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 세월호는 왜

● 세월호 아카이브

● 4.16 기억저장소

● 4.16 모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2월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지난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인 '1528'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 2019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탈바꿈(탈바꿈프로젝트)’를 읽고...

김상훈

* 능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상훈님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기획한 도서 [탈바꿈]에 대한 서평 입니다. 

 한창 탈핵에 관한 논쟁이 오갈 때 한국수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계속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어린 나이의 나는 공기업이었기에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탈핵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갔기에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에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2012년, 학교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경제성을 위주로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 소개했다. 공교육기관에서 주최한 체험학습활동이 안전에 대한 소수의 의혹 제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의식만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확고히 알게 된 원자력 발전의 실상은 내게 충격을 안겼다. 개인 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권을 무시하였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책정으로 핵발전소 유지 지지자들이 지속하여 주장하였던 경제적 효율성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고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쌓여가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진다면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후손들에게 방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물려주는 수밖에 없다. 

2011년으로부터 약 4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원전들에 대한 대비책,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 조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적어도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을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들이나 주장한 여러 의혹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를 표하지 못했고, 귀조차 기울일 수 없었다. 

얼마 전, 탈핵사회를 표방하게 된 독일은 시민들이 체르노빌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 뜨거운 사회참여의식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현재의 독일을 일구었다. 원전의 장점과 미래가 희미해진 지금,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우리 안전을 되찾아야한다. 어찌 보면 무능력한, 무책임한 과거 정부의 핵발전소 설립 때문에 30년 뒤의 우리 세대가 그 결과물을 등에 지고 있다. 우리는 그 짐을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애서 후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다보니 ‘공혜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눈에 띄었다. 소개를 읽어보니 글을 쓸 당시 그 분이 고등학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탈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직접 시위를 활용한 목소리내기를 실천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록 2살 차이가 나지만 과연 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 이런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달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도 책 속 여러 분들처럼 끝없는 정보공개청구와 현장참여를 통해 제도를 바꾸는데 동조하겠다.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어쩌면 탈핵과 동시에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올해 초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그가 찾아 왔다. <청소년 사회참여안내서>를 완성하고 꼭 술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얼마전에야 지켰다. 허름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스타트!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정보공개센터의 지속가능함을 응원하는 김재우 에너지를 만나보자'-'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센스 돋는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재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와 함께'-'

지금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네 글자는 '농구심판'이에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심판 강습회를 수료하고 '최연소' 생활체육 농구심판이 되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꽂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성격인데. 농구심판이라는 취미가 저를 잘 드러내주는 4글자 아닌가 싶네요.

오홋, 소개부터 궁금한 것 두 가지! 하나. 공장이라니?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 

모든 일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는 이 곳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잘 붙어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에서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구심판의 매력은?(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군용)

농구심판의 매력은 첫째로 두 팀의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해주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데 다치는 분 없이 잘 마무리 되면 보람도 느끼고요. 둘째는 농구심판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된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다가 주말에 체육관에서 심판 보면서 신나게 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동료심판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그렇다고 술 먹으려고 심판 보는 건 아니....)

세상에 생활체육농구심판이라니,,,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특별한? 취미가 아닌가 싶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특별한? 취미랄까 뭔가 멋지다'-' 농구심판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보통 체육관에서 5:5 농구 경기에서 많이 심판을 보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심판을 보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on3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경기 결승, 종료 3초를 남기고 동점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던진 3점슛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성공, 동시에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더군요. 그 선수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짠했어요.  

저도 가끔 농구경기 보는데 룰은 잘 몰라도,,, 뭔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 첫 만남은 어땠나? 

실은 정보공개센터를 그동안 쭈욱 지켜보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사회참여)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무작정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그 이후에 함께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를 제작했는데 재밌고 즐거웠고요. 여러모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요.

지켜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실 왔을 때 첫 느낌은?

사무실에 갔을 땐 우선 낯설지 않고 정겨움이 느껴졌음. (안 치운 내 방 같은 느낌도 살짝) 그간 생각한 센터는 깨끗하겠다(투명)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부턴 진지모드) 사회의 부정을 꼬집어 내는 날카로움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정과 여유와 웃음이 있는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음. 한편으론 '힘'이란 건 규모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 고민 끝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센터방문하는 분들이 사무실 작은 거 보고 놀라고 쪼매 더러워서 놀라고 창립한지 7년밖에 안됐다고 해서 놀라고 그런답디다. 

