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항암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메디컬 푸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재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등재를 하지 않으면 약 한번 못쓰고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답니다. OECD는 62%이구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흑자인 이유가 이런 이유인거죠. 목표관리제로 분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데요. 그 많은 R&D 예산은 이런데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신약산업도 성장하고 말이죠.

-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 고민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는 회계 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선배세대에게 주는 구조인데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쌓아놓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혁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화날 일도 없고 억울해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9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250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등 역효과도 주의 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마스크조차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군요. 1,00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마스크 가격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구요. 이제 마스크도 보편복지 차원에서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회환경노동위는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안 40여건 중 33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각종 재·개정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그때뿐이었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건도 없었답니다. 뒷북대응인데 올해도 미세먼지가 좀 나아지면 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서울 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일산 퇴계원 간 36.3km)의 통행료가 인하된 다고 합니다. 민자 사업을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민자 사업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데 요금이 더 비싼 걸까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겸직하거나 보수를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