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082e4...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020px;" />

특집 “포퓰리즘과 ‘우리’”

포퓰리즘의 지구적 맥락과 한국적 맥락의 교차점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5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5호(2019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5호는 지난 상반기호에 이어 ‘포퓰리즘’을 다시 한 번 다뤘다. 이번 [기획논문]은 “포퓰리즘과 ‘우리’”다. 문제적 현상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 또는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포퓰리즘’은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그 공간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돌출되곤하는데 그간, 이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 차원에서 서구적 맥락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입되곤 했다. 이에 《시민과세계》는 지구적 공간 속에서 역사특수적으로 발호하는 포퓰리즘 현상(‘우리 안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췄다. 

이관후(경남연구원 연구원)은 당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누가 통치하는가?’ 즉 ‘통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민인가’, ‘엘리트인가’라는 딜레마의 재현 양상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남재욱은 복지국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오히려 포퓰리즘의 수요가 줄어들었던 부정합적인 역사적 사례와 더불어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항(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논문은 ‘한국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관계’에 대한 보기 드문 귀중한 연구다.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의 지적 영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계보학적 연구는 1930년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글로벌한 총동원체제라는 맥락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획의 마지막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양가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김주호(중앙대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전담 교수)의 논문이다. 김주호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갈등하면서도 조응하고, 조응하면서도 갈등한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그것의 교착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내고 있다. 이 네 편의 논문은 지구적 맥락의 질문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방식을 독자들에게 잘 보여줄 것이다. 

[일반논문]은 총 2편이 실렸다. 독립연구자인 고태경의 논문으로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9 참여사회연구소 논문 공모전’의 당선작이다. 현재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우리/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과 맞물린 이 글은 2008년 이후 안전 감각과 그 진정성의 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글이다. 두 번째는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논문으로, 재원마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흐름과 특히 재원마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글이다.

《시민과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획논문] 포퓰리즘과 ‘우리’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질문은 무엇인가? / 이관후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서 / 남재욱

총과 법전의 동맹 -인민의 갈채와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 / 김  항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 김주호

 

[일반논문]

안전망에서 안전공간으로 -포스트-2008년의 안전 감각과 진정성의 전환 / 고태경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전강수 

 

[소통과 논쟁]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서평]

정체성 정치에 대한 탁월한 해부도 / 『나와 타자들』 이졸데 카림, 이승희 옮김, 민음사, 2019 / 박권일 

우리의 때는 언제 오는가? /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문학과 지성사, 2019 / 김학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지체제를 위한 총체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윤홍식,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남찬섭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월 10일 발의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2024595_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를 지목하며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에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정보기관의 감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헌재결정의 대상 사건인 인터넷 패킷감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킷감청 실시를 전면화하면서 법원의 감청 통제를 인터넷 패킷감청으로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히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러 오히려 그 남용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왔을 뿐,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에서 감청 자료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호를 개정해야 하며,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정방향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_2024631)

을 지난 2월 2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가 올바른 정보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충분히 논의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 법사위가 감청통제에 대한 중요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정보기관 감청에 대하여 올바른 통제를 염원해 온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0. 3.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