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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57호] 차 한잔 건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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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57호] 차 한잔 건네고 싶습니다

admin | 화, 2019/11/05- 00:51

 

 

[누리아띠] 제 757호

2019.11.1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7호

차 한잔 건네고 싶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날씨도 꽤 찹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늦게 달린 토마토도 돌아보고, 한 뼘도 안 되는 오이도 살피고, 손가락만한 호박이 어디까지 자라는지도 지켜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초록생명들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릅니다. 포기해서 안 될 일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정부가 보령화력 1, 2호기를 2020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2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3시간여에 걸친 세기의 재판을 했네요.이제 1220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원고 강선래 외 2,166명을 대리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최후 변론자료를 보고 있으니 변호인단의 피땀이 느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할 인재가 그렇게 없나?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이 논란입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망각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 사고 당시에도 동해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흘러 들어왔지만 국내에 큰 영향은 없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인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인물입니다.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한해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대하며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억새가 오름 전체를 뒤덮는 장관이 연출되는 데 이를 구경하기 위해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을 넘어선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은 제주도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여기에 제주 2공항까지 개발된다면 부지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더 많은 유입을 촉발시켜 제주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이런 저런 개발을 이유로 이렇게 하나 둘 파괴되어 간다면, 제주도엔 무엇이 남을까요? 아름다움이 사라진 제주도를 관광객들이 계속 찾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돌아왔구나 원앙아, 반갑다 흰목물떼새야
 
지난 15일 창녕함안보 수문이 임시로 개방되었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창녕함안보 수문을 한시적으로 연 것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니 넓은 낙동강의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 수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원앙과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습니다경남환경연합과 마창진 환경연합은 창녕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를 답사하며 낙동강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입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패스트 패션산업이 가져온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바닥의 미친 X는 나야 나"
2019년 9월 21일 세계 정화의 날(World clean up day)에 50개국 7만 명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의 브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브랜드 조사로 우리는 어떤 회사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MB때가 쿨했다는 그 분이 꼭 봐야 할 영화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20089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토끼몰이 하듯 수사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이 오는 111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삽질>에는 당시 검찰의 행태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왜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국회야, 이제 일좀 해야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바로 전달됩니다.
지구를 위한 플로킹(Ploking)
환경운동연합은 '착한소풍'과 함께 공원거리를 산책하며 주변의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Ploking)’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로깅과는 다르게 걸으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도 지키고환경도 보호하고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알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래를 꼭 먹어야만 할까요?

 

혼획으로 잡혔으나 보호종이 아닌 고래는 고기로 판매가 가능해요.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잡힌 고래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들까지 불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제주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너도 누군가의 꽃이었을 테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은 남미 9개국에 걸쳐져 있지만, 아마존이 주는 혜택은 온 지구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국가들이 소중한 열대우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할 때 입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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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동생 블로그

지난 3월 29개월된 폼피치 율무가 우리동생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는 경기도의 한 내천에서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율무가 이물질을 삼킨 다음날이었어요. 산책 중 종종 무엇인가를 삼키고 토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보호자는 당일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 활기가 넘치는 율무가 다음날에도 쳐져있자, 우리동생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8039" align="aligncenter" width="400"] 검사 결과, 철사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었어요[/caption]

이물질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진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율무의 위 가운데 구불구불한 철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은 구토를 유발하여 제거하고자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레 결국 율무의 개복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눈물을 흘리는 보호자분을 뒤로 하고 율무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율무의 위에서 이물질을 꺼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개껌 등과 함께 놀랍게도 엑스레이에서 확인했던 철사의 정체는 바로 일회용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의 천은 엑스레이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코 부분을 지지하는 철사가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던 것만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돌돌 말아 산책로에 버려진 마스크를 율무가 삼킨 것으로, 보호자는 삼킨 것이 마스크일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율무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며, 율무는 3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안내해 드린 대로 약도 잘 먹이고 수술 부위를 핥거나 붕대를 뜯지 않도록 넥카라 계속 채우고 지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술 부위를 체크하고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한 날에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처음 수술 부위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보호자분의 걱정과는 달리 실밥 제거 후 큰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2달이 훌쩍 지난 지금 율무는 예전처럼 아주 팔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율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아파 하셨던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산책 시 더욱 조심하고 이물질을 물어도 놓게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글을 보시는 우리동생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반려인들께 코로나로 인해 길가에 마스크가 정말 많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후 안전을 위해 돌돌말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꼭꼭 약속해요~~

수술을 담당했던<우리동생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의 한마디

​개나 고양이의 경우,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써 냄새를 맡아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뭐든지 입안에 넣어보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안에선 입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작은 물건들을 방치하지 않는 조심이 필요하구요. 산책 시에도 입마개 착용이나 보호자의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최근 노즈워크, 혀를 내어 체온 조절 가능, 물과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한 입마개 들이 많이 출시 되어있어요. 산책시 무엇이든 입에 넣고 보는 아이들의 경우 고려해보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해요!

 

 


 

토, 2020/06/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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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의 폐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족관에 있던 벨루가 한 마리가 오늘 새벽에 폐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연대해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마음이 침울해지는 소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겨우 12살입니다. 벨루가의 최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구돼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겁니다.

수심 천 미터를 잠수하고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해안에서도 발견되는 벨루가는 어린 나이에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잡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일생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벨루가는 삶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과연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족관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떠도는 코로나가 위험해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감금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는 서른 마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입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좁은 수족관의 스트레스에 사람과 접촉하고 등에 올라타는 곳도 변함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비극은 고래를 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 죽이고서야 끝이 날까요?

고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7개 수족관에 요청합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준비하고 방류하길 촉구합니다.

화, 2020/07/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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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조작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 가덕도 관련 내용 글 조정으로 의미 변색
- 멸종위기종 글과 사진, 우수생태계 언급한 단락 뭉텅이로 누락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2016년 발간된 부산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인용, 가덕도가 우수식생지역임을 언급하였다. 한겨레21의 가덕도 취재과정에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제2차 부산 자연환경조사보고서(이하 자연환경조사보고서)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입수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했고, 기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4월20일 부산시는 원본파일로 교체를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두 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가덕도의 생태 우수성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을 발견했다. 조사연구를 수행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최종보고서 이후엔 수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주체는 부산시로 추정된다.

조작된 보고서에는 14쪽 분량의 ‘12절 우수생태계’ 단락을 몽땅 삭제하였고 가덕도권역의 멸종위기종동식물(특정종 75종, 멸종위기Ⅱ급 1종, 희귀식물 10종) 내용도 삭제 편집하였다. 또한 가덕도라고 특정한 부분도 서부산권역으로 수정하거나 ‘가덕도’라는 단어를 삭제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별첨자료 참고)

지난 1월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쫓아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부산시가 또 다시 자연환경조사를 조작한 이유는 명백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가치가 알려져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것이다.

자연환경조사는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호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지형·지질 및 자연 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가덕도의 우수성을 애써 지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가? 부산시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지시로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조작했는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조작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 비교 표 부산 자연환경조사 원본VS조작본

 

금, 2021/04/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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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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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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