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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미얀마 쿠데타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시위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시민들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미얀마 연대의 밤'을 기획하였습니다. 

포스코센터 앞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는 미얀마에서 온 편지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낭독을 통해 국경을 넘어 연대의 마음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 앞서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사진전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들은 포스코 1만명 서명 전달, 유엔과 아세안의 조치를 촉구하는 대사관 앞 피켓팅,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식 등을 통해 함께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지금도 끊기지 않은 우리의 연대를 확인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0일 (목) 오후 5-8시


• 장소 :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 프로그램
  
  • 사전행사 I 오후 5-7시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사진전
  
  
  • 연대의 밤 행사 I 저녁 7-8시 편지낭독, 연대사, 추모촛불 들기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보다 자세한 정보 : http://facebook.com/standwithmyanmar" rel="nofollow">facebook.com/standwithmyanmar

•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Q7PMIxu5YCboWv-mNM5WhGMTU_vg6... rel="nofollow">bit.ly/미얀마에서온편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4684712/in/photostream/" title="20210622_미얀마투자자역할촉구2"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4684712_b2750e5f7a_b.jpg" width="1024" />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미얀마 슈웨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서한 제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입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은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OGE에 연 최대 4억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줄 만큼 거대한 외화 공급원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어, 가스 판매 수익과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계속해서 MOGE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및 정권의 정당성 없는 탈취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이 기업의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6/22일) 오전 11시, 104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의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자산운용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서한을 블랙록자산운용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제목 :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단체)


• 프로그램 

           - 사회_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발언1_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 시민저항 운동 현황 (발전대안 피다 강하니 사무국장)

           - 발언2_군부와 군부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문제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발언3_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발언4_기자회견문 낭독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상현 대표)

           - 블랙록자산운용에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기여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한 군부는 반인륜적인 고문을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3년 생산을 시작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연 최대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이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 수입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통해 유용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계좌를 갖고 있는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는 것과 다름 없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의 이행 원칙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나 석유가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오늘도 학살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학살의 은밀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 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KMWU-KCTU),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10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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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 달러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 원에 달하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폐지 되었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 및 부동산 등 6,646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즉,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 직전 표심을 잡을 생각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 철저한 실사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 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 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https://bit.ly/2w922YK).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계열사간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연쇄적 그룹 부실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조 원 초과하는 두산중공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bit.ly/2Re3BvE)에 따르면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 달러어치 영구채를 2017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환할 당시 이를 두산중공업이 600억 원, 그 자회사들이 300억 원 인수했다. 2015년 두산중공업 영국법인의 3억 달러 상당 영구채 발행 당시 두산중공업은 5,819억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 주식 전량을 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기간 경과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스텝업 조항 등으로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실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후 채무조정, 총수일가의 책임규명, 확실한 사업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무려 13여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헐값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될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https://bit.ly/3dWkBAz),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부실 자회사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기존 에너지 사업 저가 수주 등의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었을 경우 이사진과 총수일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꼼꼼하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초반부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조원 대출에 대한 ㈜두산의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의 동반부실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로 묻지마 지원이 남발될 경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엄정한 실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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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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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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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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