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216894"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6"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7"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8"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9"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6900"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749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6" align="aligncenter" width="605"]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7" align="aligncenter" width="48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The post [보도자료]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835" align="aligncenter" width="87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수입산 목재펠릿 REC 발급 중단은 바이오매스 혼소 일몰이 아니다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입산 대 국내산 프레임에 반대

정부는 대형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혼소에 지급되는 REC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목재펠릿을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유연탄과 섞어 혼소 발전하는 민자 발전 3사가 산업부와 공동 협약을 맺고 2025년부터 수입산 펠릿 혼소시 REC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사들은 ESG 경영을 선도하며 국부 유출을 막는 애국 투사로 묘사됐고 얼핏 보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내산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해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악화를 재촉하는 전략이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를 비판한다.

첫째, 이들의 협약은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매스 혼소 일몰이 아니다. 수입산 펠릿에 대해서만 혼소시 2025년부터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산 펠릿 혼소는 계속될 것이며, 그때는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 1.0보다 더 높은 1.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수입산 재료에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입산이 아닌 국산 원료를 쓰도록 유도하는 임시방편을 제시했을 뿐이다.

둘째, 정부가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발급한 과도한 REC로 인한 시장 불균형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로의 전환을 부추기면서 REC 시장 경제성을 더 악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발전사 중 하나인 SGC는 2025년 전소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 발전소 설비용량은 250MW인데, 이 중 3분의 1만 전소 전환해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연간 목재펠릿 생산량 (약 50만톤)을 초과하는 양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사업자들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산, 국내산 가릴 것 없이 사용할 것이다. 또한 전소 발전의 경우 혼소보다 더 높은 가중치(수입산 1.5, 국내산 2.0)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REC 발급이 불가피해진다.

셋째, 산림청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체 조림을 통한 탄소중립에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 정부가 탄소중립의 근거로 인용한 IPCC 국가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바이오매스가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배출량은 타 부문에서 산정되기에 바이오매스 연소는 에너지 부문에서 무배출로 보고된다. IPCC의 국가 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과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인 IPCC's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FI)는 이러한 회계 규칙이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넷째,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그 증명 절차에 문제가 많아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실례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한 지자체의 2020년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 내역을 살펴보면, 벌채 수확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부산물이 발생했고,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 원목으로 거짓 인증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 그런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증명해주는 절차는 있어도, 부정행위로 증명된 수량을 취소하고, REC 철회 혹은 형사처벌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이용해, 톱밥과 같은 목재산업 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산림 벌채로 생산된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 활용은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2019년 발간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수입산 가릴 것 없이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자발적 협약을 한 민간 발전 3사뿐 아니라, 모든 혼소 발전소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내산 대 수입산 프레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미 실패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증명제도를 없애고, 규모에 따른 REC 차등 지원 등 소규모 지역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2021년 9월 3일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가져간 물건의 80%는 바다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그물 쓰레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선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 80%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비롯하여 생활 쓰레기들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바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8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치된 그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풍년이 드러낸 폐어구의 민낯

지난 해 , 목포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히면서 수백 톤의 그물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물에 붙은 조기들을 떼어낸 후 망가진 그물을 항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수백 톤의 그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려진 그물 수백 톤이 항구에 버려져 있다. ⓒ목포 MBC[/caption]

버려진 그물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선박 엔진에 감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인 없는 그물(유령어구)에 물고기가 갇혀 죽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매년 3만 톤 가량의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보니, 바다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어구 쓰레기,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매년 늘어나는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상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어구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옮겨담을 수 있어 많은 어민들이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상 집하장을 통해 바로 어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숴지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어구 쓰레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구 관리법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쓰레기 근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물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어구 쓰레기가 발견될 시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최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구관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함께 인간 사회도 함께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어구 관리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267" align="aligncenter" width="800"]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4"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와 벤쿠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학교 정수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들베리 연구소나 스탠퍼드 대학에선 텀블러를 센서에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었다.

“Helped eliminate waste from disposable plastic bottles”

일회용 플라스틱병 쓰레기를 없애자고 쓰여 있는 정수기엔 텀블러나 컵을 이용해 물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을 구매하지 않고 텀블러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재미와 사용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줘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35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7"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화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미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먼저 알리고 싶다. 이 글의 목적은 비닐봉지와 빨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가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안에선 커다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퇴비, 재활용, 매립용으로 나눠 설치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제품별로 나뉘어야 할 쓰레기통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용자의 고민을 줄였다.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매립용” 통으로 버릴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무거웠다.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땅속으로 묻혀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세대에 만들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봉지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두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선 아직 과일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무를 사용해 일회용 식기 세트를 만들거나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포장지를 만든다. 해조류를 이용해 일회용 컵을 만들고 유리형 리필기를 부착한 반영구적 분무 제품을 만든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한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여서 그런지 자금을 지원한 재단 담당자의 눈엔 도전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쳤다. 문제도 많고 장벽도 많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더 시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세계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파괴되고 사라지는 산림, 강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시민의 지지다.

마시안해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유물 찾기 플로킹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플로킹을 진행했습니다. 플로킹은 Ploka-Upp(스웨덴어, 줍다)과 Walking의 합성어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3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안정화활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주제로 진행된 플로킹엔 먼 대전, 오산부터 영종도까지 아침 일찍 많은 시민분이 먼 곳에서 인천까지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계획은 마시안해변을 출발하여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을 지나 을왕리 해변까지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전에 답사해 봤지만, 쓰레기가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조개구이에 사용되는 면장갑이 해변에 가득

[caption id="attachment_203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쓰레기는 놀랍게도 “면장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 사용한 장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닷가로 많이 유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이 아닌 모래사장 위에 불을 피우고 직접 조개구이를 해 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함께하시는 시민들의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주워도 끝이 없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워킹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라며 안타까운 실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97"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할것도 없겠죠?

일부러 파묻은 쓰레기는 이제 그만

모래사장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파묻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파묻은 비닐봉지 그리고 캠핑을 즐기면서 먹고 묻어버린 캠핑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끄집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9" align="aligncenter" width="800"]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깊게 묻어놓은 쓰레기엔 소주병, 맥주캔, 음식물 찌꺼기, 포장 용기 등이 혼재돼있었습니다. 병에선 썩은 내용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뿜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젠 이런 모습을 받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만류해주세요.

오래된 유물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주제가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오래된 쓰레기를 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하고 있는 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선 얼마 전 홍콩에서 88올림픽 때 나온 코카콜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봐도 오래돼서 부식된 버너와 중식도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이 생산일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로 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쓰레기는 많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킹해요

비록 쓰레기는 많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볕이 좋은 날에 바닷가를 걸으며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날 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시민께 짊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밝게 줍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아보면 플로킹하면 할수록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드리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caption id="attachment_2037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우리 지구도 걱정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행동하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로킹과 플로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03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자들이 주워주신 해안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수거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팔로우 하기 : www.facebook.com/kfem.or.kr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기 : www.instagram.com/kfem1993
  환경운동연합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하기 : pf.kakao.com/_tuTXl
  환경운동연합 후원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