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늘린 탓이다. 정부 출자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임대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 공공보다 민간에, 출자보다 융자로

경향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2016~2020년 주택 부문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2016년 6조5693억원에서 2020년 15조8545억원으로 연평균 24.6% 증가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포함한 각종 임대주택 예산이 담겨 있다.

예산안만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 15조8545억원 중 71%인 11조2938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융자는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는 4조5607억원을 조금 넘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진행돼 통계적 착시나 과장이 존재한다”며 “공공임대에 국가재정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정 소비금액은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조2938억원을 융자 지원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시장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덜 부담하게 된 2300억원뿐이라는 이야기다.

융자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에서 각각 61.7%, 60.2%였던 융자 비중은 2018년 72.8%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68.8%로 감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민간임대와 전세임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소득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세임대는 집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온전한 의미의 공공임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만 민간임대에 1조9018억원, 전세임대에 3조87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보다 각각 31%, 33% 증가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융자라도 2020년 공공임대는 9조1521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줄어든 반면 구입·전세자금은 9조6442억원으로 22.9% 늘었다”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보다 주택구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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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 테이블에 비치된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자연스럽다. 식당도 커피전문점처럼 규제가 풀렸나 보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다 = 투표소 입구에서 다들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용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니 감염을 차단하기 […]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논평]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영향 없다는 교수 영입 자유한국당, 인재가 그렇게 없나?

자유한국당은 3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8명을 1차 ‘인재영입’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망각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한다.

정범진 교수는 그동안 찬핵 입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인물이다. 문제는 각종 언론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그가 한 발언 대부분이 원전 안전강화나 개선을 말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점을 과장하고, 원전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 원자력계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안전과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말하지 않는다. 정범진 교수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사고 당시에도 동해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흘러 들어왔지만 국내에 큰 영향은 없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범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던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외치는 일본 교수를 초청하여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을 개최해 국민들로 항의를 받았다.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야구장에서 부분적으로 0.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공간방사선량이 측정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지만,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자연방사선량의 단순 비교로 먹거리, 토양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이후 높아진 오염수준을 왜곡하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할 뿐이다.

정범진 교수와 같은 원자력전문가들의 맹목적인 원자력 칭송이 원전 안전에 어떤 개선을 만들어냈고,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묵묵히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양심적인 원자력 전문가들마저 ‘원전마피아’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만들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영입할 인재가 그렇게 없나?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펼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노력마저 ‘비과학적’, ‘방사선공포’로 매도하는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끝>.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 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 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고 나면 답도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일

탈핵시민행동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대통령이 반대했던 정책을 당론으로 삼았다. 2006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를 선언해 대통령의 고집을 꺾도록 만들었다. 2006년 말에는 홍준표의원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2009년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주의에 합당한 정책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 할 수 있는 공급자 특혜제도를 유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도입하여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2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안정됐다. 반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2014년 12월 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과 박근혜 정부가 밀실야합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도입한다던 분양가상한제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제멋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자 특혜 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했지만 공약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다.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영개발 등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터무니 없이 높은 고분양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책정으로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워 투기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저지 또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세 정의·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재벌법인·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하여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유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을 시행하며 집값과 투기 근절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한국당은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위 정책이 자유한국당의 검증된 당론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공개 면담과 토론을 제안한다.

보도자료_자유한국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