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11월 11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차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시골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탈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자원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으로 영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 +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졌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을 접목

이전과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업사이클 작품만들기에 참여하세요~^^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쓰기

[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0/26~11/10)
날씨좋은 가을, #영덕대게 도 맛보고,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해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
일시 : 10월 26일~11월 10일 중 선택
장소 : 영덕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내용 : 주민투표 합법성, 투표소 투표방법 등을 홍보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활동(최소 2시간)
*신청방법
- 아래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활약날짜 작성
- http://goo.gl/forms/655Hg7PxQO

*문의
차천영(중앙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637-7741)
오규일(중앙환경연합 연대사업위원장, 011-9574-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