구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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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남준식


25살 대학생.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월, 2020/12/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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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찾다
  대학 다닐 시절,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공지 도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 여러분의 과제물을 인쇄할 종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만한 글을 써오세요.
  동기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인쇄값 50원이 아까워서 4쪽 모아찍기를 해본 적은 있었어도 종이를 만들기 위해 베어진 나무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과제물에 정성을 들인 기억은 없었다. 교수님께서는 그저 ‘열심히 하라’라는 말을 위트 있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유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레포트를 썼다. 나중에 내가 ‘고작 이런 글을 쓰려고 종이를 허투루 낭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무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물론 그 후기를 들은 친구들은 너도 참 이상한 애라고 말했고 나 또한 웃고 넘어갔지만 그 때 당시의 심정은 그랬다.
  나의 ‘환경에 위한 행동’이라고 명명할 법한 것들은 모두 죄책감에서 시작되었다.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있던 거북이 사진을 보고난 후에는 빨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새들이 마스크 끈에 발목이 묶여 구조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기사를 읽은 다음에는 무조건 마스크 끈을 잘라 버렸다. 집에 쌓여가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잔에 다육식물을 심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었고, 지구촌 불끄기 운동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밤 11시 이후에는 불을 끄고 지내는 게 습관이 되기도 했다. 어린 시절 내가 그린 환경 보호 포스터에는 무조건 ‘지구야 미안해’ 류의 표어가 들어갔다 -대상은 특정 동물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지구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텀블러나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는데 나는 환경 문제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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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테이크아웃잔을 활용하여 심은 다육식물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구를 위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이타적인 성격도 되지 못한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음식을 배달시키고, 잔뜩 쌓인 배달용기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나마 있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일회용 젓가락/포크는 넣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라는 요청사항을 기입하고는 있지만, 가게 측에서 깜빡하고 동봉해주시는 건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어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중이다. 숫자가 늘어가는 나무젓가락이 내 한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끔은 모두 내다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까지 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그렇게 되었다면, 집에 있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던 차에 일단 쓰레기를 줄여보자고 결론지었다. 우선 쓰레기 중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던 청소포와 휴지 및 물티슈, 그리고 생리대를 일회용에서 다회용 물건으로 교체하였다. 청소가 끝나고 밀대용 걸레를 세척하는 일이나 외출할 때마다 손수건을 챙기는 건 불편함을 동반했다. 그렇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 믿고 몇 달간 이용해본 결과, 일반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함께 나오던 재활용 쓰레기-휴지심, 물티슈 비닐 등- 또한 덜 나오게 되었다. 가끔은 쏟은 물을 휴지로 닦아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작은 얼음 위에 균형을 잡고 서있는 북극곰 사진이 나오는 게시글을 최근에 열람했다. 묘기에 가까운 자세로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던 북극곰의 사진에서 얼굴을 알아보긴 어려웠으나,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표정처럼 보였다. 그 날 마트에 갔다가 다회용 봉투에 그려진 바다표범을 보니 기분이 편치 않았다. 계산대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코너가 눈에 띄었다. 분리수거함이었다. 칫솔이나 분무기 같이 플라스틱이지만 다른 재질의 부품이 섞여있어 분리수거가 까다로운 물건들을 모아 재활용한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동안은 플라스틱이니 괜찮겠지, 하고 버렸던 것들이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돌아와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검색해보았다. 다른 것들보다도 과일 포장지가 스티로폼이 아닌 일반 쓰레기였다는 점은 조금 충격적이었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편인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재활용 비율은 그렇게 낮을까, 하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단순히 종류에 따라 따로 버리는 게 전부인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배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다.
  학창 시절 선생님의 지휘 아래 반 아이들과 학교 근처 공원으로 환경 미화를 나갔던 다음 날, 그 공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다. 분명 모두들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봉투를 한가득 채워 떠났는데 여전히 산책로에는 담배꽁초들이 굴러다녔다. 그 때 처음 우리가 애써봤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인지 의문을 품었다. 나의 노력은 무력해보였고, 큰 흐름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볼 때도 똑같은 의문이 고개를 쳐들곤 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저 자기만족에서 그치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대단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단언할 만한 자신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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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렇게 내가 지구에게 느끼는 미안함의 이유는 더 잘 할 수 있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들을 귀찮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덮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하는 실천이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가 실천력과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투명 플라스틱 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카페의 컵 홀더들을 모아 냄비받침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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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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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필자: 김단아


문예창작과 대학원생.



곳곳에서 뛰쳐나오는 환경문제 때문에 양심통을 앓으며 살아가고 있다.


