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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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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admin | 금, 2019/11/22- 03:09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아니라고 판단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공정성·객관성 심의, 중단해야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오늘(11/21)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채널 RTV)에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제제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의 공정성, 객관성 기준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시민방송의  <백년전쟁> 사건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하여는 후대에 의한 평가가 따르고, 이러한 평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보도 등과 달리 시청자 제작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의 공정성, 객관성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해야 하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2013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승만의 두 얼굴’,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두 편을 연이어 방영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등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의 핵심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부정적으로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처분의 당사자인 시민방송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변론을 지원하였다(양홍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무려 6년 넘게 이어져 온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역사다큐멘터리와 같은 비보도 프로그램에도 공정성 객관성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법의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보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주로 대상으로 방영하는 시민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역사다큐멘터리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의 프로그램에 비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백년전쟁’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객관성’ 기준을 위반한 것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성’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백년전쟁’은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에 기초했고,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심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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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 2020/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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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던 활동가 겸 법학자 쉬즈융(Xu Zhiyong)이 체포되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한 샤먼 집회에 참석한 이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쉬즈융의 체포에 대해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일부는 정부 감시의 표적이 되었고, 현재는 구금되어 고문과 부당대우의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이제 쉬즈융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패트릭 푼 중국 조사관

 

“쉬즈융, 그리고 함께 구금된 동료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은 평화적인 활동만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쉬즈융은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활동가로, 2012년부터 “신공민 운동(New Citizens Movement)”을 이끌어왔다. 그는 이전에도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었는데, 당시 공공질서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낸 후 2017년 석방되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쉬즈융은 2019년 12월부터 은신생활을 해왔다. 당시 중국 정부는 그가 참석했던 남동부 샤먼시 집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10명 이상이 소환되거나 구금되었다.

쉬즈융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시진핑 주석의 대처를 비판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구금된 이유는 샤먼 집회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쉬즈융은 지난 토요일, 동료 활동가 양빈의 자택에 머물던 중 체포되었다. 양빈 역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논쟁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쉬즈융뿐만 아니라 변호사인 다이 젱야(Dai Zhenya), 딩자시(Ding Jiaxi), 장중순(Zhang Zhongshun)도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는 독방 구금의 한 형태로, 구금자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 기회도 거부당했다.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던 리 원량(Li Wenliang)이 2월 초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동료 의사들에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고 경고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그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은 “중국 정부가 ‘안정성’ 유지에 집착하다가 중대한 공익 정보까지 통제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며 “중국 정부는 리 원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의 위험을 알리다 괴롭힘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 2020/02/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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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수,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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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로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KBS ▲국민일보 ▲KBS 등이다.

특별상은 노동자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활동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게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라고 심사평을 통해 말했다. 심사평 전문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은 3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지키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드라마센터 제작위원),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 부장)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 온 앰네스티의 정신에 맞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부터 인권보호에 기여한 언론인과 매체를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는 언론상을 수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올해로 23회를 맞았으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여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기념해 왔다. 2021년부터는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기념일 기간에 시상식 일정을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래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경험 중인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언론은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한된 취재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한 많은 언론인들이 응모하여 올해는 총 69건의 작품이 출품하였다.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28건, 온라인 매체 21건,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 20건)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을 살펴보면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심야 노동을 비롯한 살인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요양병원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노인 및 정신질환자, 여성 및 성소수자 등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며,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묻혀 소외된 인권 이슈를 환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스포츠 성폭력, 차별과 혐오 문제 등을 고발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는 산업 재해와 과로사로 희생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출품되었고, 취약 계층에 대한 기사들 또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가 증가했고,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함을 다시금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사건보도나 문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취재 방식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한 매체 안에서도 여러 편의 좋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본상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모든 출품작을 놓고 예심, 본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총 8명의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본심과 최종심을 진행했다. 본선에 올라온 27편의 작품을 놓고 ‘시의성과 참신성, 완성도 그리고 사회적 반향’이라는 언론상 심사기준을 고려하고,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총 6편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두 분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수상작 (제목 가나다순)

·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서울신문
· KBS
· 국민일보
· KBS
·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동환 목사

▲경향신문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위 제안, 평등법)의 제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경향신문 보도는 차별/권력 원그래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교차차별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자신의 소수자성을 숨겨야만 사회에서 낙인찍히지 않기 때문에 ‘커버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상규범에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들을 드러내주었다. 14년간 국회에서 공전하기만 했던 논의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사귀던 상대의 폭력으로 열흘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기사는 2년 간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교제 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 깜깜한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탓에 새벽을 보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 노동 리포트’는 이런 야간노동자들의 죽음과 산업재해 통계, 사회적 비용을 어둠에서 끄집어내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

▲KBS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한해 2천 명이 넘고 자본이 축적, 집중될수록 플랫폼 노동행태로 대표되는 저질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실을 6개월 동안 문제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집중보도한 작품이다. 건강한 노동권은 인권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한 KBS기자들의 활약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다. 계속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언론의 매서운 감시를 기대한다.

▲국민일보 평생을 격리 수용된 상태에서 잊힌 채 장기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를 환자 37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빅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통해 정신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보도다. 격리 수용 위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존을 위한 대안을 다룬 것을 높게 평가했다.

▲KBS > 코로나 19로 고립된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항정신병 약물로 통제당하는 인권 사각지대의 현실을 연속보도로 고발했다. 코로나 19 아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요양병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노인 인권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환기한 점, 보건복지부의 항정신병제 처방 감독 개선을 끌어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특별상 수상자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동환 목사를 선정했다.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은 삶과 같이 가야 한다. 일은 안전해야 하고 인간다워야 한다. 일하다 먼저 간 아들과 같은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계신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재단을 만들어 연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제도 확보를 위해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전사가 되었다. 김미숙 이사장이 더 이상 싸워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드린다.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퀴어문화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교단의 징계를 받게 된 어려움 속에서 ‘차별’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목을 직접 실천한 공로를 기억하고자 특별상을 드린다.

끝으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성별 정체성을 밝혔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故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고인을 특별 언급을 통해 애도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수상작에 오르지 못했지만 출품작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으로 평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 향상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2021. 3. 23
심사위원장 이강현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3/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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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 2021/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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