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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요 재원으로 315.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면, 2024년에는 63.4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을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첨단 전력 투자와 군비 증강은 지난 시간 남북의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양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넘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해야

2026년 국방비로 70조 원 지출 계획 터무니 없어

이번 중기 계획에는 그동안 군이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이라는 내용은 사라졌고 ‘전방위 안보 위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106.7조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6.6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인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대폭 도입,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 등 공격적인 무기 체계 도입 계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수록 북한 역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특히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역시 올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항공모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고, 2022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군비 증강의 이유로 소위 ‘주변국 위협’을 비롯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일본(약 1%), 중국(약 1.7%, 추정치)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게 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병력 규모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해도 현재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군이 대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이나 안정화 작전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군대를 앞세워 적대적 체제를 점령하고 힘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한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장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남한 방어 위주로 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 봉급 인상, 급식비 인상 등 병영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은 미흡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군에는 첨단무기 도입보다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비 증강으로는 불가역적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질 뿐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은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qll0TqPnRSt-kps-wbrvHA85oDsGSRcALc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다니”…로힝야엔 아직 먼 정의

난민캠프서 본 ICJ재판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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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군부의 로힝야 학살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콕스바자르 |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동부 난민촌 , 미얀마 탈출 100만명 거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 비닐천막과 나무로 엮은 숙소들이 지평선에 닿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약 100만명의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지난 10일 나는 이 캠프에 있었다. 캠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소식에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차단했던 인터넷도 5일간 개방해주었다.

재판 지켜본 로힝야 사람들, 수지의 ‘학살 부인’에 절망

로힝야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다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재판 둘째날인 11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발언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지 자문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미얀마군이 국제인도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힘을 사용했거나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수지 자문역은 그러면서도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지 자문역의 발언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힝야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자문역이 학살 혐의를 그렇게 태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했다.

캠프서 만난 생존자들 모두 집단학살·성폭행 등 증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슬픕니다.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우리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만난 론 동 마을 아불(58)의 증언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뚤라똘리 마을의 라시드(62)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이야기하며 “나는 어디에서든 증언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을”이라고 했다.

마을별 로힝야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보고서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은 최악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마을행정관은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데저트’라고 불리는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총알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강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물가에는 시신이 떠다녔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은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졌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캠프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서 3~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로힝야들도 있었다. 이들은 로힝야 반군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뽑혀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이곳 캠프에 오기 전 내가 본 로힝야들은 모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미얀마군의 총과 칼에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던 이도. 

그러나 내가 캠프에서 직접 마주한 로힝야 사람들의 눈에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빛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눈은 그 무엇보다 반짝였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곳 캠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노사이드의 피해 생존자이고 목격자들이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진행된 미얀마 군인들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들이 살던 로힝야 마을 약 400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성폭행, 약탈이 진행되었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5개 마을의 피해 생존자 96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잔혹한 학살의 패턴이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지 자문역은 이미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편견, 테러리즘이란 프레임이 만든 공포에 편승해 이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수지 자문역이 이번 ICJ 최후진술의 3379단어 중 ARSA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세월이 흘러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만난 로힝야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로힝야’ 언급조차 꺼린 수지. 난민, 지원보다 정의에 절박

누가 이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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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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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