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151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국회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이 국회를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간 경실련>에서는 초선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서 권력지향형 둘째 언니로 돌아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정치인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책을 쓰는 작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4년쯤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는데 그 동생의 탈시설을 도와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에 기여를 했다면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많은 짐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창작자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민으로서의 정치, 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각이 있었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낼 수 있는 공적인 이야기들을 창작자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권의 측면에서 실제로 현장에 결합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대의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포용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심지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을 불러놓고 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갔던 사람이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대통령 내외분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의지는 있지만, 정책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 과정에서 기대하고, 약속 받았던 것들에 못 미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현실권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좌절스럽게 느껴지던 차에 정의당에서 연락을 주셨던 거죠.

입당을 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주신 셈인데 그 화두를 가지고 스스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 번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가보자고 결심을 한 거죠.
 
Q.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20대 국회는 정말 아픈 국회죠. 정의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이뤄낸 국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역시 대치, 그 자체로 정치가 실종되었고 실망스러운 국회였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혐오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국회였죠.
 
Q.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21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실제로 일하게 될 의원의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초선의원이 151명이잖아요. 딱 절반이 초선들인데 오늘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공감했던 것은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미뤄져왔던 숙제들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내야겠죠. 특히, 20대에는 발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는 해묵은 과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툭툭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 단위로 오는 충격들이나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불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충격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해소해서 다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Q.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보면서 저는 이건 제도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알아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설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죠. 결국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나 계산 같은 것보다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때의 기억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는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의 시민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서 보면 300명 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떤 견해에서 옳은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시민의 눈에서 6석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불운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흡족하게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감각을 맞춰놓고, 그 목소리를 국회로 잘 실어나르는 것, 그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계속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경쟁할 자유는 주어져요. 그런데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전했다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만나서 추락을 하면 바닥도 없이 추락해버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 경쟁할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위험을 그대로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떨어져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같은 게 생기고, 떨어져도 ‘나름 괜찮네, 다시 올라올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안전망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안전망을 만들 때 상정하는 인간의 상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인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사람이나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란 건 사실 하나의 제시되는 환상이고, 아주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호 법안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더해서 지금은 65세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건 장애당사자일 거예요. 하지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나!” 이음센터에서 후원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이규리 연구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걱정하며 다가서니 놀란 눈으로 “고등학교 때 문학 가르쳐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저희 후원회원이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무려 이규리 연구원이 ‘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은사님은 오랜만의 연락에도 이 연구원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이규리 연구원이 고교시절 은사이자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인 최혜숙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사진 좌), 최혜숙 후원회원(사진 우)

이규리 연구원(이하 규리) : 선생님. 오랜만에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자주 연락을 못 드려 죄송했는데,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최혜숙 후원회원(이하 최혜숙) : 네 전화를 받고 나도 놀랐지. 2011년에 박원순 전 상임이사의 전교조 주최 강연을 듣고 후원을 시작했어. 당시 희망제작소 사업 중에 ‘은퇴한 시니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강연 내용이 인상이 깊었거든. 네가 그곳에서 일 한다고 해서 신기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구. 규리 너는 ‘할 말은 하는 학생’이었달까.

규리 : 제가요? 어떤 면에서요.

최혜숙 : 그때만 해도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이의 제기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 반항하는 친구들도 단순히 ‘학교와 공부가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았지. 하지만 규리는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 아는 학생이었어. 학급회의 할 때는 ‘학생들 의견도 물어보셔야죠’라고 꼭 말하곤 했지.

규리 :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웃음) 제 기억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시면서도 아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희와 말도 잘 통하셨죠. 어느 날에는 제 치마를 보고 ‘조금 더 짧으면 예쁘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최혜숙 : 그랬나. 하하. 교편 잡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게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안 가고 은행에 취업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나와 잘 맞는지 의구심이 생겼어.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구. 그러다가 야간대학 국문과에 들어가게 됐어.

규리 : 공부 다시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최혜숙 : 글쎄. 난 재미있었어. 은행에 사표를 내고 전업학생(?)이 되어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 말 그대로 종일 공부를 한 거지.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거 보면서 가르치는 직업도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교직 이수를 했고, 1년 재수한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

규리 :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최혜숙 : 은행에서는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별의 별 일이 다 있고, 때론 영업도 해야 하거든. 그러면서 많이 지쳤어. 그러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천사 같은 거야. 하지만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시작한 선생님들은 나와 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구. (웃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오기 전의 사회생활이 내겐 도움이 된 거지.

규리 : 선생님이 학생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도 조직이니까 불합리한 일도 종종 발생할 것 같은데요.

