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1회용품 공론장 ‘우리 모두 용기 냅시다!’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음식...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음식...
(CNN) — 지구의 오대양은 최소한 1억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 전문연구자에 의하면 이들 플라스틱의 양이 조만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합한 무게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들이 먹이사슬 또는 빗물에 섞여 내리면서,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라는 역할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플라스틱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플라스틱 산업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1971년 ‘미국을 아름답게-Keep America Beatiful Inc’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다음과 같은 구호로 왜곡(세뇌)시켜 왔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기의 구호는 매우 강력하여서 초기부터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우리들 모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행동의 지침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잘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의 운동은 환경보호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GO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바로 음료회사와 포장전문회사들이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환경오염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여, 해당산업을 번창시키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호는 사실과 달리 재앙의 사슬을 지속시키는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시도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열병합 발전과 같이 다른 오염원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회수의 방식으로 소각시키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걷어내는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오염원을 없애려는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에 있다.
산업계의 현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산업의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 소유의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미생물-분해가능 재료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개국의 정부단위에서 이의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40여 국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플라스틱-백을 종이-백으로 교체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이라는 소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용도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의 소비경제에서 목격하듯이, 일회용 포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알미늄-캔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플라스틱 재처리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폴리에틸렌의 전도사들이 지방자치체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당 공직자를 설득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1990년까지 만개가 넘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플라스틱 재처리 시설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재처리가 우리생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재생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행동의 신호로 받아 들어지고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로써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단지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1%는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자연 어디엔가 흩어져 버린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부산품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의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말끔하게 실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계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재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의 재생작업은 미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한때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을 사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외국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생산된 플라스틱의 2-3%만이 재생되고 14%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거대 화학석유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미상무부에게 케냐와 협상을 통해 플라스틱을 수입해가도록 로비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면,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창구로 미국산 플라스틱 신제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국제적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의 재생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플라스틱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의 죄악을 덮으려는 짓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무심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연구보고(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지난 1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의 90%는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더구나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투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식품가게와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로 미생물-분해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당분간 우리모두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출처 : CNN on 2020-09-20.
Alex Totterma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ve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그는 미생물-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재활용이 진짜 되는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이 표시됩니다. 재활용 어려움을 받은 제품의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재활용 최우수 제품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쓰레기가 됩니다. 한국의 분리배출율은 59%로 전 세계 2위지만 이 중 5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 한 채 소각되고 매립됩니다.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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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b.makehope.org/온갖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8월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 연구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시민 연구 공모에 선정된 두 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은 일종의 중간보고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서로 파악하고, 남은 연구를 이어갈 때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지수 연구자는 재활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온갖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 공모 당시에는 1인 가구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리수거 도감(가제) 제작’을 제안했고, 이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연구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2030세대 1인 가구 7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강 연구자가 사례 연구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찾은 핵심 요소는 홍보물 노출과 설득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경로를 조사하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하는 넛지(Nudge) 개념을 통해 설득형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워크숍 이후, 관련 조사를 마치고 디자인과 채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 이후 많은 워크숍 참여자가 강지수 연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6명은 강지수 연구자로부터 프로토타입과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답변에 관해 연구원과 강 연구자 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강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에 참여하기 전까지 일상 속 분리배출과 그 디자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배출에 관해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 연구자의 분리배출 연구는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온갖문제연구소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자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김혜빈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2년을 기다렸지만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90%2021년 3월 24일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화장품 용기는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용기 예외 적용을 통해 오명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쳤다.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월 27일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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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용기로 전락한 화장품 용기들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 당연히 재활용이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재활용이 안되는데 분리배출 표시는 왜 한것인가. 게다가 재활용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재질,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어렵다. 구조가 단순한 샴푸, 린스 용기라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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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역회수 구축 환영,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적용은 반대한다. 오늘 (2월 23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다. 이 두가지 지침은 최근 재활용 어려움 90%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 재활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연말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분리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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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을 하는 날.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에서 일하는 만큼 쓰레기에 민감한 편이다. 장바구니에 텀블러는 기본이고 엊그제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아차 싶어 집으로 달려가 유리 용기를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가 싫어 수돗물도 끓여 마신다. 물티슈 대신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손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빤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오늘도 양팔 무겁게 쓰레기를 들고 나갈 판이다. 이 쓰레기들, 도대체 뭐지?
우리집 쓰레기 어디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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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쓰레기들.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 ⓒ함께사는길(박은수)[/caption]
택배 주문이 몇 개 있던 터라 종이상자가 제법 된다. 택배 온 날이 다시 떠오른다. 현관 앞 커다란 종이 박스에 내심 설레었다. 이렇게 큰 걸 주문한 적이 없어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가 싶어 박스를 열고는 기가 찼다. 내가 주문한 물건보다 빈공간이 세 배나 많았다. 다른 택배 박스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거기에 우편물 봉투, 달걀 상자, 충전재 대신 넣어준 종이 등등 종이류가 한가득이다. 종이박스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와 박스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도 떼어낸다. 재활용이 안 될뿐더러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니 일일이 떼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모아보니 야구공 하나다. 긴가민가한 종이는 한 번씩 찢어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제공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따라 손으로 찢어지면 종이류,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행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표시사항에 몸통은 종이팩, 뚜껑과 개봉부는 HDPE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 적혀 있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말인가. 혼동이 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위를 들고 개봉부를 잘라 몸통은 종이팩에 개봉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다.
