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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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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admin | 목, 2019/11/14- 02:32

©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는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용산구 의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공원은 삼청공원, 남산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당시 한남동 인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띠고 지정된 한남공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달해 있던 당시, 결국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다다른 것이죠.

© Free-Photos

공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지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설치된 공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공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형 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남근린공원이 바로 도심 속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한 평지형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공원들이 산지형이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라기보단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28000제곱 미터 규모의 평지형 공원이 시가지 한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에 비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 함정희

위 사진은 한남근린공원의 전경입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 가족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왔기에, 그들을 위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데에는 공원을 관할하고 조성해야 할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적 목적을 띠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동실효가 적용되던 시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 혹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부영건설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그 야망이 실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함정희

하지만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땅이었기에 인근 주민들도 해당 부지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곳이 아닌 미군 부지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평지형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조성과 실효 대응 팀의 이용남 팀장님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문근식 과장님,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교수님과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원께서 한남공원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이원영

이현정 연구원님의 발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4제곱 미터인 것에 반해 용산구의 일 인당 공원면적은 3.2제곱 미터로 현저히 저조하며, 그중에서도 한남동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남산과 둔지산, 매봉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모습이지만, 진작부터 시가지로 개발되었던 한남동 인근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용산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지구 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토론하였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구정 예산의 30%가량에 가깝다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님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책임을 많이 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전문가이신 박문호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임을 강조하시며, 용산구에서도 지방채 등의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최영활동가도,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은 저명한 일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한남공원이 역할할 부분이 많다며, 굉장히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깃든 한남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근린공원의 그간 역사 중, 201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점이 다가올 당시, 용산구는 본디 한남공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할 테니 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용산구가 계획을 고시함으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영 건설에서는 서울시의 공문 하달에 대해 가만히 있었으면 실효되었을 것을 억지로 막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외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소하며 오늘날까지 공원 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15년도 지가는 1400억 정도 규모로, 당시에도 용산구는 공원 매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며 용산구를 설득하였고, 공원 조성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남공원의 지가는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50%씩을 매칭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도 거대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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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내비쳤고, 몇몇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모금 의사까지도 밝혀주셨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시공원이자, 서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게 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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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수), 한 달 만에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3월이 된지도 이미 한참이고, 많은 양서류들이 산란을 시작했지만 백사실계곡은 통상적인 양서류 서식지보다 산란이 늦는 편이었습니다. 과연 산란을 시작했을지 고민하며 백사실계곡 현통사쪽 진입로로 들어섰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게 뭐람. 갑자기 진입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네요.
우회로를 표시해놨길래 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이 약도는 아마도 양서류들이 산란철을 맞아 예민하니
굳이 찾아오지 말고 좀 돌아가라~
하는 뜻을 담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까이 와서 보니 노후화된 진입로를 보수한다고 적혀있군요.
노후화된 진입로라.. 제 기억엔 노후화된 진입로가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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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니 어떻게 공사하려는 건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공원에서 많이들 하는 나무 데크를 깔려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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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매트나 나무로 된 데크나 자연물이 소재다 보니 환경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야자나무가 자라나는 곳이 있나요..?
나무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다리 같은 길이 원래부터 깔려진 곳은 또 있나요?
아무리 좋은 소재여도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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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전 백사실계곡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 철로 된 펜스도 지난해 11월경 보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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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임에도 보전 지역에 걸맞는 관리를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그럴 뿐입니다.

단풍나무처럼 식생과 상관없는 조경수를 식재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생태공원처럼 만들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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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듬성듬성 얼음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겨울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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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이 녹아내리고, 수위가 높아진 백사실계곡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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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바로, 계곡산개구리 알을 찾았습니다.
계곡산개구리는 백사실계곡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물이 느리게 흐르는 계곡가에 알을 낳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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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로 떠오른 이 알은 산개구리의 알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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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때문에 사진이 흐리게 나왔지만 도롱뇽 난괴도 보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산란이 빠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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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도롱뇽들은 계곡의 바닥이나 바위, 낙엽 등에 붙여서 알을 낳는데요.
마땅히 붙일 곳이 없으면 바닥에 낳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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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안쪽에 나무가 꽤나 무성해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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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았네요!
계곡산개구리알과 산개구리알의 차이는 보통 알 안에 검은 부분의 크기,
그리고 알이 뜨거나 가라앉는지, 혹은 바닥에 붙는지 등으로 구별됩니다.
표면 위로 떠있는 것을 보면 산개구리 알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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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별서터가 가까워졌음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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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서터에 다다라서 지나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반은 왔다는 뜻입니다.
밝아 보이지만 이때가 한 5시 2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모니터링을 마칠 수 있도록 하려면 꽤나 서둘러야겠더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별서터 연못은 여전히 말라붙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찾아와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무당개구리들이 알을 낳는 곳이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방시설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는 길, 무너졌던 사방시설이 눈에 띕니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종로구청에 제보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다시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 상류 쪽으로 오니 물살이 빨라져서인지 아래쪽보다 산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도롱뇽 알과 산개구리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전과 마찬가지로 산개구리 알인 듯 보입니다.
산개구리들은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알을 낳아놓는 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능금마을 입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때에는 백사실 지킴이 분들이 계실 때인데,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일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능금마을 쪽에 넘어온 후로 물길이 좁아졌지만, 군데군데 물이 고인 곳에서 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에선 도롱뇽은 안 보이더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을 비롯하여 서울지역의 생태계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1/03/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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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성균관로를 지나보신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이 나무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가로수길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 혼자서 외롭게 자리를 잡은 이 플라타너스를요.


