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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11월 26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일하지 않는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11월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이것만 바꾸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국회가 나서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토론을 다시 시작해봅니다.

*토론회 참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