종이류에 이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기껏 용기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는데 단무지를 담아온 플라스틱 용기며 참다 참다 시킨 몇 번의 배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지 않다. 찜을 하나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8개에 뚜껑이 3개 나왔다. 거기에 비닐 덮개를 쉽게 뜯으라고 준 플라스틱 칼까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요량으로 열심히 닦아내 보는데 이내 인내심 폭발이다. 그나마 옆면이 평평한 용기는 음식물 제거가 쉬운데 울퉁불퉁한 용기에 배인 빨간 기름은 한두 번으로는 닦이질 않는다. 누군가 설거지하기 귀찮아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판이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닦아내긴 했지만 재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계식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곳에선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별장에선 선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화장품 용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았다. 하지만 기껏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뚜껑, 펌프, 몸통 등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화장품 용기 몸통은 PE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PET와는 다르다. 두께도 두껍고 색깔도 있다. PET-G 재질이다. PET와 달리 PET-G는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일반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애초에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배출한 쓰레기를 꼽자면 단연 비닐류가 1위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 리필 봉지,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 달걀 깨지지 말라고 넣어준 완충재, 고양이 습식사료 봉지, 간식 스틱 등등. 비닐류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혹시 몰라 고양이 간식이 담겨 있던 스틱형 봉지는 가위로 잘라 한 번 더 씻어낸다. 라면봉지는 좀 속은 기분이다. 라면 4개를 사고 싶었을 뿐인데 묶음포장재 쓰레기가 딸려온 것이다. 올해부터 과대포장 및 재포장이 금지되었지만 라면처럼 이미 이중 포장되어 나온 상품은 예외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쪽 구석에 아이스 팩은 따로 모아뒀다. 벌써 10개가 넘었다. '비닐류 other'로 표시되어 있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어 비닐류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용물을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통째로 버려도 환경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2억1000만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었고 이중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스팩 한 개를 105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수 및 세척 등 200원꼴이다. 그나마 다행히 몇몇 지자체가 나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세척한 후 필요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도 최근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만간 이 아이스팩 상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선택받지 못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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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pik[/caption]
자원순환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이박스 등 종이류는 물과 섞어 종이팩 풀어주는 해리공정을 거쳐 종이 원단을 생산해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을 한 후 세척,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 후 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 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보통 기계로 잘라 세척한 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든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닐류는 대부분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들이다. 비닐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이를 보일러 시설이나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를 이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고 한다. 최근엔 비닐을 높은 온도에서 쪄내 석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사실 말이 에너지 회수지 그냥 태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로 탄생하기 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낮다. 서울의 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따르면 일일 평균 60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중 60% 정도만이 선별돼 재활용된다.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 중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된다. 잔재폐기물은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 매립 혹은 소각행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별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 선별하는 방식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색깔 있는 페트 등도 선별에 방해요소다”라고 말한다.
이미 나온 쓰레기를 어쩌랴. 그나마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되길 바라며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이미 분리수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경비아저씨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슬쩍 여쭈니 "배가 늘었다. 전에는 마대자루 4개 정도면 됐는데 지금 봐라. 4개를 더 갖다 놨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몇 %나 선택받아 재활용될 수 있을까.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출처 : 함께사는 길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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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야구 유니폼을 입은 환경연합 활동가가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메시지를 담은 홈런볼을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해태제과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해태제과 측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식품제과 제조 기업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 포장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이나 종이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 포장재라는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태제과를 비롯 동원F&B, 농심은 소비자의 요구에 입을 꾹 닫고 있다. 해태제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원F&B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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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 이후에도 동원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그만! 서명 하기 2018년 기준 배달앱 하루 주문량 약 100만건으로 배달앱 주문 통한 하루 기준...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최초로 배달 1회용품 실태 조사 및 1회용 식기류 금지 대책은 환영 그러나 현행 법령상 배출, 수거 및 재활용...
오늘(12월 2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플라스틱 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탈플라스틱의 핵심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인데 원천 감량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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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는 자원순환을 위한 ‘리필 재사용’ 체계를 마련하라.-화장품 리필 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하다. 2021년 3월 24일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화장품 용기 중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환경단체,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 시민들이 모인 ‘화장품 어택’ 팀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화장품 용기의 대안을 제안한다. 화장품 용기의 자원순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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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꺼내기 힘든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야기!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얘기...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에 대폭 강화된 소위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위치한다. 붉은깃발법의 이와 같은 연대기적 위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 법이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옥죈 어리석은 규제의 상징으로만 소환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동차 1대에 3명의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시사하듯, 붉은깃발법의 주요 목적에는 기술적 실업의 방지 내지 완화가 포함된다.
