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서울신문]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16.7.15
제3차 지방재정포럼:대구·경북… “내년 사업 공모 전략에 큰 도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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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대구·경북도 직원들이 ‘내년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구시 제공 |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임송학 기자 [email protected] 16.9.2
“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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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16.9..9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 이해하는 계기 됐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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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대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이 9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편성의 쟁점을 강의했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을,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해를 강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데이터 등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배포했다.
공무원들은 막연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정부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홍기 충주시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은 “이번 포럼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알게 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대전시 예산지원담당은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강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특히 중앙정부 데이터에 관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과 확보 방법, 공모사업 선정 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자 쉬는 시간에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5(월) 1강에 이어 9/8(목) , 08:00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2강을 진행했습니다.
2강의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1강의 흐름을 이어 [총론]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분석종합><2015년 결산분석종합>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행정,경제,사회) 문제사업을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 성 명 | 현 직 | 비 고 |
1 | 문형주 |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 |
2 | 김창원 |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 |
3 | 신건택 | 시 의 원 (비례대표) | |
4 | 김상희 |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 |
5 | 변석준 |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 |
6 | 송규용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 |
7 | 박내천 |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 |
8 | 박종한 |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 |
9 | 정기남 |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 |
10 | 정창수 |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 |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선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선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 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 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5~7강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5강은 9월 22일에, 6강은 9월 26일에, 7강은 9월 29일에 모였습니다.
5-6강에 걸쳐 "경제분야"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7강에서 "사회분야"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과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제했습니다.
강독회 분석의 성과가 10월 6-7일 예산분석 워크샵과 10월 하반기에 있을 토론회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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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
|
부터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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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
•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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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15 |
•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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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14:40 |
•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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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4:50 |
•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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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10 |
•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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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6:30 |
•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
|
16:30 |
16:59 |
•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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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17:00 |
• 폐 회 |
[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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