성균관로의 플라타너스
©서울환경운동연합

본래 가로수의 경우 식재를 한순간부터 자료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로수가 언제 심어졌는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로수 모니터링] 신사동 가로수길에 은행나무는 안녕할까?

지난번 가로수길 모니터링 후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가로수들은 석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도로의 부속물로서 나무를 심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무의 수형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특히 서울만큼 가로수가 많은 도시를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80년대 급격한 도시화가 벌어질 무렵 엄청나게 많은 가로수를 식재했기 때문이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균관로에 자리 잡은 이 플라타너스를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곧 베어질 위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성균관로에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그러니까 보행 특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종로구청에 문의한 결과 플라타너스가 유달리 크기에 어쩔 수 없이 벨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나무가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런데 나무에 적힌 업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도복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나무를 위험하다며 베겠다더니 정말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과연 이나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직접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이홍우 아보리스트에게 성균관로에 자리한 이 플라타너스에 대해 수목 진단 및 평가를 부탁드렸죠.


©서울환경운동연합

결과적으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뻗친 도장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노출된 뿌리 부분이 부식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복원 전정과 안정성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구조관리에 따라 위험도를 충분히 없앨 수 있으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서울의 가로수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당장 베어내야 하는 급박한 이유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왜 그랬는지 이유가 짐작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라는 ‘결’을 맞추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죠. ‘보행 특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보행친화적인 가로수들을 베어버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로드뷰를 통해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2016년과 2020년의 모습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죠. 서울환경연합은 이 같은 상황이 우려됩니다. 원래는 성균관로에서도 위와 같이 모든 가로수들을 베어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

가로수는 생활권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그린 인프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안전장치가 돼주기도 하며,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도 역할하고 있죠.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로수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려 합니다. 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공무원의 어림짐작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성균관로의 플라타너스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

이에 오늘 그러니까 4월 16일(금) 혜화 보행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종로구청 도로과에 아보리스트의 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날아오는 데로 다시금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가로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 2021/04/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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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로 ©김규원

인왕산로는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로 곳곳에 놓인 건널목을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왕산로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인왕산로, 다른 말로 인왕스카이웨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북악스카이웨이와 인왕스카이웨이의 분기점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왕산로(인왕스카이웨이)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이후로 청와대 일대의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악스카이웨이(1968.9.28. 개통)의 2차 확장도로입니다. 1969년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개통되었죠.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2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로를 놓기 위해 뚫어낸 암반만 10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파괴한 것이죠. ​

인왕산로는 서울시 소유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이죠. 청와대 경호 강화와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도로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사용/운영/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국방부였죠.

인왕산로를 통과하는 군 차량 ©김규원

그런데 2017년부터 인왕산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의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인왕산로에 있던 군초소와 시설들도 철수한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등산객들 사이로 인왕산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그러나 인왕산로는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떡하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등산객들, 산책을 위해 인왕산을 찾은 지역주민들이 인왕산로를 꾸준히 지나다 보니 좁은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넓은 차도에는 적은 차량이 다니는 불합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 전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국방부 등 인왕산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제안하였죠.​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인왕산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로는 ‘시도’라며 서울시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로에는 산책,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지만,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작전 차량, 비상차량 통행 등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 · 긴급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지역은 차량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왕산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통행제한을 위한 시민 서명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인왕산로의 이야기를 알리고 차량 통행제한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모으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1,27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죠.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명운동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날에는 ‘차 없는 인왕산로를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던 넓은 도로를 느긋하게 걷는 기분은 정말이지 신선했죠.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와 장동서가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안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자는 서울환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한다는 국방부의 응답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량을 위해 별도의 차도 유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 일시적 제거 권한 보장, ●군 차량 통행 보장내용 조례 반영 등을 조건으로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 제안 접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까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 없는 인왕산로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 ~ 11월에는 주말 중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차량 통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제한적인 시범운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조례 재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왕산로의 실제 교통량 정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니 가을철에 진행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양은 무려 9.056천 톤 co2eq로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인왕산로와 같은 여건이 갖춰진 도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 인왕산로에서는 차량 통행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해중으로 시범운행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문화와 그린인프라 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목, 2021/07/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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