최혜숙 : 아주 오래 전 일인데, 새학년 교과서를 보관한 교실에 비가 새는 바람에 쌓아둔 교과서가 젖는 일이 있었어. 당시 교장선생님이 숙직기사님이 배상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도와드리자고 했어. 그때 한 선생님(전교조 교사)이 손을 들고 학교의 관리 책임은 교장인데, 왜 숙직기사님께 책임을 전가하냐고 물었지. 그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에 가입을 했고 교육 현장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

규리 : 선생님의 교육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최혜숙 : 나는 학창시절에 철저히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 뒤늦게 들어간 대학에서는 운 좋게도 열의 있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했지. 야간수업 이후에도 카페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 전교조에서 기획한 다양한 국어수업 연수도 도움이 됐지. 연수 후에 모둠수업, 발표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사인 내가 오히려 배우게 되더라구. 집단지성의 힘도 깨달았지.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이유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규리 : 모둠수업, 조별과제 등을 하다 보면 무임승차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최혜숙 : 최근 5년 사이에 무임승차에 분노하고 못 견디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 물론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하곤 해.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른들 탓이 클거야. 교육과 학교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 말은 친구가 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다 보니 공정함에 더 예민해지지. 한번은 10점 만점에 9점 받은 친구가 만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즉 커트라인에 걸린 친구와 자신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 이런 걸 보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도 같아.

규리 : 많이 힘드셨겠어요. 코로나19로 학교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최혜숙 : 역사의 물줄기가 꺾이는 순간을 목도했달까.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거든. 영상의 영향력이 커진 거지. 하지만 누구도 지금까지 영상으로 수업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지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엄청 혼란스러웠어. 사실 선생님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힘드실 거야. 수업 틀어놓고 딴짓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말이지.

규리 : 그러면 아이들 간에 학습 격차가 생길 것 같은데요.

최혜숙 : 그게 문제야. 못 따라 오는 아이들은 손을 놓게 되니까. 다행히 이번 온라인 수업 내용을 가지고선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려고 해. 아직 직접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다양한 변화, 학교 교육의 ‘뉴노멀’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규리 : 선생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남은 기간에 해보시고 싶은 일은 없나요.

최혜숙 :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일단은 지쳐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야. 요즘 언론을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 걱정이 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진 덕분인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 나도 그러고 싶구. 희망제작소가 이런 판을 더 많이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인터뷰 후, 이규리 연구원은 선생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어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동행한 저 역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넘어 더 넓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제작소에는 최혜숙 선생님을 포함하여 교사이신 후원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여전한 혼란과 불안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인터뷰 진행 :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음센터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홍보’나 ‘마케팅’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 급급한데 별도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거나 전담 직원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비영리단체는 어떨까요. 결은 다르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역시 홍보나 마케팅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경란 후원회원(모든커뮤니케이션/모든브릿지 대표)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 통신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분야기도 한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사업 분야였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죠. 이후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와 브랜딩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요.”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법

이경란 후원회원이 만난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홍보 마케팅 전담직원을 두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다른 업무 하는 분이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들도 브랜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셨어요. 단순히 하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과 자립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니 열정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한 이경란 후원회원은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모든커뮤니케이션은 200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함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경란 후원회원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거래처에도 그렇고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말로 약속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죠.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포기는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모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 겪은 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달라져

바쁘게 달려가던 이경란 후원회원의 마음에 ‘비영리’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이경란 후원회원은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새삼 더 감사하게 다가오는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큰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찰나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대상을 찾다 보니 비영리단체가 보였고요.”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다 보니 이경란 후원회원 개인 차원에서도, 모든커뮤니케이션 조직 차원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미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에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안하면서 함께 캠페인 등을 진행해나갔습니다.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녹색연합, 메이크어위시재단, 생명의 숲,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르메재단,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등 많은 비영리단체가 모든커뮤니케이션과 함께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다만, 과거보다 모금과 후원 방식이 평이해진 것 같아요.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후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비영리단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긴 쉽지 않아도 그 때 그 때 노력한다는 것

이경란 후원회원은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후원자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권, 미혼모, 다문화, 장애인, 아프리카 기아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희망제작소를 포함해 총 일곱 군데 비영리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의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후원도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 같아요. 희망제작소를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자신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의 어떤 판단기준이나 주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요즘 이경란 후원회원은 모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강의와 콘퍼런스 등도 찾아다니고 있다는데요. 모금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비영리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둥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데이터분석(고객분석, 후원자분석)만 제대로 해도 홍보 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후원자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단체를 후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하고 배우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이경란 후원회원은 웃으며 ‘’개인 성향상 혼자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능, 시간, 마음을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내것이 아닌것에 욕심을 부리면 얼굴색부터 달라져요. 정직하고 바르게 나누고 이웃과 사회와 동료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가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어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경란 후원회원이 생각하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경란 후원회원의 내일은 가슴이 벅찬 기대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1969년 KAL기 납북사건’…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되었다.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목적지를 밟지 못한 채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북한 원산 인근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50명의 인원 중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나머지 11명은 아직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이렇게 강제실종된 11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원이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황원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KAL기 납북사건으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지만 황원의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우울한 하루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인 12월 11일이 황원이 강제실종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래 편지는 황원의 강제실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의미에서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지난 1년간 KAL기 납북사건 문제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