월, 2021/01/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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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회원미디어국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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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인 플라스틱, 이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지난 2020년 5월이었다. 누구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황금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챙겨먹은 탓이었는지 연휴가 끝날 때까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연차를 하루 더 써 찾아간 병원에서 ‘맹장염 소견이 보이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많은 검사들을 끝내고 나니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결과는 예상 밖의 병명이었다.


“여기 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난소에 생긴 7cm 혹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낭종, 그것이 내 정확한 병명이었다. 상당히 큰 크기의 혹이 장기를 눌러 소화가 안됐을 것이고, 위치가 좋지 않아 복강 내 압력에 의해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언제 혹이 터질지 모른다는 말에 큰 병원의 산부인과 예약을 잡고 빠르게 수술까지 진행했다. 내 인생 첫 수술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들과는 아침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이 질환은 가임기 여성에게 자주 발견되는 병이고 관리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지만, 자칫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시로 날 찾아오곤 했다. 퇴원 후에는 힘겨운 호르몬 치료를 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멀리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처리하기도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 하나만으로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재료다. 이런 플라스틱을 멀리해야한다니 가능하긴 한 일인 것일까? 하지만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기능을 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1) 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내가 겪은 일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스페놀A는 고강도 플라스틱, 영수증 감열지 등에 사용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지난 2018년 8월, 영유아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행간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식품 포장용기나 화장품 등에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플라스틱에서 나온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안 속에 죄책감과 함께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경계하던 것도 잠시, 아침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고, 저녁엔 배달용기에 담긴 마라탕을 먹었다. 일상 속에 익숙해져 버린 플라스틱 사용으로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를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느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책상 위엔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이 놓여있다. 


 어쩌면 나는 ‘편리함’이라는 그늘 아래 내 몸과 환경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플라스틱과 함께 한 시간만큼 환경도, 나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위생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며 플라스틱 사용이 더 익숙해지고 사용량도 늘게 되었다. 자연스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플라스틱, 이제 내게는 가볍지만 더 이상 가볍지만은 않은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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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4부 필자 : 남채연

도시재생기업(CRC) 협동조합 상4랑 사무국의 막내.

사람이 남기는 다양한 흔적들로 이루어진 도시 내 모든 공간의 탐구를 좋아하는 지리학도.

수, 2021/02/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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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소식을 큰소리로 알릴 온라인 홍보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녹색연합 현장의 이야기를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전하는 의미있는 활동에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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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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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신청폼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gAvG5XhKnHmyWT_8q4jLF9t79osH...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클릭)

금, 2021/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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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GS25 홍보물을 둘러싼 소위 '남성혐오' 논란은 분노한 청년세대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대남' 현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거나 일부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과연 '이대남' 현상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20대 남성 당사자, 여성주의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총 6편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한국의 '이대남'과 미국의 '브로플레이크'...'백래시의 시간'이 왔다 / 손희정 경희대학교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3" rel="nofollow">'이대남' 허상을 신화로 만든 언론...'反페미'와 취업난이 대체 무슨 상관? / 지우개 충북대학교 학생

③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657...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 권명아 동아대 교수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④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전 글("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에서는 2014년 이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이 급락하면서 청년 세대가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리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이에 대해 노동과 고용 문제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 그리고 재계는 청년 고용 할당제 실시를 10년 넘게 반대해왔다. 최근 국민의 힘의 여러 정치인이 20대 남성이 차별받고 있고 차별받지 않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가 남성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보수 집단의 20대 남자 차별론은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자체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냄새가 난다”고 공격해온 보수 우파 정권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임도 지적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지율 지표 관리 체제의 지배와 젠더 정책과의 경쟁 헤게모니

 