정보공개센터 이미지는 그랬고, 여기 활동가들은 쫌 어떤 거 같나? 

한마디로 일당백.(1인당 백잔의 술을 마신다는 건 아님..)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분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단한 활동가라는 느낌? 좋은 의미의 지식인이자 킬러 콘텐츠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모두에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능력도 가진 활동가?

이거 너무 칭찬일색인거 아닌가? 하지만 나,,,뭔가 좀 으쓱했어요.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그렇게 느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하는 맛집 탐방>보고 대.다.나.다. 박수친 기억이.. 문용린 교육감의 꼼수에 놀랐고 고발성인 내용을 말랑말랑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음!

우리가 앞으로 할게 많겠군용‘-’너무 진지모드였엉. 잠시 다른 얘기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뭘 보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비영리 분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건 여행이에유. 최근에 엄청 고민 끝에 내년 설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멋졍~ 그런데 여행결심은 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자꾸 앞뒤를 재는 경향이....예전에 농구심판 도전하고 그럴 땐 안 그랬는데.....이제는 모든 결정에 자꾸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훌쩍 떠났다가 다시 돌아 오면 뭔가 다시 재기발랄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때문에

여행하면서 많이많이 힐링힐링하여요'-'

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뭔가 설레요. 그 설렘이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설렘을 불러일으킬 뭐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설렘설렘으로 힘이 나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만나 풀어내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쉼도, 노동환경도..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그대가 생각하는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영리 쪽 활동가들이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 특히 윗세대의 그런 시선은 정말 불편하죠. 왜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떠나는지 같이 머리 모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에요. 적어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인권활동가 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괜히 '시민사회 활동가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한 곳이 처우가 높아지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서로서로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더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센터의 존재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문 닫는 겁니다!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가 일상화 되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목표니까요!

응원의 한마디 맞아요? 일터가 없어지는데? ㅋ 

문 닫기 위해서...아 맞다..그렇게 따지면 나도...일터가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7주년 후원의 밤이 10월 23일인데 오실거쥬? 

불금이네유 가유~

인터뷰후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진부하지 않고 진득하게, 재미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찰나.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1129명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재미나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서촌에서 다시 만나 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해야지.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대표님. 대표님. 우리 대표님.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함께 해주시는 이승휘 교수님. 

기록학계에서는 일명 '따거'라고 불리실 정도로 제일 큰 형님. 

얼마 전 전화드렸더니 활동가들 맛있는 거 먹여야 겠다며 슝~하고 오셨어요. 

늘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 매력적인 두 남자. 서경기 목사님,김대현 선생님 

정보공개센터는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여울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화동으로 이사온 지도 4년이 넘었는데요.  서경기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지금은 고문으로 함께 해 주시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만큼 큰 따뜻함으로 품어 주셔서 감사해요'-' 

김대현 선생님은 사무국이 정말 급할때, (화장실 급한 건 아니고,, 자료집 제작 등이 급할 때^^)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가끔은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희를 놀래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은 출근했더니 냉장고에 숭어회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자원활동도 하시고,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로도 함께 해 주시면서 (물론 가끔의 오랜 술자리도요^-^) 끈끈한 정을 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력매력이 넘치시는 두분과의 만남은 아주아주 길었다는,, 

# 전주에 놀러가면, '길위의 커피'에 가보세요!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는 커피후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 한 곳이 전주에 있는 '길위의 커피'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회원의 밤 준비로 정신없을 사무국활동가들 힘내라고 커피를 잔뜩 보내 주신 최윤진 회원님. (언제는 장인이 빚는다는 '송명섭 막걸리'를 한박스나 보내주시기까지,,)

'생각이 나서' 라는 말은 왜이리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생각이나는 곳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문득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소한 커피향기가 사무실에 가득합니다. 

# 오랜 벗으로 함께 해준 성재호 기자님.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운 중에는 유독 언론인이 많아요.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고,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주신 KBS성재호기자님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이야기들에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동지, 이상석 정책위원님

지역에서도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사무처장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은폐에 맞서 싸워 온 이상석 운영위원님. 

정보공개센터와는 현재 전국 메가스포츠대회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끈질게 싸워 어떻게든 정보를 공개받아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시지만(인상이 좀 그래 뵈여도?) 정보공개센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이시죠! 

# 땡글땡글 땡땡책 협동조합

이름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땡땡책협동조합 사람들은 땡글땡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출판유통시장의 문제, 출판노동자의 문제, 책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고, 땡땡책 사람들도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년 쯤에는 땡땡책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