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①] 라오스 댐 사고로 삶의 터전 잃은 메콩강 주민들... 진정 '아세안' 협력 원한다면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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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해 주민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라오스통신(KPL)에 따르면 7월 23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 ㎥의 물이 아래 6개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피해 지역 라오스 주민들이 보트로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라오스통신 제공
한국이 떠들썩하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진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아세안을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 홍보하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여겨왔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메콩 유역 5개국과 '한국·메콩 수자원 관리 공동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콩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온 한국은 라오스에만 세피안-세남노이 댐, 세폰, 세폰3, 남닉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 메콩 유역의 경쟁적인 댐 건설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강 인근 주민의 삶과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하류 지역 국가는 극심한 가뭄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송두리째 빼앗긴 삶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18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 이익을 챙겨가고, 개발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았다. 댐에서 생산한 전력 90%는 라오스가 아닌 태국 등 인근 국가로 수출된다.
'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며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 기업들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댐 건설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커녕 생태계 파괴와 강제 이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알려진 대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공적개발원조(ODA) 955억 원이 지원됐다. 당시 기재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ODA가 무엇인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민 세금이다. 이런 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
"작년 사고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농경지, 농작물도 다 잃었어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임시 대피소는 너무 열악해요. 화장실은 고장난 지 오래되었고.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할 물도 없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 강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 지역 주민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정부로부터 월 20kg의 쌀과 생활비로 하루에 5000킵(약 7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9월 라오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SK건설, 한국 서부발전은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공식적인 배·보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라오스 아타프주 피해 지역 복구에 202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50억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SK건설은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사업 시행 주체임에도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피해 지역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1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생활, 보상 현황 등을 묻는 참여연대 문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관계자는 "영구 거주지역이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그게 다 보상인데..."하며 말끝을 흐렸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개된 보조댐 공사는 지난 11월 4일 완공되어,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오는 12월 6일 상업 운영될 예정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2018년 7월 23일을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는 라오스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다.
공허한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메콩강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수자원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초대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책임이 있고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 서부발전은 2016년~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안전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에는 라오스 댐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지역 주민과 가뭄, 마구잡이 댐 건설로 삶이 위협받고 있는 메콩강 주변의 지역 주민이 설자리가 있는가?
정부가 진정 아세안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아세안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는 길이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첫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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