물론 이 법이 사라질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는 대체로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붉은깃발법을 역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소환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도입하는 대안들은 모두 붉은깃발법의 일종일 것이다.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듯, 150여 년 전 영국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도입한 신기술 방지법을 그토록 우려먹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료들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들 다양한 붉은깃발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한다.
플랫폼노동 확산에 맞서 유럽 각국에 도입되는 붉은깃발법
플랫폼노동은 유급노동의 할당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공통된 속성 하나로 묶어 놓기에는 수행되는 노무의 종류, 노무의 수행 방식, 노무 제공자의 자율성(같은 말이지만 플랫폼의 사용자 성격), 보수의 책정 방식,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필요한 정책의 종류와 가능성, 수위 등의 차이를 낳는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업무의 할당 주체(플랫폼, 노동자, 고객)와 업무의 수행 방식(온라인, 현장), 필요한 숙련도의 조합에 따라 플랫폼노동을 5개의 범주로 나눈다. 1.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반복 노동(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2. 고객이 업무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3. 노동자가 업무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4. 온라인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 숙련 클릭 노동, 5. 온라인 경매 방식 전문가 노동(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이 그것들이다.
플랫폼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플랫폼이 벗어던진 사용자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라치오 등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노동자 기본권 헌장'이 도입됐다. 이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건강 및 안전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공, 출산 휴가, 제3자 면책 보험, 성과급 보상(piecework pay)의 금지와 노조가 서명한 집단교섭에서 확립된 최저임금 규정의 도입, 노동조건 및 알고리즘과 평가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고지 의무 등이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소위 엘 코므리법(the El Khomr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와 일정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은 기업에 의한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 분류를 금지함으로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이 법이 기업의 위장 자영업자 분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ABC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적어도 유로파운드가 분류한 플랫폼노동 범주 1번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하반기 이 법의 제정을 완성하기 전인 2018년에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승인했는데, 이 두 개의 연속 행위는 이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으로 보고 무엇을 혁신으로 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탈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 라콘시그나(Laconsegna)는 2019년 5월 물류 부문 3개 노조와 라이더가 피고용인임을 확인하는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이탈리아 집단교섭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의 가사노동 중개 플랫폼 프리즈비즈(Frizbiz)는 가정 수리 및 정원 가꾸기 업체들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덴마크 청소-서비스 플랫폼 힐퍼(Hilfr)는 2018년 노동조합 3F와 최저 시급 보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급되는 의무적 '복지 충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로파운드가 4번과 5번 범주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을 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여기에는 공정한 보수, 세금을 포함한 법률 정보의 제공, 투명성과 노동자 지원조항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특고에는 노동자성 인정이 유력한 대안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타다 류의 승객 운송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는 유로파운드의 분류에서는 1번 범주의 플랫폼노동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런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6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보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의 2배인 남성(66.7%) 플랫폼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음식배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서 플랫폼 앱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며,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묵은 해법인 노동자성 인정은 디지털 특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지휘와 감독, 즉 사용자성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플랫폼노동 일반을 '노동 약탈'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부업으로서 추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플랫폼노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노동 수요와 공급의 알고리즘 매칭에서서는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종속 노동자의 자영업자 분류로 인한 노동권 무력화,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 자율성의 약화, 사회보험의 기능 훼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일과 삶과 경계 와해 등 현재 상태로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서 플랫폼 '자본'의 본능인 플랫폼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혁신과 붉은깃발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타다 논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한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된 사태가 시사적이다. 필자의 보고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https://bit.ly/376VOX8)의 <표2>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플랫폼 운전기사들과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률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소송을 포함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투쟁은 불 보듯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이 모든 플랫폼노동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글로보틱스 격변>(Globotics Upheaval, 2019)에서 서비스 및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 및 임금 경쟁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국제 온라인 프리랜스 노동시장의 형성 움직임을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신이주민(telemigrants)은 그동안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국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선진국의 서비스 및 전문직 노동자들이 노동 중개 플랫폼과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저임금 국가에 소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및 임금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이는 용어이다. 선진국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은 이들 통신이주민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 내지 강화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 플랫폼 협동조합,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드러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모두 혁신이라는 말로 퉁치고 가려고 한다. 장담하건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에 전면화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시범주행을 시속 3마일(약 4.8 Km/h) 이하로 제한하고 로봇 운영자가 테스트 기간 동안 반드시 30피트(약 9m)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로봇은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이 장착돼 있다.
이것은 배달 노동의 일부도 자동화될 미래의 가능성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규제이지만, 기술 혁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붉은깃발법이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들떠 있던 19세기 후반부 영국의 붉은깃발법으로부터 낡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죽였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진부하고 후진 훈구학이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독해일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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