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단식 16일째, 특별기고]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한 달, 단식 보름째를 맞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입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상념이 정신을 또렷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가부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으면서도 들려오는 이런저런 풍문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일기도 합니다. 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의원님들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결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2-30년 진행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개발 드라이브가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경관훼손, 교통체증, 범죄증가, 지가폭등,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 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관광개발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제주의 100년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과 병행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표방했습니다. 제주도정도 자치입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도민주권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이 거창한 구호와 언어들은 모두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거듭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원지사는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취임 후 17억 원을 들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낸 제주미래비전에서도 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약속들을 빈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민의 요구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내일 도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도민들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안 본회의 회부를 막아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공론화특위 구성안을 부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자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주도의 자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의회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겉으로 아무리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언사들을 내뱉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 삼는 얘기들도 있지만, 공론화를 방해하기 위한 교란술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적 구속력에 못지않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의원들께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기결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포기한 제주의 자존을 도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민공론화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도의회에서 공론화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8일 새만금 해창갯벌(장승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회원대회가 열렸다.ⓒ함께사는길[/caption]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전 새만금 일대를 찾은 도요새들.ⓒ함께사는길[/caption]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새창갯벌에 모여 SOS 를 외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5월 황화문 이순신 동상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빛' 단원들이 올라 이순신장군이 생명을 바쳐 지킨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이 망치지 말라는 액션을 펼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5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조계사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함께사는길[/caption]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주용기[/caption]
장승벌 뒤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 사업의 매립 속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반 생명의 난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해수유통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새만금의 생명이라도 지켜내야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원대회에서 발언중인 이철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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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수지역상은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함께사는길[/caption]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함께사는길[/caption]
장기근속상 수상자들.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영항으로 회원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많았다. ⓒ함께사는길[/caption]
2020회원대회를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해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함께사는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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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트윅스터의 '도요새만금' 공연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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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작은 탑들. 작은 신전의 역할을 한다. (2008년 11월 5일 필자 촬영)[/caption]
발리의 농경체계인 수박(subak)의 계단식 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018년 1월 6일 필자 촬영).[/caption]
오사키카미지마쵸의 최고봉인 칸노미네야마(神峰山)에서 조망한 섬의 경관. 필자 촬영[/caption]
오사키카미지마쵸의 온천 숙박지 청풍관(淸風館)에서 바라본 세토내해 바다. 필자 촬영[/caption]
오사키카미지마쵸의 항구. 섬 주민의 편의시설이 항구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 촬영[/caption]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죽은 나무[/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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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희(2017)[/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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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소(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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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공동대표단. 좌로부터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 공동대표.[/caption]
13기 총장단. (좌) 김춘이 총장, (우)이영웅 부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로 세워진 장승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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