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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아니라고 판단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