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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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최

admin 님 | 화, 2019/11/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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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11월 26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일하지 않는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11월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이것만 바꾸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국회가 나서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토론을 다시 시작해봅니다.

*토론회 참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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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릴레이일인시위] 시민행동’구로’ 송영덕공동대표님

<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7.(수) 국회 앞
⭐️시민행동’구로’ 송영덕공동대표님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국회 앞에서 선거방송TV분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지역행동 활동, 국회개혁, 국회앞릴레이일인시위, 선거제도개혁, 시민행동구로,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 선거, 정치개혁

목, 2018/10/18- 09:53

[국회개혁]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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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발제: 서울대 정외과 교수 강원택, 사회: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토론: 비례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한국유권자총연맹 교육원장 권오성
참가: 민평당 국회의원 정동영, 천정배, 민변 김준우, 비례연대 최영선, 김현우

한국정치 독과점과 정책지속성 결여, 독일 평화통일 모델 속 동독/서독정당의 역할, 이후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성이 보장된 정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였기 때문에 사민당 기민당 두 거대정당 속에서도 자유민주당 갠셔가 16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평화체제를 기반한 통일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당 유투브 영상과 발제문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민주평화당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선거제도 등 다양한 사회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통일-평화체제-독일모델-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을 (통일기도를 많이하는)종교계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3-5시, 국회 본관 225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화이팅!!!

⭐️발제문⭐️
20181002[발제문]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_강원택.hwp

⭐️토론영상보기⭐️
https://youtu.be/Ho4xZzLukvg

공동행동 활동, 국회개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화당, 비례민주주의연대,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천정배, 최태욱, 하승수,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 선거, 정치개혁

화, 2018/10/02- 19:43

[답변모음]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 alt="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style="" /> <h1>"의원님, 당신의 입장은?"</h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10232">정치개혁공동행동</a>은 2월 21일(목)부터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2859">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a>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을 묻고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인데요, 질의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 온 <ul> <li>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li> <li>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li> <li>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li> <li>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묻는 '국회 개혁 핵인싸'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li> </ul>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인을 나쁘게 만든다'며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의원실도 있었고, 질의서를 받아주긴 했지만 ‘기명조사라 답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미리 답변을 거부한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끝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응답을 촉구해 주세요. <h2>국민적 요구가 큰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세요</h2>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응답을 했는지,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ckquote> <ul> <li>답변 보기 및 촉구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rel="nofollow" target="_blank">링크▶▶</a></li> <li>촉구 일정 : 2019. 2. 27(수)~3. 8(금)</li> </ul> </blockquote> <iframe height="500" src="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width="80%"></iframe> <iframe allow="encrypted-media"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height="582" scrolling="no"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width="500"></iframe> * 본 캠페인은 <a href="https://govcraft.org/" taget="_blank">민주주의활동가 조합 '빠띠'</a>와 함께합니다</div>

정치개혁공동행동, 질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회개혁, 권력감시

목, 2019/02/28- 13:42

[국회개혁]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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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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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