그렇다면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젠더 갈등 프레임에 매달려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 고용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추진에 처음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 비전 제시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른바 인국공 사태)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려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채용이 막힌 채 공공부문 취업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년 세대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막혀 있는 고용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대기업 신규 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공공부문 중 특정 사례를 시범 사례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고용 구조 개편, 대기업 책임 강화, 경제 민주화 등 가장 시급한 대안, 청년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대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분노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년 고용과 관련한 경제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고용 없는 성장 비판 담론은 어느새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정책이 아니라,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었다. 이런 전도가 단지 인국공 사태의 충격 혹은 20대의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반에서 대기업에 대해 '자율'이라는 담론을 반복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정책 담론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세대 불평등, 청년 세대의 공정 감각, 20대 담론, 젠더 갈등론이다. 경제 민주화 정책 대신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들어서는 과정은 사회 전반의 차별 구조를 개편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이기도 했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 정책에서 후퇴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뒤로 한 채 책임을 20대 여성, 20대 남자, 페미니즘 탓으로 전가하는 전략의 산물이다. 게다가 국가 정책이 상시적인 지지율 지표 관리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매번 정치인들에 의해 '문제 집단'이 만들어지고 표적이 되곤 했다. 현재 '이남자' 담론은 '이영자'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는 하락합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영자 담론이 한때 유행했다.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오중(여성·50대·중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성과 50대, 중도를 새로운 문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영자' 담론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친여 성향 교수에 의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20대 남성 담론이 출현한 건 이와 같이 지지율 지표 에 집중하면서 계속 문제 집단을 표적으로 만든 일련의 뚜렷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정부 내 문서 형식으로 2019년 2월에 등장했다. 이어서 억울한 20대 남자 담론의 '실증 데이터'로 자리 잡은 <시사인>의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시리즈 첫호가 2019년 4월 16일에 발간, 2호에서는 "25.9%”라는 지표를 내세워서 반페미니즘적인 20대 남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갔다. 이 시기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2020 6월 전후)가 일어나기 전이며, 조국 사태(2019년 8월)도 일어나기 전이다. 보궐 선거 이후 대부분 미디어가 20대 남자 현상의 출발을 인국공 사태나 조국 사태로 들고 있는 건 시간 순서로도 맞지 않는다. 즉 아주 일찍부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예측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지율 문제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이십대, 영남, 자영업자, 여성, 50대, 중도층, 대구 경북 등 끝없이 '문제 집단'이 구성되고 표적이 되거나 공격 대상이 되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경우도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도 문제 집단이 되고 지지율이 높은 20대 여성도 문제 집단으로 규정된다. 또 무엇보다 "여당 내부에서 여성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집단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의해 구축된 20대 남성 담론은 정부, 지식인 그룹, 미디어가 연동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전략 체계를 잘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경제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면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이 구성되는 데에는 정책 집단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젠더 갈등 프레임이 586세대 남성 지식인 집단의 정책 헤게모니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로 도출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문건 크게 두 가지 점에 집중한다.

 

첫째로는 통일이나 탈냉전 기조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탈냉전 정책은 20대에게 '자기 일'로 여겨지지 않았고, 역으로 '586표 아젠다'로 치부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 이 과정에서 586세대 특히 이른바 '운동권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부상했다. 이 문건은 이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의 산물이다.

 

흥미로운 건 공사 채용 특혜와 암호화폐 규제 등 낡은 부패와 새로운 규제가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이 문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이 문건은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바로 "여당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 편향적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여성 편향적 정책에서 거리를 두라는 요구이다. 이후 언론 보도나 연구를 통해서 20대 남성의 보수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586세대는 문제 집단이라는 지목에서 가까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20대 남자가 문제 집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 이렇게 586세대 대신 20대 남성이 문제 집단으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성평등 정책은 "여성 편향적 정책”으로 치부되어버린다.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등장한 건 정부 정책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과 같은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지표 관리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경제, 고용, 노동 등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개혁을 밀고 나가기 보다 지지율 동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은 상반된 표심을 보여주는 집단 사이의 갈등 문제로 전락했다.

 

경제 민주화 대신 지지율 지표 관리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배하면서 평등 정책은 서로 다른 집단들의 지지율 방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락했다. 고용 평등, 성평등 정책은 매번 갈등하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 충돌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묻혀 추진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유예하고 이를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사이의 갈등처럼 전도하는 것은 전형적이다. 또 부산과 서울의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을 위한 조치를 유보하고 역시 찬반 세력의 논쟁처럼 치부해서 결국 대응과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평등 정책 추진에서 후퇴해서 보편 인권의 문제를 찬반 논쟁과 서로 다른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전도시켜온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이다.

 

더나아가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해야할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이 '지지율'을 근거로 끝없이 문제 집단을 만들고 표적화하면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보궐 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20대 남자 차별론과 페미니즘 탓을 하면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증오 선동과 공격이 폭발했다. 그런데도 이른바 '진보 집단'은 여전히 지지율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집단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을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 위한 유일한 희망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이유와 목표로 20대 남자 차별론에 몰두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의 철폐로 나아간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고용 구조 개혁, 재벌 개혁과 기업의 고용 책임 문제를 회피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페미니즘 선동을 활용하고 있다. 두 세력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적대적 공존 체제는 현재 여성, 소수자, 페미니즘을 향한 거대한 증오 선동과 차별 공격을 폭발시켰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성평등,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거의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대기업과 재벌이 만들어놓은 고용 차별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어떤 고용 평등도 실현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타오르는 증오 선동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 오늘날 페미니즘 정치가 주장하는 고용 차별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한국 사회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제는 개혁과 거리가 멀어진 과거의 '진보 세력'이 페미니즘을 '과도하게 급진적'이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오늘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페미니즘 정치만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절체절명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6/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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